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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08 14:36:35
  • 수정 2022-07-08 15: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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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2020년 9월23일 열렸던 관계 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조사와 수사 선상에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고, 이튿날인 22일 오후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이 사건 관련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군 첩보 관리책임자였던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 역시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는 이 회의에서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규정하는 '월북 몰이'가 모의됐을 것으로 봤다.


이씨 피살과 관련된 군사 기밀들의 열람권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안에서 조정된 시점 역시 2020년 9월23~24일로 알려졌다. 이 체계는 사단급 이상 부대가 실시간으로 SI(특수 정보) 등을 올리는 정보 공유망이다.


국민의힘 등 여권은 밈스 내 기밀 내용이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이씨 자진 월북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내용이거나 월북 추정과 배치되는 결정적 정황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군은 밈스에서 기밀 원본이 삭제된 게 아니라 열람 권한만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장관 역시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필요한 부서만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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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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