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과 번영의 4.19혁명 62주년을 맞는다. 이러한 4,.19정신으로 586정치 세력을 타도해야 할 것이다. 사진은 4.19혁명 당시 장면이다. [사진=Why Times 자료사진]

지난 3월19일자 중앙일보는 “국민 71%, 586정치인 퇴장을”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상당수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거의 모든 국민이 586정치인을 거부한 것으로 이른바 진보좌파로 화장한 586주사파정치인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보도했다.

”국민 다수는 사회양극화 해소,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및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국민 상당수가 3월 9일 20대 대선을 뜨겁게 달군 대장동 게이트에 관해 특검수사를 강하게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 상당수가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위해 정치권을 주도해온 586세대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7년 시민항쟁 날치기한 586, 국민이 퇴장 명령했다]

586 정치인은 1987년 6월 항쟁의 ‘시민혁명’을 날치기한 대학생 운동권 집단을 의미하며, 현재 국회의 172석을 차지한 거대야당 민주당을 말한다.

이른바 한국정치에서 ‘87년 체제’를 주도하는 운동권 정치집단으로 지난 5년간 문재인대통령 정부의 지배세력이었다.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 586세대 정치인들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문에 71.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반대는 22.6%, 의견유보는 6.1%에 그쳤다.

대구경북 81.6%, 부울경 77%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퇴진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세대별로는 18-20대 남성 77,9%, 30대 남성 77.2%, 40대 남성 79.7%, 50대 여성 74,9%가 상대적으로 퇴진요구 비율이 높았다.

오늘 586 정치인은 의회의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표결로 채택해 윤석열 대선 당선자의 정부출범을 방해하고 있다.

지난 5년간 586정치인이 우리 정치에 끼친 피해는 너무나 크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거의 끝난 오늘, 586정치인 주도로 ‘검수완박’을 검찰개혁이라는 구실로 강행하고 있다. 대선패배로 야당이 된 국회에서 민주당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폐지를 압도적 다수로 의결하려 하고 있다.

전국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지난 11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모여 7시간 회의 끝에 반대의견을 모았다. 친문파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저항할 것을 ‘검수완박’을 하는 이유는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적폐청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사실상 검찰청 폐지를 의미한 사상초유의 악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작년 검찰총장직을 이 때문에 사직하고 야인이 되었었다. 그는 국민요청으로 대선출마에 나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승리-정권교체에 성공했던 것이다.

[국민의 586정치인 퇴장명령, 전대협세력 묵살하고 전열 가다듬어]

문재인의 586전대협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선거개입, 탈원전, 시장경제 폐지를 겨냥한 ‘소주성’정책, 부동산에 세금폭탄, 기업규제 폭탄 등의 시장경제 파괴를 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에 대한 민주당의 적폐청산 수사 저지를 위해 검찰폐지 폭거를 강행한 것이다.

즉 586 주사파 정권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괴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려는 윤석열 당선자의 정책집행에 대한 첫 방해 작전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586 종북 정치적폐의 청산을 막아 범행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음침한 술작이다. 72% 절대다수 국민이 586정치인의 퇴장요구를 했고, 대선패배로 사실상 다수파가 실효했음에도 의회 다수의석을 악용하고 있다.

586정치인은 원래 한국 정치마당에서 태어날 수 없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정치에서 돌연변이처럼 돋아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 정치세력이다. 북한공산당 체제생존을 위한 김정은의 핵미사일정책을 비판하지 않는 남한정치의 사회주의 아편환자들로서, 20세기에 이미 프랑스의 정치석학 ‘레이몽 아롱’의 “지식인의 아편”이 지목한 공산주의 세력이다.

1987년 6월항쟁으로 5공 독재타도의 명분으로 남한의 운동권 대학생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 세뇌를 당한 사실은 1987년 6월항쟁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화세대 운동권’이라는 위장신분으로 오늘까지 민주학생으로서 DJ의 민주당에 대거 영입되었던 것이다.

국민의 71%가 민주운동세력이 아니라 586주사파의 정치로 퇴장을 요구했다는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의 의미는 너무나 크다. 586정치인을 모두 정치현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한국정치 개혁의 기본과제임을 알려준 국민적 요구인 것이다. 586정치인은 정권교체 물타기로 ‘정치교체’를 제안했었다.

민주당의 ‘정치교체’는 제3지대 후보들의 포섭용이었다. 결선투표제와 다당제 연정은 필수과제로 즉각 도입한 것을 주장했다. 586정치인의 정치교체는 정권교체의 진정한 의미,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를 공고히 함으로서 정치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을 수 없었다.

71%의 국민이 586정치인 퇴출을 명령한 것은 민주당이 주사파의 위장술임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한국 유권자의 눈높이를 모르고 계속 민주당으로 삼아해 주사파의 정체를 위장했다가 들통이 난 셈이다.

[586정치인 일부 은퇴했지만 주사파 당대표 앞세워 정권탈환 나서]

3월초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느닷없이 후보측근 7명이 “승리할 경우 임명직을 맡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큰 절을 했다. 3월 10일, 586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고 나서야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종로 등 수개 선거구에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총사직했다. 민주당의 반성으로 보였다.

