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조치 무기화하는 미국]

중국이 그동안 상대국 길들이기의 방편으로 수시로 수출통제를 무기화해 왔었는데 중국이 썼던 방식 그대로 이젠 미국에 의해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국 등 적대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중국의 5개 기업이 러시아의 군산 복합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들을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은 무기 제조용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협약(Wassenaar Agreement) 외에도 미국 국내법인 수출통제개혁법(ECRA)를 통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등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수출을 금지한 것도 바로 ECRA에 따른 조치였다. 화웨이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을 도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수출통제 조치의 대상과 폭을 넓혀 사실상 무기화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 NYT의 보도내용이다.

NYT는 “수출통제 조치의 요건으로 중국이 단순히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기업이 주민 감시 체제 구축을 지원하거나 신장, 티베트에서의 소수 인종 탄압과 강제 수용소 운영 등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과 중국 보안 관련 기업 간 거래를 차단하는 전략을 미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뿐 아니라 상대국의 인권탄압 등도 포함하고,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기술도 무기 관련 기술 외에도 인공지능(AI) 등으로 넓혔다”고 전했다.

NYT는 이어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1월 이후 수출통제 조치 475건 중 중국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107건에 달했다는 것이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단기간에 252건의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소 미국 수출통제의 칼끝은 중국을 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NYT의 주장이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이 즉각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는데, 미국은 동맹국이나 우방국들과 함께 러시아가 군사력 증강 또는 전략 산업 육성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항공기 부품,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관련 장비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게 했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첨단 기술 금수가 러시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평가하면서 러시아에 취한 경제 제재를 모델로 삼아 중국에게도 동일한 제재 방식을 적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이제 미국의 첨단기술을 중국이 군사력 증강이나 과학 발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첨단 기술의 중국 이전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산업안보청(BIS)의 앨런 에스테베스 청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중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 중국 수출 통제 나서는 미국]

미국의 이러한 수출통제는 미국 단독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열렸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시스템인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출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대 중국 수출규제의 일환이다. 미국은 연이어 유럽연합(EU)과도 비슷한 내용의 수출 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하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바세나르 협약을 확대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바세나르 협약에 러시아도 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을 때, 러시아는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바세나르 협약을 그대로 둔 체 별도의 수출통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수출통제 방식을 한국에게도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수출 금지를 요청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 이미 동맹국과 함께 핵심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 26일에도 미국 정부는 대 중국전략을 공개하면서 수출 통제를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기자들에게 “제재가 단행되면 미국이 동맹국들과 수출 통제 및 무역 제한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강력한 수출 통제는 역효과 날수도]

문제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러시아와는 달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어서 중국에 대한 무역 통제에는 많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NYT는 “중국에 대한 무역을 통제하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수출 금지 등의 보복 조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6월 29일 상무부 연례 콘퍼런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수출한 반도체의 규모가 90%가량 줄었다”면서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공급하면 이 회사가 문을 닫도록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세계와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반도체 제품에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어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문을 닫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반발하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어]

미국의 이러한 수출통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반발하면서도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어 당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수출통제 방식이 자신들이 과거 한국이나 호주와 일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에 행했던 방식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라 마땅히 반발할 명분도 없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등의 미국 우방국이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동참한다고 해도 마땅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과거 사드 보복때 같이 무역보복을 단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구조상 수출이나 수입 품목에 대한 무역보복을 가하면 중국의 산업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라는 핵심 품목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응할 수가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본격화한다면 중국 경제는 상당한 치명타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7일과 8일 사이에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게 된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 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고가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