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인민복 차림으로 등장한 시 주석은 ˝외부 세력이 괴롭히면 14억 명의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피가 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화민족이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중국군을 해외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한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대만 중앙통신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고 있는 시 주석이 최근 '중국군 비(非)전쟁 군사행동 시행 요강(이하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6장 59개 문항으로 구성됐고, 비전쟁 군사 작전의 기본 원칙, 조직 지휘체계, 행동 유형, 정치 업무 등이 담겼다. 시행령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이 시행령이 비군사 작전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은 세계 리스크를 착안해 긴급 돌발 사태에 대응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지키고 군사력 운용방식을 혁신하는 것에 착안했다"면서 "새로운 시대 군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만 중앙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군사화', '탈나치화'를 명문으로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특수군사작전'으로 정의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 주석의 관련 명령 서명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도 "시 주석이 이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비군사 특수작전의 명목으로 대만 침공을 준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만 언론 뉴토크는 "비전시 군사행동에는 군사억제력 과시, 국제평화 유지, 테러 퇴치, 밀수 퇴치, 마약 토치, 계엄, 폭동 진압 등이 포함된다"면서 "시 주석이 범죄 소탕과 폭동 예방의 명분 하에 국내 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외적으로 특수 군사작전을 수행할 의로도 시행령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톈안먼 민주화시위의 주역 중 한 명인 왕단 인권 운동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만 당국은 시 주석의 이런 움직임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운동가는 "이번 조치는 국내 반대세력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고 대만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이는 시 주석이 대만 공격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아니고 중공이 관용해 온 허장성세 수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마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연결될 지 주목된다.

중국이 지난 4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협정에는 중국의 무장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