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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9 1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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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9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관련 여야 분쟁,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질의는 이뤄지지도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께 정회했고, 11시50분께 재개했지만 여야 갈등은 계속됐다.


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대립과 한 후보자가 수사한 최 의원의 제척 문제,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로 표현한 한 후보자를 향한 사과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께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에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 문제와 검수완박 표현에 대한 후보자 인식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선 이미 법 규정이 있어 철저하게 준수해 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 제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위원회 차원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청문회를 정회했다.


11시50분께 재개된 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제척 의결은 없다"며 "국회 입법행위에 대한 '야반도주' 등 (으로 표현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는 반대로 "최 의원의 제척 의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후보자 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여야 갈등이 격해지면서 오전 중 본질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2시간이 넘도록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촌극이 연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며 "싸우자는 것 아니냐. 취소하지 않으면 청문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수완박은 법률용어도 아니다.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국힘 간사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날치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다. 국민들이 들어주느냐"고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법무부 장관이 썼다고 해서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 주무 장관인 만큼 내 견해가 어떻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장에서는 양측의 고성이 오갔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끊는 등 극한 대립이 이어졌다.


한편, 청문회 초반에는 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때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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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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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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