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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中 일대일로의 민낯, “월급 58만원, 급식은 돼지 사료 수준” - 中 일대일로 근로자들, “모래 섞인 밥에 헛간 생활” -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일대일로의 중국 노동자들 - 중국 인권문제 지적하면 '내정간섭'이라 항변
  • 기사등록 2022-07-21 22:26:40
  • 수정 2022-07-22 0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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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대일로 근로자들, “모래 섞인 밥에 헛간 생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들이 인간적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 자유아시아방송(RFA) 영어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일대일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헛간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숙소와 형편없는 급식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임금체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영어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일대일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들은 여권을 빼앗긴 채 헛간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숙소와 형편없는 급식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면서 “임금체불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이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헛간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은 중국의 취업박람회에서 중국 동부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왕복 항공료·숙식비는 물론이고 높은 임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알제리에 왔으나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월 1만~2만위안(약 194만~388만원)이었지만 실제 받는 돈은 3000위안(약 5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적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내용이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중국인 한 근로자는 "임금은 6개월마다 지급되는데 계약한 돈에서 70%만 들어온다"며 "나머지 30%는 2년 계약을 마칠 때까지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들은 낯선 알제리 땅에서 큰돈을 벌고 돌아갈 것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현대판 노예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이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열악한 급식상태였다. 한 근로자는 “우리가 먹는 급식은 돼지한테 주는 음식보다 못한 수준이었다”며 “가끔은 아예 급식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언제 한 번은 음식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었고 면 요리가 나왔을 땐 면이 검은색이었다”며 “겨울엔 오이 샐러드나 토마토에 계란 2개만 나눠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노동자들은 “41도, 42도까지 치솟는 여름에도 에어컨이 없는 헛간에서 살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입국 직후 알제리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여권과 신분증을 뺏겼다”면서 “노동자들에게 1~2년 머물 수 있는 취업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놓고 3개월 머물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를 신청하기도 했다”고 RFA는 전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 상당수가 현재 불법 노동자 신세가 됐다. 이들은 계약 조건과 다른 열악한 처우에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의했으나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회사에선 노동자들에게 집에 돌아가려면 위약금 2만8000위안(약 543만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근로자는 “회사 측은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족에게서 위약금을 입금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위약금을 내고 나야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이 만약 중국으로 돌아가려 하면 출입국 허가를 받고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


지난해 9월에는 파업을 시도했으나 회사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고소해보라”고 버텼다. 또다른 근로자는 “소송을 하려 해도 큰 돈이 들고, 가족들까지 휘말릴 수 있는데 누가 고소를 하겠나”라고 했다.


RFA가 이들을 고용한 회사인 중국 산둥 자창부동산에 이와 관련한 문의를 했지만 회사측은 계약 위반 및 임금 체불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알제리의 주택 건설 사업이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국영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주택 사업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부임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RFA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중국 근로자는 “알제리 주택 건설 사업은 중국 공기업이 수주했으며, 산둥 자창 부동산은 민간 하청업체”라면서 “결국 근로자를 착취해서 얻은 이익은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국영 기업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22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일대일로의 중국 노동자들]


일대일로 현장에서의 열악한 중국의 인권 상황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6년 연속(2017~2022) 이란, 북한, 쿠바 등 21개국과 함께 3번째로 최악의 국가로 선정된 중국에 대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로 간 중국인 노동자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다”면서 “현지에서의 노동시간이나 조건 등은 원래 계약사항과는 너무나 달랐으며 감독이 너무 엄해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의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말레이시아로 탈출하려다가 붙잡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했다. 아프리카 알제리나 인도네시아 모두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노동자감시기구(China Labor Watch)의 리커위(李强说) 대표는 “해외에 나가있는 중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인신 매매와 강제노동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압수당하는 것으로 이것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라는 것을 한 눈에 보여준다”이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0년 이후 해외로 나간 중국인 근로자는 1천만명이 넘으며, 올초부터 5개월 동안에는 약 3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발이 묶여 있다”면서 “이들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을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로 처벌할 법이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 기업들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거나 그 기업들로부터 하청받은 회사들이어서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적 행위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미변호사협회(ABA)에서 중국 관련 활동을 해 온 위핑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강박·납치·사기·기만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운송·이송하는 행위로 정의된다”면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국영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 하청업체의 행위는 모두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러한 불법적 인신매매가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부에 의해 암묵적으로 승인되고 또 비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민낯이다.


[중국에서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 해외에 나간 근로자들에게만 저렇게 악랄한 행위를 하겠는가? 중국내 인권 상황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산아제한 정책과 관련된 극악무도한 일들이 공개되어 분노를 샀다.

광시좡족자치구에 사는 탕(唐)모씨 부부는 지난 6월 28일, 30년 전 ‘한 자녀 정책’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아이를 빼앗아 간 구이린시 관계자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산아제한 차원에서 사회 조절을 시행한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서 ‘사회 조절’이란 “한 자녀 정책을 위반한 집의 아이를 강제로 다른 지역에 보내거나, 아이가 없는 집에 입양시킨 정책”을 말한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중국내에서는 반인권적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논란이 커지자 구이린시 정부는 해당 공문을 보낸 위생건강국장을 정직 처분하고, 조사팀을 꾸려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어쩌면 그러한 중국내 반인권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은 느끼는 것 같다. 아마도 국가의 체면, 또 시진핑의 위신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영국의 유력지인 더타임스(The Times)는 20일(현지시간) “유엔이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려 했는데, 중국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있는 제네바 주재 외교공관에 서한을 보내 유엔이 그러한 보고서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 서한에서 “이 보고서의 발간은 인권분야의 정치화를 불러올 것이고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이 발간하려는 이 보고서에는 신장위구르에서의 집단학살 문제와 함께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중국의 민낯들이 발가벗겨지고 있다. 한마디로 세계 패권국이 되겠다는 국가가 이러한 수준의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김정은의 북한과 뭐가 다를게 있는가? 이것이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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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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