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맨 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도 세웠다.

민주당은 곧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소집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의원인 데다 민주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다.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를 위한 속도전과 동시에 법안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민의힘 규탄도 이어가고 있다. 합의를 먼저 깬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 법안 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연 후 로텐더홀로 이동해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도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소중한 합의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여야 합의안을 갖고 법사위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내일 본회의 소집을 강력 요구해 처리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 강행으로 코너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먼저 합의를 파기함으로써 법안 처리에 동력이 생겼다고 보고 더욱 강경하게 나가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의 합의안에서 국민의힘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대 범죄만 남기는 것인데, 여기에 선거범죄까지 더해 3대 범죄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기겠다는 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본회의 통과의 최종 '키'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중 국회 법사위 심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도 좌고우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박 의장에게 27일 본회의를 소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법안이 공포되기 위해서는 이번주 내 본회의 통과가 완료돼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통과 저지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번주 내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의당의 입장이 다소 우호적으로 변한 것은 민주당에는 긍정적인 신호다. 앞서 정의당은 박 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서도 중재안의 4월 처리를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