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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11 1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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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의 새 안보 사령탑에 오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의 무력 충돌도 불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전직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무릅 쓸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볼턴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이 관계자들은 볼턴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대비하라'는 옛 로마 격언을 신봉한다며, 필요하다면 그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John Robert Bolton 국가안보보좌관 [Russia Insider]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첫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들 나라와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갖춰야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들어 중국에 대한 경제군사적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론 대중 무역 제재를 추진하고 있고 군사적으론 중국의 반발 속에서도 꾸준히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기조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 영역에선 훨씬 매파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대북 선제타격론 옹호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볼턴은 동중국해와 서해, 미국령 괌과 일본의 해역에 미군 병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명시한 '하나의 중국' 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미국과 대만의 고위 인사 교류를 허용하는 '대만여행법'을 발효하고 양국 고위 관료의 상대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중국 분열을 시도하는 세력을 징벌하겠다고 경고했다.


 볼턴 보좌관은 오는 6월 대만을 방문해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소의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방문이 이뤄지면 중국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


 인디애나대학의 데이비드 린든 보스코 부교수는 "볼턴은 분명히 매파다. 

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 사용을 검토할 의향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볼턴 보좌관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고려하며 중국에 대해 훨씬 공격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등에 강경하게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의 대중 무력 충돌 불사론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심화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반대한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로렌스 윌커슨은 트럼프가 볼턴이 그와 이견을 빚을 경우 용납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볼턴을 수용해 놀라게 할 수도 있다. 그럼 우린 북한부터 중국 문제까지 전부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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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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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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