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코로나 정책 대폭 후퇴 징조 뚜렷]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핵심정책이며 3연임으로 가는데 있어 최우선되는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로코로나 정책이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흔들거리고 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마저도 수용되지 않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는 지난 7일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억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다.

오는 11일부터 영화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관, 경기장, 트레이닝 센터 등 시내 공공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선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베이징시 당국의 이러한 발표가 나오자 중국의 네티즌들부터 거센 반발이 일었고, 논란이 확산되자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방역당국 관계자는 베이징시 공산당 기관지인 북경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베이징시 주민들은 엄격한 온도 측정과 72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서 제시를 통해 각종 공공장소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방역당국 관계자의 발언이 더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베이징 주민들의 반발로 특정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혼선과 관련해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베이징 주민들의 반발로 특정 공공장소 출입에 대한 백신 의무화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사실 중국이라는 체제의 경직성을 감안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베이징시 당국이 백신접종 의무화를 추진했음에도 베이징 시민들의 반발로 결국 그 방침이 철회되는 사태로까지 번져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6월 27일 북경일보의 보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는 이날 열린 중국공산당 베이징시 13차 당 대회 보고에서 “향후 5년 안에 베이징은 단호하게, 끈질기게 전염병 예방 통제의 정상화에서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고품질의 정기적인 PCR(유전자증폭) 검사, 핵심 지역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주거지, 직장, 공공 기관의 출입을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발언이 온라인판에서 보도되자마자 관련 해시태그가 확산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그러자 북경일보는 결국 ‘향후 5년 안에’라는 단어를 삭제했고, 베이징 시 당국은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관련 해시태그를 삭제하는 소동을 벌였다.

[시진핑 정책의 좌절, 변수는?]

이와 관련해 중국출신으로 텐안먼(천안문) 사태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중국전문가 세키 헤이(石平)가 8일 ‘주간현대’(週刊現代·슈칸겐다이)에 “시진핑의 당내 고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기고 글을 게재했다.

세키 헤이는 이 글에서 “북경일보의 지난 6월 27일 보도에서 당서기의 발언 일부가 삭제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북경일보 대표가 기자가 잘못 쓴 것이라 해명했지만 이는 당 서기장의 발언을 그렇게 잘못 보도할 수가 없고, 결국 그러한 ‘향후 5년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차이치 당서기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 단정했다.

세키 헤이는 이어 “제로코로나 정책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실로 중대하다”면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차이치 당서기가 ‘제로코로나 5년 견지’라는 표현을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즉각 삭제헸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중국 인민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키 헤이는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핵심 측근마저도 제로코로나 정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있으며 시민 반발에 동요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반격에 나섰지만...]

베이징시에서 일어난 이 소동을 시진핑 주석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이러한 일이 벌어진 바로 그 다음날 시진핑은 코로나 팬데믹의 근원지인 우한을 찾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약간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요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키 헤이는 우한에서의 시진핑 발언과 관련하여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제로코로나정책이 다소 경제에 영향을 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이라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키헤이는 그러면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핵심정책에 대해 이렇게 변명한다는 것은 이 정책이 이미 중국인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이고,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 민심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세키 헤이는 시진핑 주석의 6월 대외 행보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코멘트를 했다. 즉, 6월 들어 두 번의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6일의 쓰촨성 방문이고, 두 번째가 28일의 우한 시찰이었다. 두 지역 다 베이징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말한 것은 모두 베이징이 아닌 베이징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서만 말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키 헤이는 “이는 중앙에서 코로나제로 정책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다시말해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중앙에서는 동요가 크기 때문에 쓰촨이나 우한같은 지방도시를 찾아 그곳에서 제로코로나 정책의 필요성을 강변했다”는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8일의 우한 방문에 수행한 이들이 중앙판공청 주임 한 사람뿐일 정도로 변변치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6월 8일의 쓰촨 시찰과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쓰촨 시찰 때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을 포함해 부총리들이 대거 동행했기 때문이다. 세키헤이는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제로코로나 정책과 거리를 두려는 중국 고위급들의 태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해석했다.

[주객이 전도된 인민일보 보도 내용]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6월 28일의 우한 방문을 보도한 인민일보의 보도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30일자 1면에서 시 주석의 시찰을 보도하면서 기사 본문 중에서는 제로코로나 정책에 대해 보도했지만 정작 그 기사의 제목은 “과학기술의 명맥을 제대로 장악하자”고 되어 있었고, 우한 시내의 IT기업 시찰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같은 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 기조와도 상충이 된다. SCMP는 이날 “시진핑, 중국의 경제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제로코로나 정책 추진”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했다. SCMP는 정작 IT기업 방문 등의 내용은 아예 서술하지도 않았다. SCMP는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의미다.

이는 “우한 시찰 자체가 사실은 제로코로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IT기업 시찰 등은 부수적인 방문이었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보도를 인민일보가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세키 헤이의 분석이다. 즉 “중앙에서 시 주석의 권위와 권세가 옛날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고립이 3연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키 헤이는 코로나 제로 정책과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고립화와 민심 이반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진핑의 지도력에도 그늘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사실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은 매우 정치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인민전쟁으로 규정하면서 당의 기치아래 대중 동원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전 사회적 동원체제에서는 부정적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어찌보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장기집권의 발판으로 제로코로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제로코로나’라는 명분을 내세워 문화대혁명식의 이념 주입과 사상 동원을 벌여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제로코로나를 통해 불가침의 영역을 만들었다. 또 이를 체제 정당화에 적극 이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제로코로나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자신이 오는 10월의 당대회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기까지는 그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사실 부수적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제로코로나가 무너지면 ‘당의 중앙’인 자신의 무오류성도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고, 언론 보도도 철저하게 통제하며, 또한 소셜미디어도 물샐틈없이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런 것이 통하는 것이 중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진핑의 계획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로코로나 정책과 관련해 베이징시 당국의 대응은 중국공산당정권의 철권통치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진핑 3연임 확정 때까지 남은 기간은 3달여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또한 역사가 요동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 과연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