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장 "한중관계 현실적 도전 직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또다시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는 15일 왕이 부장이 동남아 5개국 순방을 마친 뒤 중국 관영매체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 대해 “양국 관계가 발전 기회를 맞이한 동시에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것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양국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며 “이것은 지난 30년간 양국 교류의 중요한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왕이 부장은 지난 7일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미국의 대(對) 중국 압박의 부당함을 강변하면서 “일방적인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강압과 집단 따돌림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민주, 자유라는 전 인류 공동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왕이 부장의 이날 발언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유와 인권 수호 등 '가치 외교' 기조를 강조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생각하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가치'만이 인류보편의 가치일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왕이 부장은 더불어 “양국은 이미 달성한 공감대와 이해를 견지하고, 상호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 했던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기를 바라는 의중도 드러냈다.

[중국의 초조함 여과없이 드러낸 중국 왕이]

지금 중국 외교의 최고 관심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 과연 어느 단계, 어느 수준까지 펼쳐질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때까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상 친중 행보를 보여왔던 한국이 급격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펼쳐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변도로 휩쓸려가지 못하도록 집중 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의 15일 발언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 같은 입장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7일 한 언론사 포럼에 참석해 “한국과 중국 교역량은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교역량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서로 멀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은 미래 기회에서 디커플링 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선택할지는 한국에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싱하이밍 대사의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면 한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 경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싱하이밍 대사는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고 중국을 떠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미국을 거명하며 “외부 간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그러한 외부의 간섭, 곧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 외교를 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한중관계도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중국의 외교부장이나 주한 중국대사가 연이어 한국 정부를 견제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그만큼 초조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까지 인도-태평양전략의 중요한 한축이 되어 버린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이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발상, 대단히 위험]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자극하면 안된다’는 의견들이 국내에서도 나온다. 그렇다면 중국 친화적 정책을 펼치면 과연 평화가 올 수 있을까? 동북아지역에서의 안정도 구축된다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의 출발은 우선 미국이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중국도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분명한 것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횡포는 시진핑 주석 집권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매력이 아니라 강한 중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의 확장 때문이 아니라 '루스키미르'(러시아 문화·가치를 공유하는 세계)라는 범슬라브적 영역을 하나로 뭉치게 함으로써 강한 러시아를 만들겠다는 데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자극 때문에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략적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중국은 이미 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패권국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사실상 미국에게 아시아의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주어야 한다는 강요까지도 했었다. 그러한 중국의 아시아 패권 장악의 핵심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 본능을 가지고 있다. 과거 19세기말 청나라의 위안스카이(袁世凱·원세개)도 그러했고, 그러한 본능이 시진핑의 입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굴종외교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대륙세력에 자발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한반도는 넉넉하게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알아서 기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구태여 한국을 방문해 회담할 필요도 없었다. 현대판 위안스카이인 왕이 부장이 한국 정부를 한 번 휘젓고 가면 평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한국이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진 한국 외교를 보면서 중국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11일 정례 회견에서 왕이 부장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일방적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외교를 펼치겠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시말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펼쳐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된다?]

여기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중국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을 통해 얻어낼 수 있고, 중국이 도와주어야만 한반도의 평화도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우선 대한민국에 힘이 없으면 중국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중국은 결코 북한 비핵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럴 생각도 중국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도울 생각이 1도 없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니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럴 때 친중론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다.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보니 과거 사드보복 때 같은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서라도 중국의 심기를 뒤틀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을 향해 경제보복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니 ‘중국 공포증’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다. 왜 그런가?

여기서 중국이 호주에게 가한 무역보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20년 11월 초에 호주산 소고기를 비롯해 7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의 중국무역 의존도가 무려 40%을 넘으니 당연히 굴복할 줄 알았다. 그러나 호주는 그러지 않았다. 강력하게 맞섰다.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히려 중국이 된통 얻어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중국이 호주에 대해서는 주요 수출품 유입을 막아 보복했지만, 한국에 대해 보복을 했을 때는 자국민의 여행 금지 등의 소극적 보복만 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유는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들, 이를테면 반도체,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이 중국의 경제가 작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지조치를 행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남는 카드가 희토류 같은 희귀광물의 한국 수출금지조치다. 그러나 희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조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한 희귀광물로 만들어진 반제품을 중국이 수입해 완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 한중간의 무역구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즉 중국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부품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중국이 한국산 부품 수입을 막으면 중국 기업이 먼저 힘들어진다.

이렇게 경제 구조적으로 한국산 ‘부품’의 수입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다.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중국 시진핑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다.

여기에 한국은 최근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했다. 이제는 한국 홀로 싸우지 않는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는다면 이젠 IPEF국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게 된다.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 카드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반도체이다. 왜 중국이 그렇게 한국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집착하고 읍소하는가? 바로 반도체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 산업은 캄캄한 암흑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한국 반도체의 대중 수출 비중은 40%(홍콩 포함 시 60%)에 달한다. 이는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를 역으로 살펴보면 한국 반도체 없인 중국의 첨단산업은 올스톱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지이다. 중국에 먼저 머리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외교하는 것, 대한민국의 지존심을 지켜가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하려는 그 자세만 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함부로 흔들려는 작당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