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에서 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5% 물가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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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ytimes.kr/news/view.php?idx=11743-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