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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5 2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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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윤 당선인이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이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거대 여당이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이 측근에게 '검수완박 중재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선 "언제 누구에게 전언을 했는지 사실 확인된 것이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퇴직할 때 모든 입장을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다"면서도 "지금은 당선인의 입장에서 국회 안에 여야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려속에 지켜보고 있다"고만 전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가치의 수호, 형사사법체계 근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당선인이 전혀 모르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다한 사람으로서 염려를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하신 적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당선인의 입장은 향후 행정부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한 것"이라며 당선인이 중재안을 파기하기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선인이 추후 검수완박 중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예단하거나 결정지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을 파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다른 관계자는 "최고위원회는 의원총회에서 요구하는 권한 외에 국회의원 입법을 침해할 권한이 없다"며 "당 차원의 어떤 당론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을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는 지적에 대해 배 대변인은 "청문회는 국민에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라며 "발목잡기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민대표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 만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법을 지킬 것이라 보고 있다"며 "공직에 추천된 후보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회다운 품격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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