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중 1명이 주저앉아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영상 캡처) 2022.07.18.

통일부가 18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이날 공개된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이 촬영 후 업무 PC에 보관됐던 자료로, 국회 요구를 받아 제출과 이번 공개가 이뤄졌다.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단편적으로 찍힌 영상을 취합한 편집본이란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강제 북송 논란' 사건의 쟁점은 크게 '귀순 의사'와 '수사 포기' 두 가지다. 여기에 통일부의 영상 공개로 화면상에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강제성이 추가적인 쟁점이 됐다.

◆영상 "야야야, 잡아" 음성…통일부 "영상 자체로 이해해 달라"

영상에는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으로 영상 전환이 이뤄진다.

송환 장면에선 한 인물이 쪼그려 앉았다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과 함께 주변에서 그를 붙잡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장면에선 "야야야, 잡아"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후 다수 인원이 그를 붙잡아 끌듯이 이끌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다른 인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행하는 장면을 비춘다.

통일부 당국자들은 "판문점 자유의집 1층 로비 현관에서 2층 올라가는 장면, 2층 대기 공간에서 잠시 대기하는 장면,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2층 현관을 통해 나가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첫째 인원은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포함됐고 둘째 인원은 분계선까지 이동하는 모습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포승줄과 안대는 현관을 나서는 때부터 없었다"고 언급했다.

영상에서 한 인물이 넘어지는 듯한 장면에 대해선 "사실 거의 3년 전 자료로 저희도 영상에 나온 모습 이외에 추가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며 "영상에 나온 그 자체로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

앞서 통일부는 7월12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인원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과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있다.

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는데, 그는 영상에서 다수 인원에 이끌려 분계선 방향으로 이동한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다른 1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

해당 영상은 통일부 직원 1명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업무PC로 공유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직원은 업무 관련자 공유 이후 영상은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영상은 통일부 업무용 PC 안에서 잠자고 있다가 그 존재가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당초 통일부가 국회에 낸 사진에 영상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에 대한 제출 요구가 이뤄져 인지·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며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영상을 직무 상 취득 정보로 해석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송환 사진의 경우, 국회 또는 언론 요구 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 정보란 취지 설명이다.

◆민주당 "흉악범 범죄인 인도…통일부, 너무 충성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를 겨냥해 '정부 부처가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연 뒤 "결국 의도가 선정적인 장면 몇 개 공개해 국민들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 것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하는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북송 어민)이 순수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에 인도했겠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해서 범죄인 인도한 것인데 자꾸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은 영상 공개에 대해 "지금 정부 부처들은 정권 바뀌고 난 다음 기존 결정된 입장을 180도로 바꾸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완전히 곤두박질쳤다. 이미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사진이 공개된 다음 국민 여론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제 영상까지 공개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 부처들이 너무 충성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오늘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의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인도적인 송환과 강력 범죄자의 국외 추방이 동일할 수 있느냐. 16명을 죽인 범죄자들을 추방할 때 대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혹 영상을 공개한 밑바탕에는 그 범죄자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반성이 들어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영상만큼 정확한 증거 없다…진실 밝힐 것"

한편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북송) 영상을 보면 귀순 어부의 강제 북송 실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며 "정말 강제로 본인 귀순 의사와 반해서 강제 북송시켰다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강제북송의 진실을 밝혀내 판문점 앞에 쓰러진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