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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5 13: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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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전국서장회의에 대한 행안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가며 경찰국 추진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에 작심 비판을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입장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에게 먼저 입장을 밝혀 여론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국 경찰서장 회의로 촉발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사전차단하려는 목적도 깔렸다는 관측도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경찰 관련 행안부 입장' 브리핑을 열어 "제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제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브리핑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안은 저 개인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총 7번 이뤄진 평검사 회의는 정당하고 총경 회의는 부당하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이 장관은 금지·해산 명령이 없고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 수행하는 검찰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진할 수 있는 경찰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태"라고 했다.


이어 "더욱더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이유는 이번 경찰서장 모임이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경감 이하 직급 모임은 특정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을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나회가 바로 그렇게 출발을 했고 12.12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연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경찰들이 자세히 알고 있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면서 "야권이나 총경 회의에서 경찰국이 마치 치안업무 전반을 통제·지휘하고 경찰을 장악하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되는 직제안은 경찰국이 수사·치안에 대한 지휘·간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해가 풀릴 것이다. 뭐하러 소모적인 논쟁을 하냐"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정부 출범 첫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대정부질문에서는 야당의 집중 포격에 정부 내각이 응답하고 여당이 정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 탓에 정부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행안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경찰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침묵해왔다. 때문에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이 장관의 '입'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브리핑을 열겠다며 언론에 전달해왔다. 브리핑 시작 약 40분 전이었다. 브리핑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당초 정오(낮 12시)나 오후 1시께 진행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대정부질문 출석과 여론 모니터 등을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해 결국 오전 11시로 확정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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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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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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