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고노 외무상 [WT DB]

일본의 고노타로(河野太郞) 외상은 31일 고치(高知)시에서 강연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향한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 그 발언 배경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대화 국면 조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며, 일본이 북일 수뇌 회담 개최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다수 언론들이 '재팬패싱' 운운하면서 '아베 수상이 위기에 몰렸다'거나 '김정은과의 회담을 구걸하다시피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뉴스라 지금 일본이 북중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며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것이다.

우리 신문은 이미 아베 수상이 왜 갑자기 미일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심층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은 대다수의 한국 언론들과는 상당히 다른 분석이었다.

[관련기사: [7보] 아베는 왜 갑자기 미일정상회담을 요구했을까?]

여기서 '아베의 입을 주목하라'고 했는데 바로 고노 외무상이 북중정상회담 이후 중요한 시사를 던지고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갑자기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들고 나온 이유

우선 지금 이 시점에 일본은 왜 갑자기 북한 핵실험 가능성을 들고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고노외무상은 핵실험에 관한 북한의 동향에 대하여 “과거에 핵실험을 한 실험장에서, 터널로부터 흙을 반출하고 다음 핵실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본의 독자 정보가 아닌 미국의 위성화면을 근거로 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핵 포기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포위망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내외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러한 발언을 했을까 하는 점과 그 정보의 소스가 일본이 아닌 미국이라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추측할 수 있는 첫번째 요인은 일본 당국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로부터 뭔가 소스를 받았을 가능성이다.

미국의 위성 정보는 38노스 등을 통해 공개되는데 일본이 말한 이 정보가 이미 언론에 노출된 영변 핵 단지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ELWR)의 시범 가동 관련 정보를 확대 포장해 '핵실험 준비' 운운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 와중에 북한 영변 새 원자로 가동정황]

그럼 무슨 정보였을까?

일단 미국의 정보당국으로부터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첩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외무상이라는 위치에서 "북한 핵실험 징후"를 공개 언급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고노외무상은 "핵실험장의 터널에서 흙을 반출"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생산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국 이번 고노 외무상은 미국과 일본의 양국간 상당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이다.

북일정상회담 연연하지 않겠다? 왜?

상당히 의미있는 것은 고노외상이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북한과 한국에게 전하려는 의도로도 읽혀진다.

고노외상은 북일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신중해야 할 이유를 직접 밝혔다.

“북한이 ‘평양에 와 달라’고 말했다 해서, 모두가 다 몰려가게 된다면 약점을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 전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우려하는 평론가들도 있지만, 달리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서, “한 나라가 북한과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전부 들어 미국이 대표하여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즉, 대북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가 모두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미국이 대표하여 북한을 상대하고 있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굳이 안나서도 지금 미국이 제 갈길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북한이 대화 공세로 전환한 의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제제 압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후, “(현 시점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주문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부를 중단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다”고 평가하고, “원자로를 콘크리트로 메우든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어가 완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의 대가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즉 일본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확인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와 같은 제제와 압박을 우방과 국제사회가 계속해 가야 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고노외무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완전 비핵화 방침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이러한 방침대로 미국과 잘 조율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북중정상회담 이후 방향에 대해 협의를 마친 듯

고노 외상의 이날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우선 한국의 주요 언론들 표현대로 '재팬패싱 우려로 초조해 하던 일본'에서 '여유를 찾은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왜 바뀌었을까?

왜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었을까?

2주후로 다가온 미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라인에서 미국과 조율을 마무리했고, 이는 곧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대 북한 전략에 대해 일본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다는 증거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곧 미국이 일본의 뜻대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일본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내용을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게 경고하기 위한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경박스러운 한국의 주요 언론들 소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세계 정세에 대해 깨어 있을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정부가 의도하지 않게 낭떠러지 길로 미끄러지는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