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침공 땐 군사 개입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중국이 뒤집어졌다. 일본을 방문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중국이 대만(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해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Yes). 이는 우리가 맺은 약속(commitment)”이라고 말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고 “그렇다(Yes). 이는 우리가 맺은 약속(commitment)”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중국을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민주적 자치를 실시하는 대만에 개입해 무력으로 접수할 관할권(jurisdiction)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대만 주변으로 중국이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도 “경솔하게 위험한 짓을 한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일본 등 다른 나라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리라 보지 않으며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 지도자들이 베이징이 그런 행동을 취하면 결과가 있으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발언, 가장 강도 높은 경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만에 대한 지지 발언 중 가장 강력하고 명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그동안 수십년간 취해 왔던 ‘전략적 모호성’을 뒤집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 역시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대만 문제에 대해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공격을 받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개입해 도울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분명한 대답을 회피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이는 중국과 대만 모두 양안(兩岸) 관계를 흔드는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방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은 대만을 지키러 갈 것이냐”는 질문에 “예스, 예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we have a commitment to do that)”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대만 정책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르자 당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책의 변화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화(鎭火)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무력 침략 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군사적 개입’ 관련한 일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백악관 관리는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바뀌지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1979년 제정된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할 군사적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우리 약속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톤다운 시켰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뜯어보면 결코 실언성 발언은 아니며, 확고한 미국의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은 안되며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미국이 대만을 직접 보호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안보 전문가인 매튜 크로닉도 FT에 바이든의 도쿄 발언과 이후 백악관 해명을 놓고 “어떤 이는 세심하게 조율된 ‘전략의 모호성’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바이든이 나이가 들어 실언(失言)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과 관계없이 무력 개입 여부는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한 바이든의 본능이 무엇이고, 그의 결정이 어떠할지에 대해 분명한 창(窓)을 갖게 됐다”고 평했다.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수호의지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에 속하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대만과 같은 핵심적 사안에 대해 타협과 양보할 여지가 없다”며 “중국은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며, 우리는 말한 바를 실행한다”고 말했다.

왕원빈 대변인은 그러면서 “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며 “미국은 대만 문제에서 언행을 조심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말고, 대만해협 정세와 중미관계에 엄중한 손해를 초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의 공식 브리핑으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국무원까지 나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려 ‘대만 카드’로 불장난을 한다”며 “그러다 스스로 불에 데일 것”이라는 거친 반응을 내놨다.

주펑롄 대변인은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미 관계의 정치적 토대”라며 “미국이 해당 원칙과 3대 코뮈니케를 위배되는 어떤 발언이나 행동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도된 바이든 발언, ‘중국 몰아치기’ 전략의 일환]

중요한 것은 그리안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감한 시기에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및 쿼드 정상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대 중국 견제 활동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수호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해 두 차례 발언은 미국 내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번에는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발언의 파장이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미국의 의도가 상당히 포함된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고 중국의 우려를 더욱 고조시켜 미국의 억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론도 분명히 있다.

우선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1979년 대만관계법이 만들어질 때 찬성표를 던진데다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대만을 방문한 적도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미묘한 차이를 잘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코 실언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톰 코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고 준비된 문장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의 폐기를 주장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과 일치하면서도 이를 이행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새 미국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마셜펀드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이번 발언은 특히 도쿄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더 고조시킬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려는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대만 수호 의지가 확실한 진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월 5일 자체 홈페이지의 대만 관련 ‘설명 자료(Fact sheet)’를 갱신하면서 “(1979년 미·중 수교 당시의) 코뮈니케(공동선언)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인정(acknowledge)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recognize)했다”란 기존의 문장을 삭제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뺐다.

그 대신 국무부는 “미국은 대만관계법, 미·중 간 3개 코뮈니케, 6개의 보장을 따르는 오래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미국은 지난 1982년 미국이 대만에 약속해 준 ‘6개의 보장’에서 대만의 주권은 “평화적으로 결정돼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점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이는 미국 외교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외교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식 폐기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에 무관하게 대만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분명한 선언을 한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옵서버 참석을 지원하는 법에 서명했는데, 이 법에는 미 국무장관이 대만의 WHO 옵서버 지위 회복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한마디로 대만을 또 하나의 완벽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이 역시 중국이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유엔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대만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박탈한 이후 1972년 WHO에서도 퇴출당했는데 미국이 이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와 주미 대만대사관 격인 대만 경제문화대표부(TECRO)간에 대화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5월 9일에는 대만군과 미국 특전사 요원이 함께 낙하산을 이용해 공중강하훈련을 하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외교위원장이 상원의원 6명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을 만난 자리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지칭하면서 “이제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외교적 측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의도가 분명한 IPEF를 23일 공식 출범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도 대 중국 견제를 분명히 했다.

특히 23일의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일동맹의 반중(反中) 지향성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수호 발언은 중국 포위 및 중국 배제를 향한 중국의 권력 약화라는 미국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이미 그렇게 전진하고 있다는 확실한 확인을 해 준 셈이다.

그것도 단순하게 정치적 발언이 아닌 이제 경제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본격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세계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