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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2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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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훨씬 권력을 잘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송 대표는 지난 11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임명할 것이다. 훨씬 더 (정권에서) 통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만지는 사진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경찰을 모욕하는 일종의 사진을 올렸다"며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되자마자 벌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문제로 경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경찰을 놔두고 무슨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해서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느냐.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건데"라며 "오히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조직이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분리해서 견제 균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현 여권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나, 경찰이 검찰보다 더 권력지향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비하 발언이 아닌지"라며 "사법고시 선민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사시 36기를 패스한 율사 출신 정치인이기도 하다.


박 전 장관은 "2011년으로 기억된다.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법조문에서 '명령'과 '복종' 두 단어를 시대착오적 조문이라 들어내고 경찰에게 수사개시권을 부여하는 법을 법사위 간사로서 정말 어렵게 통과시키며 검경수사권 분리의 첫단추를 끼웠는데 어찌 이런 부적절한 발언으로 검찰개혁에 자꾸 찬물을 끼얹는가"라고 개탄했다.


송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에도 잦은 실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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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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