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 조치]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간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31일(현지시간) “EU의 러시아산 원유 부분 금수 조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작전에 지장을 줄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목적은 러시아가 그들의 전쟁 기계에 공급할 재정 자원을 덜 보유하게 만드는 것”이리고 강조했다.

보렐 대표는 이어 “우리는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며 “EU의 금수로 러시아가 다른 대상들에 평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제공하게 되면 러시아의 수익이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전날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6차 러시아 제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대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제재는 즉각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75%에 영향을 미친다”며 “연말까지 유럽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석유의 90%가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셸 의장은 이어 “러시아 전쟁 기계의 엄청난 재정 원천을 끊는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도록 러시아에 최대 압력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U 정상들은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제외하고 러시아 국영 방송사 3곳의 수신을 막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그간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하려고 했으나, 헝가리를 필두로 일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실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견해차를 좁혀 절충안을 마련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결국 우선 해상 유조선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석유만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석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력한 유럽의 결의, “러시아에게 가장 가혹한 조치”]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EU의 이번 제재 조치는 러시아에겐 가장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EU의 이번 제재 조치는 러시아에겐 가장 가혹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WSJ은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판매는 올해 1분기 러시아 연방 수입 예산의 42%를 차지한다”면서 “브뤼셀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에 따르면 EU는 원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해 러시아에 매년 약 100억 달러(약 12조 4100억원)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의 금수조치가 본격화하면 이 금액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싱크탱크 마리아 샤기나 연구원도 WSJ에 “EU의 이번 금수 조치는 러시아 예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모스크바가 일부 석유의 선적 경로를 아시아로 변경할 수 있겠지만 전체 유럽 시장을 보상할 만큼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당연히 “러시아는 예산 축소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WSJ은 이어 “EU의 제재 가운데 러시아 석유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과 러시아 석유를 실어 나르는 유조선에 대한 보험도 금지하는 방안은 러시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우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관세 부과방안’은, EU가 러시아 석유 금수 합의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회원국들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으로 헝가리 등의 친 러시아 성향 국가들이 끝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다. 석유수입 금지 합의는 27개 EU 회원국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사안인 반면에 관세 부과는 다수결로 적용이 가능해 현실성이 높다.

특히 이 조치는 러시아 석유를 해상이 아닌 이른바 '드루즈바(Druzhba, 우정)육상 송유관'을 통해 받는 슬로바키아, 체코, 특히 헝가리를 겨냥한 것으로 육상 송유관으로 운반되는 석유는 운송비용이 낮아 유조선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약 20% 싸다.

또 하나,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러 석유 운반하는 유조선 보험 제공 금지” 조치다. WSJ은 “EU가 러시아 석유 운송을 방해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들에 대해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보도했다. “EU가 러시아 석유 수입을 금지하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로 수출선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EU가 해상보험 금지조치를 내리게 되면 러시아를 아예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WSJ은 “석유 중개인, 선박업체들은 유럽 업체들이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보험을 중단하는 것이 EU가 러시아 경제에 충격을 주는 가장 강력한 금융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해상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유조선에 비싼 석유를 실어 나르려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해상보험 금지조치는 이란 경제제재 당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된 바 있어서 효과도 검증됐다”면서 “이란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보험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란 석유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결국 이란은 핵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

WSJ은 이어 “인도가 최근 몇 주동안 기록적인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지만 EU의 금수조치로 인한 양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다”면서 “RBC Capital Markets의 전략가들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시간이 지나면 러시아의 저장고가 채워지고 생산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WSJ은 또한 “러시아 관리들은 이미 서방의 제재로 올해 석유 생산량이 최대 17%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면서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의 대부분이 신속하고 깊은 감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에 장기적인 문제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추운 시베리아 기후는 파이프라인이 석유 없이 파열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수확량이 적은 소비에트 시대 유전은 유지 보수 및 재가동에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면서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시설들을 폐쇄하게 되면 대부분이 영구적으로 손실될 것”이라 내다봤다.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WSJ은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친 러시아 석유 의존을 끝내는 것은 유럽에도 강력한 도전이 되고, 또한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면서 “아마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석유 수입을 위해 유럽과 경쟁하게 될 가난한 지역의 연료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이어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EU는 원유 수입량의 29%를 러시아에 의존했고, 두 번째로 큰 공급국인 미국이 9%를 제공했다”면서 “국제 에너지 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정제 연료의 주요 수출국으로 2021년에 이 지역 디젤 수요의 10%를 공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전쟁 이전에 EU는 매일 약 25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으며 그 중 80만 배럴은 5,500km 길이의 세계에서 가장 긴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인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수입되었다”면서 “EU의 이번 제재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오는 석유를 면제한다”고 WSJ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컨설팅 회사인 Energy Aspects의 설립자인 암리타 센(Amrita Sen)은 연말까지 러시아의 EU로 유입되는 원유는 하루 50만배럴로 전쟁 전 수준의 20%로 줄어들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WSJ은 그러면서 “이번 EU의 조치에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되어 대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크렘린에게는 석유 금수 조치가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석유가 러시아에게 수익성이 더 좋기 때문”이라 밝혔다.

[OPEC의 도발,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 배제”]

EU의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 등의 일련의 제재와 함께 러시아에게 또다른 충격파도 대기중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러시아를 산유량 합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31일(현지시간) OPEC 소식통을 인용해 “서방의 제재와 유럽연합(EU)의 원유 부분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보도했다.

▲ WSJ은 31일(현지시간) OPEC 소식통을 인용해 “서방의 제재와 유럽연합(EU)의 원유 부분 금수 조치로 러시아의 석유 생산 능력이 저하되면서 일부 OPEC 회원국들이 산유량 합의에서 러시아의 참여를 중지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보도했다.

WSJ은 이어 “OPEC이 러시아의 산유량 감소분을 메울 방안을 아직 정식으로 추진하고 있진 않지만, 중동의 일부 산유국은 향후 수개월 내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 산유국 합의에서 세계 3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다른 OPEC 회원국의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산 석유는 사실상 갈 곳이 없어지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가격이 치솟기 시작한 이래 OPEC+에 산유량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러시아 등이 포함된 OPEC+ 산유국들은 이 같은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왔는데 OPEC이 드디어 이러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OPEC 13개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10개 비OPEC 산유국의 모임인 OPEC플러스(+)는 2일 회의를 열고 산유량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일 43만2천배럴의 증산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과 EU는 이 같은 계획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석유 시장을 안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증산량을 더욱 늘려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OPEC+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OPEC은 산유량 합의와 별개로 러시아와의 제휴를 앞으로도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관측했다.

[푸틴의 판단 착오, 러시아 경제는 암흑]

아마도 푸틴은 러시아의 에너지에 대해 EU가 이렇게까지 강수를 둘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도 한 달 안에 전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고, 따라서 러시아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 재정의 생명줄인 에너지로 인해 러시아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아예 계획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에게 닥친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를 취한다고 한들 그를 얻는 것보다 더 엄청난 손실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상상해 보라! 러시아의 전체 수입 가운데 40%는 아니더라도 그 절반에 해당되는 20%만 사라진다 해도 이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으며 또한 그 공백으로 생기는 국가 재정 적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는 전쟁 수행 중단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EU의 이번 석유 금수 조치는 러시아에게 심각한 타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EU가 경고한대로 푸틴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제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논의해야만 할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 효과는 이제부터기 진짜 시작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