그러나 송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를 선언함으로써 586정치인의 퇴진론이 무산되었다. 대선패배의 주인공 이재명 고문의 퇴진은 없었다. 그는 경기도 분당선거구의 보선에 출마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1일 김영춘 전 해사부장관이 정계은퇴를 선언했고, 4월 6일에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은퇴를 선언했다. 586정치인의 퇴장은 이재명 고문이 대선패배에도 불구, 세규합을 계속함으로서 무색하게 되었다. 친문파를 제치고 친 이재명파가 결집함으로서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고문의 부상으로 민주당의 주류세력이 친문에서 친이로 교체를 한 것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형사소추의 보호수단임이 확실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전 검찰을 증발시켜 버리는 민주당의 작전이다. 이재명의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등과 문재인의 울산선거부정 등에 대한 방탄법으로 전 검찰이 거부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이재명에 대한 적폐청산 문제가 부상함으로서 절대다수 유권자가 586정치인의 퇴장을 선언했던 것이다. 문재인의 5년 지배기간 저지른 적폐는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적 전체주의체제로 이행함으로서 대한민국 침몰을 기도한 죄는 참으로 무겁다..

5년전 청와대를 문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정무수석 등 주사파들이 너무나 쉽게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선진국 수준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삼권분립의 대한민국을 586주사파가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고 있었다.

586정치인들은 김대중 정권의 ‘젊은 피’로 5공 독재타도 영웅으로 박수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점령했다. DJ집권초 초년병으로 6월항쟁 민주투사로서 집권견습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청와대 행정관 국회의원 정부고위직을 맡았다. 문재인시대에 이들이 자유 민주-시장경제 체제와 토대마저 파괴하면서 대북관계를 한미동맹-국제공조를 거부하고 ‘남북공조-우리민족끼리’의 종북정책으로 전환했었다.

임종석을 청와대비서실장으로 ‘모시고’ 586 종북정치인으로 청와대를 채웠다. 소주성(소득주도성장), 29차례의 부동산규제와 세금폭탄, 천문학적 외채, 세금뿌리기로 사회보장과 청년실업, 언론에 제갈 물리기등 대한민국의 정신과 몸통을 사회주의-전체주의화했다. 586정치인은 70여년간 4.19세대와 6.3세대가 피땀으로 세운 소득 3만5천 달러의 선진민주공화국을 ‘남조선’이라는 사회주의국가로 침몰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과 번영의 4.19혁명 62주년, 6월항쟁의 586정치 타도해야]

만일 2022년 3월 9일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정권교체가 없었다면 오늘 586정치로 우리는 32년전 동유럽의 위성국으로 추락하고 있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586주사파정치의 사회주의이행을 중지시키고 선진국 재도약의 천우신조의 기회를 잡았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체제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에서 행복과 번영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은 ‘민주화’의 가면을 쓴 586 전대협주사파가 민주화영웅으로 추대된 사실을 데모에 참가했던 필자는 알지 못했다. 실제 6월항쟁에 참여한 거의 모든 시민들도 민주학생 영웅들이 386 전대협 주사파임을 알지 못했다. 국민들 모두가 4.19혁명정신을 계승한 제2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알았다.

그러나 6월항쟁의 386전대협 세력은 주체사상의 세뇌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소련공산주의 멸망 30년 후, 자유민주주의 세계문명선진국 한국에 나타난 공산당 프락치들이 집권함으로서 공산주의 나락으로 침몰할 뻔 했다.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기에는 너무 이르다. 민주당 간판의 586정치인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62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번영을 향유하면서 1987 6월 시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반추하게 된다. 1960년 4.19혁명은 1789년 7월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건설을 위한 학생혁명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민주진영의 일국으로 성장했지 않은가.

그래서 1987년 6월 시민혁명은 전대협학생들이 4.19혁명의 자유민주의 시대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공산주의 좀비들에게 이용된 반혁명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586정치세력과 체제투쟁 시작, 공동정부 슬기로 승리해야]

오늘 62회 4.19혁명을 각별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념해야 한다. 올해 3월대선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정권교체의 승리로서, 아슬아슬하게 문재인-586정치인의 사회주의 5년을 종결짓게 되었다. 586 정치를 패배시킴으로서 획득한 역사의 대반전으로 4.19혁명과 민주주의 시대정신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대협 공우회장을 수차 지낸 주사파로서 국민의힘과 체제투쟁의 전면에 나타나 뛰고 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의 재집권을 위해 박 대표와 체제투쟁을 본격화할 것이다. 우선은 지방선거에 압도적 승리가 선결과제다.

윤 당선자는 앞으로 모든 중요결정은 안철수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열을 갖추어 체제전쟁에 제대로 응전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내각구성은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많은 염려가 나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사람을 잘 써야 성공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친이계 586전대협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를 판가름하는 체제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586 정치세력은 ‘검수완박‘으로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의 처리과정은 ’공산당‘식으로 극좌파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기 패거리만을 위한 패거리 정치로 만사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승리라는 도취감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 정치체제 투쟁은 앞으로 5년간 꾸준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력전으로 586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투쟁해야 할 것이다.

*필자: 주섭일 (Why Times 칼럼니스트 고문, 전 중앙일보 파리특파원-국제문제대기자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