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남중국해서 도발적 행동 중단하라" 요구]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중국 견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을 무효화한 2016년 중재 판결을 준수해 달라”고 중국에 요청했다.

여기서 ‘2016년 중재판결’이란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것을 말한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중국이 주장하는 9단선내에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국은 이를 사실상 해양경계선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필리핀도 중국이 남중국해내라고 주장하는 서필리핀해와 관련해 갈등이 심각해지자 지난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중국은 '가짜 판결'이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있으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과도 영유권 분쟁을 빚어왔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또다시 꺼내든 이유?]

그런데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필리핀 문제 때문이다. 필리핀은 최근 친중적이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이 물러나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했다. 마르코스 대통령 역시 중국 친화적인 면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중국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급속하게 친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마르코스 대통령 취임식에 왕치산 국가 부주석이 참석해 우의를 다진 바 있는데, 지난 5일 또다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미얀마에서 열린 동남아 5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필리핀으로 이동했다.

일주일 여간에 중국 외교의 최고 수장이 연이어 필리핀을 방문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과 필리핀 간에 그만큼 중대한 외교적 현안이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잇따른 화해 손짓에도 마르코스 대통령은 냉담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왕이부장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양국의 협력은 해상의 불일치를 넘어서고, 구체적인 불일치가 양국 관계를 정의하거나 개별적인 논쟁이 양국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왕이 부장은 그러면서 “해양 협력을 양측의 해상 사무를 처리하는 주요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좋은 이웃, 좋은 친척, 좋은 동반자 관계 구축을 양국 인민의 새로운 공감대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르코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 관계의 주류가 아닌 만큼 양측의 협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솔직하게 교류해 우호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를 원한다”고 화답하기는 했지만 사실 서필리핀해(남중국해)에 대해 중국측에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특히 외교적 언어로 답을 했지만 마르코스 정부의 본심은 외교부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엔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장관은 이날 “2016년 판결은 부인과 반박, 논쟁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는 이 판결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엔리케 마날로 장관은 이어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분쟁 지역에 대한 필리핀 새 정부 정책과 행동의 축이 될 것”이라며 “필리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부인과 반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에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지난 두테르테 대통령 정권때와는 확연하게 다른 외교적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왕이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한 지 불과 3일이 지난 9일에는 필리핀이 서필리핀해라고 주장하는 필리핀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떼지어 출현하여 휘젓고 다니면서 또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필리핀 외교부는 9일 “지난 4월에 남중국해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 부근에서 중국 선박 100여척을 발견한 바 있었는데 그러한 선박떼가 또다시 출현했다”면서 “중국 선박들이 무단으로 다른 나라 해역에 출현한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지역 내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어 “이같은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판결에 위배된다”면서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지난 2002년 남중국해에서 무력 분쟁을 막기 위해 채택한 '행동선언'(DOC)에도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필리핀 해역에서 선박들을 즉각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해 화해 제스처를 한 지 불과 3일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필리핀을 무시한 만행으로 필리핀은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필리핀내에서의 반중 분위기는 더욱 커져갔다. 지난 12일에는 마닐라 인근 마카티에 위치한 중국 영사관 앞에서 '서필리핀해를 지키자'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대규모 시위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서필리핀해(중국주장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중국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자 미국이 중국을 향해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직접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성명에서는 특히 ‘필리핀 보호’를 콕 찍어 명시한 대목이 보인다. “우리는 중국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도발적 행동을 중단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대, 공공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1951년 미국-필리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필리핀에 대한 방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바로 그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했다. 이 각서에는 불법적인 어로 활동과 강제 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내 조정 기능과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영국 및 캐나다와 불법 조업 행위를 감시·통제·감독하는 동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 핵심 대상국이 중국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핵심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 문제에 특별히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대만과 베트남을 포함해 에콰도르, 파나마, 세네갈 등 5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약고 남중국해, 일촉즉발의 위기는 계속된다]

남중국해가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남중국해가 그만큼 가치 있는 해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이 해저 가스와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고, 매년 약 5조 달러 상당의 무역과 상품이 운송되는 남중국해 수로를 둘러싸고 매년 영유권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미·중 경쟁의 핵심 전선으로 부상했다.

그래서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우방국 보호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해군 함정과 공군기를 배치해 남중국해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훈련을 계속해 왔다. 그것이 또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두테르테 대통령이 물러나고 마르코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면서 필리핀의 대 중국 정책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정 이행에 미온적이었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남중국해 바다에 대한 양보를 단호히 거부하고 나섰다는 것은 미국과 필리핀간의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블링컨 장관의 성명은 바로 이러한 기조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