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5.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해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간 주도 경제 구조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관련 당정 협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로 경제 혁신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세금·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민간의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며 "정부 재정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감한 규제 혁신도 주문했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정부의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입법의 경우 실적 경쟁을 유발해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이 양산된다"며 "부처의 주문을 받아 정부 입법 형태로 규제를 만드는 법이 많이 제출된다. 여야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규제 혁파에 나서는 마당에 의회가 반대로 가면 안 된다"며 "의원이 제출한 법 중에 규제를 양산하는 게 있는지 원내지도부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발의한 의원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정부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의 하나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유류세와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는 종합적으로 세수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성 정책위의장은 "류성걸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며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 가뭄, 풍수해, 산불 문제까지 포함해 민생 현장 목소리를 담는 입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음에도 이를 억눌렀다"며 "물가안정특위에서 그 부분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된다.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예컨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나갈 방향은 분명하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미래 준비,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당정이 협의한 내용들을 추가로 검토한 뒤 오는 16일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틀과 규제 혁파, 구조개혁 등 과제, 기업·국민 관련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전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에 차이가 있다. 왜 차이가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일몰제 연장 여부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보고를 받은 후 화주와 차주, 정부 입장을 잘 고려해 합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입법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