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25~2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6자회담’ 복귀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양국 정상이 회담 후 작성한 내부자료를 보면 김 위원장이 2009년 마지막으로 열린 6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동의한다고 시 주석에게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본지는 이미 북한 김정은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며, 중국 역시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관련기사: 김정은 비핵화 약속으로 미국 발목잡는 중국, 성공할까?]
이 글에서 본지는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북한이 중국의 요구 사항이기도 한 비핵화에 최소한의 행동을 보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북한을 중국은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건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끝까지 요구한다는 명분도 챙겨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대외적 명분을 받아주는 척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 가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체면을 살리고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도 받게되니 일거 삼-사득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시행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군사옵션 반대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5월 예정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이러한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이를 북한의 시간벌기로 볼 수 있어 실제로 6자회담이 재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측이 발표한 성명에 6자회담 내용이 빠진 것도 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북중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알려진 대로 중국이 아닌 북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북한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위해 중국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6자회담 복귀’라는 패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6자회담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했다. 2007년 9월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총 6차례가 열렸으며,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꾸준히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 왔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13년 “더 이상의 6자회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