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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4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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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해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응답률 4.4%, 95% 표본오차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응답자의 52.1%가 반대, 찬성은 38.2%였다.


찬반 격차는 13.9%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9.7%였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은 호남권(63.9%)과 서울(45.6%), 50대(47.9%)와 40대(46.9%), 진보층(6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5%)에서 전체 평균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대하는 쪽은 60세 이상(60.3%), 대구경북(60.4%)과 부산울산경남(65.3%), 대전충청세종(56.2%), 보수층(71.3%), 국민의힘(82.1%)과 국민의당(75.1%) 지지층이 평균 대비 높았다. 중도층도 반대(55.4%)가 더 많았다.


검수완박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4.4%가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알고 있다(잘 알고있다+약간 알고 있다)'였고 '미인지(잘 모른다+전혀모른다)' 응답은 15.6%에 불과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 정치인 보호'로 보는 인식이 많았다.


응답자의 43.9%는 '더불어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를 택했고,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37.7%였다. '차기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11.4%였다.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응답자의 77.3%는 찬성 이유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건 과도한 권력'을 들었다.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응답자의 절반(54.5%)은 '특정 정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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