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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중국 경제 0%성장의 충격 - 총체적 난국에 빠진 중국 경제, 반등 기미가 안 보인다 - 시진핑 3연임 위한 코로나 제로 정책이 결정타 - 중국 경제회복의 중요한 축, 부동산 시장도 심각
  • 기사등록 2022-07-18 06:24:17
  • 수정 2022-07-18 0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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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0.4% 성장 쇼크]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아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9조2천464억 위안(약 5천732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2분기 성장률은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2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에도 크게 못 미쳤다.


분기별 성장률은 작년 2분기 7.9%, 3분기 4.9%, 4분기 4.0% 등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지난해 말부터 중국 정부 당국의 적극적 경기부양으로 1분기에 4.8%로 일시 반등했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충격적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추락했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의 전면 또는 부분 봉쇄의 충격파가 특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가 4월에 바닥을 찍고 상하이 봉쇄가 일부 완화된 5월부터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핵심 경제기반이 사실상 거의 모두 봉쇄되었기 때문에 그 후과가 너무나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5%로 중국 31개 성급 행정구역 중 가장 낮았다. 이로써 상하이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7%를 기록했다.


중국의 금융·상업·무역 거점인 인구 2천500만의 초거대 도시인 상하이의 전면 봉쇄 여파가 상상 외로 커지는 바람에 이러한 충격파가 중국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살을 패이게 만든 것이다.


상하이 외에도 수도 베이징, 지린성, 장쑤성, 하이난성 등 4곳의 성급 행정 구역의 2분기 경제성장률도 각각 -2.9%, -4.5%, -1.1%, -2.5%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면·부분 봉쇄됐던 곳이다.


하이난성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상하이, 베이징 등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들 봉쇄의 여파로 관광·쇼핑 등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2분기 경제가 역성장했다.


[시진핑 주석 3연임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위한 인민통제 및 정치 방역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의 대가가 경제 성적표에 반영되면서 시진핑 주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내세운 5.5% 수치 달성은 턱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경기부양책을 써도 2~3%대의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회복 강도가 과거 우한사태 직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되면 장기 집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경제·사회 안정을 유지해 전폭적인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희생까지 치르면서 우격다짐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 19 감염 파도를 잠재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있다. 감염력이 더욱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새롭게 퍼지면서 또다시 중국 전체가 조마조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다.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내에, 특히 상하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또다시 봉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내에, 특히 상하이에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또다시 봉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어 중국의 관영언론 보도를 인용해 “상하이 내의 2개 지역위원회가 14일 동안 식량 등의 비축물품을 준비하라는 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상하이 시민들에게서 지난 3월의 봉쇄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를 짓누르는 고강도 방역 조치가 중국 최고 지도부내 일부의 반발과 제한적 시행이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의 위력에 두려움을 느낀 지방 정부들에 의해 코로나 환자 발생 후 봉쇄라는 대응 방식이 사실상 상시화되었고 이러한 조치는 이(V)자 모양의 경기 반등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3연임이라는 최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의 경기 부양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에 진력을 다하겠지만 상반기에 워낙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산업생산, 공공 인프라, 수출 등 지표는 5월부터 점진적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심각한 고용 불안은 6월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고민거리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5일, “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무려 19.3%로 청년 5명 중 1명이 실직 상태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라고 보도했다.


SCMP는 이어 “이러한 최악의 실업률은 상하이 등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봉쇄가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미 우(Tommy Wu)는 “전체 노동 시장 상황이 당분간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노동시장 여건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청년실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소비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소비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의 6월 증가율은 3.1%로 지난 1∼2월(춘제 관계로 한 번만 발표)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역부족이다.


현재 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0%, 4.1%다. 세계은행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4%, UBS는 3% 미만, 바클레이즈는 3.3%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치들은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경제성장률만 하더라도 이들 기관 대부분들이 2~3%대를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0% 대 실적으로 그쳤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회복의 중요한 축, 부동산 시장은 심각]


이렇게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대폭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의 반등의 모멘텀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 보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심지어 16일 중국의 웨이보 등 SNS에는 1천여명의 피해자들이 시안시에 있는 산시성 은행감독국 건물을 에워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포위 시위'를 벌였다는 영상이 올라와 충격을 주었다. 중국에서 그간 공사 중단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산발적 시위가 벌어진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물론 중국 매체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웨이보 등에 올라온 글들도 곧바로 삭제됐다. 중국내에서의 이러한 시위는 초유의 일로 중국내의 부동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미중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긴축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팎의 불안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중국 당국 스스로도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5일, 리커창 총리가 12일 열린 전문가·기업인 좌담회에서 “예상 밖의 심각한 충격으로 2분기 우리나라 경제 발전 상황이 지극히 순탄치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6월 들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 기초가 여전히 불안정해 경제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과연 지난 우한사태 직후처럼 경기 부양을 밀어붙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전반적인 전망치는 한마디로 비관적이다. 경기 급랭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은 세계적 긴축 기조와 반대로 대출우대금리(LPR)와 지준율을 잇따라 내리면서 역주행을 했지만 미국이 본격 긴축에 나섰고,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자국 물가 상승 압력도 고조돼 완화 기조를 펴는 데에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많다.


재정 측면에서도 경기 대응을 위해 단행한 대규모 감세로 세수가 급감한데다 전 주민 PCR(유전자증폭) 검사 상시화 등 코로나19 방역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 소비 보조금 지급,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 부양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 2조 위안(392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는 한 재정 파탄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신중하다. 물론 “경제 안정과 인플레이션 방지라는 양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래를 가불해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국가개발은행 등 국유 정책은행을 인프라 투자 확대 '실탄'으로 삼아 밀어붙여 보려 하지만 또다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가 재연된다면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왕타오 UBS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반등 강도는 (우한 사태가 있던) 2020년보다 약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발표된 (부양) 정책은 비교적 온건한 수준이고, 여전히 통제에 초점이 맞춰진 방역 정책은 완화적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3연임 분위기는 그야말로 칙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중국 인민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대관식 축제가 열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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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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