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영유권 도발한 중국]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한국정부와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잠정조치수역’이란 우리와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곳을 말한다. 잠정조치수역은 서해가 제일 넓은 폭이 280해리에 불과해 한국과 중국이 각각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지정할 경우, EEZ가 서로 중첩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정된 것이다.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되, 각국이 자국 어선을 관리하는 기국주의(旗國主義)’가 적용된다.

중국의 불법적 구조물 설치는 우리측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최근 제2광구 서쪽 바다에서 이동식 구조물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는데, 중국 측이 설치한 석유 시추 구조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항해 외의 자원개발, 구조물 설치 등이 금지된 구역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우리 측에 아무런 통보도, 또한 협의도 없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석유 시추에 나선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08년에도 중국이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했다가 우리 측 항의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14년만에 또다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구역에서 중국이 도발을 재개한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우리가 군산 앞바다(제2광구)에서 유전 탐사에 나섰을 때 중국은 “해양주권과 권익에 피해를 줬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에 탐사 자체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

중국은 또한 1973년 우리 정부가 서해 제2광구에서 석유 매장 징후를 발견하자, 군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석유 시추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중국측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불법적으로 석유시추 구조물을 구축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논의하다가 지난 5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한중 관계 특수성 때문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최근 관련 해상 구조물이 발견돼 구체사항을 파악 중”이라며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왜 불법적 석유시추 구조물을 설치했을까?]

중국이 한국 정부가 반발할 것이 뻔한 잠정조치수역에 불법적으로 석유시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그동안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벌여왔던 그대로 서해 석유자원을 선점한 후 중국 소유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선점을 함으로써 앞으로 있게 될 한중간 해상 영유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그러한 불법적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한국의 새정부와의 해상 영유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2015년부터 서해상 EEZ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은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동안에도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3년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동경 124도선을 한·중의 경계선으로 하면 70% 이상 서해가 중국 관할로 들어가게 된다.

이후 우리 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이 달라붙어 자신의 작전 구역이라며 즉시 나가라고 경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자국의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했다. 이는 국제법상 도저히 용인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남중국해에서 그러했듯 중국이 서해를 유린하고 있고 사실상 자신들의 영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우리측더러 124도선을 해상작전구역(AO) 경계선으로 설정하면서 이 선을 넘지 말라 해놓고는 중국측은 124도선을 넘어 백령도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서해를 야금야금 먹으려는 이른바 ‘서해공정(西海工程)’을 실시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 정부는 중국측의 이러한 무례하고도 불법적 행동에 대해 항의다운 항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특히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려는 강력한 대 중국 선언도 한 적이 없었고,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하듯 우리도 124도선을 넘어가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더더욱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침탈 야욕에 맞서기 위해 국제법에 호소를 하고 군사적 대응까지도 서슴치 않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된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중국의 정보함이 우리 측에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백령도 인근까지 접근을 했지만 우리측 해군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중국의 055급 최신 구축함을 선두로 내세우고 대한해협을 넘어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감행하는데도 우리측 해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대응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 해군참모총장은 “우리 해군의 임무는 북한으로부터 NLL를 지키는 것이며, 해군 전력으로는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말까지 하면서 중국 해군이 우리의 서해와 동해를 넘나드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이는 우리의 영해를 사실상 중국에 이미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의 존재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중국이 우리의 우방국이라 생각하는가?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왜 중국 앞에만 서면 그렇게 작아지는가? 중국 해군이 우리의 영해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심지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데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나 동북아 최대 상륙강습함 독도함, 그리고 안창호급 대형 잠수함으로는 중국의 그러한 도발 야욕에 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는 것일까?

[이미 서해는 중국에게 유린당하고 있다]

사실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그저 고개 숙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서해는 이미 유린당하고 있다. 봄·가을 꽃게 철에는 중국 어선 수백 척이 연평도 앞바다를 뒤덮는다.

지난 2월 고려대기환경연구소가 공개한 한반도 야경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힌다. 2021년 10월 30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우주비행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남북한의 대비가 선명하다. 남쪽은 휘황찬란하고 북쪽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만 작은 불빛이 보일 뿐 대부분이 어둡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해(황해)의 불빛이다. 바로 서해를 점령한 중국 어선단이 내비치는 불빛인 것이다. 그만큼 서해는 이미 중국 어선들의 독차지가 되었지만 우리 측 대응은 너무 약하기만 하다.

특히 중국측 쌍끌이 어선들은 밑바닥 펄에 닿게 그물을 내리고 유생(어린 꽃게)까지 쓸어 담는다. 아예 우리의 서해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중국 정부에 항의하면 “(불법 조업선은)우리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배들”이라며 “나름 열심히 단속하겠지만 물샐 틈 없는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만다.

심지어 중국 당국은 “불법 조업에 나서는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적반하장식 요구를 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측 조업 선박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월의 꽃게철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린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우리 정부는 관성적이고 소극적인 대응만 해 왔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문서로 중국 정부에 항의하면 중국 정부가 ‘알았다’는 식의 답이 온다. 그러고 나면 끝이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니 서해가 이미 중국에 넘어 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경고, “서해가 위험하다!”]

이렇게 중국에 의해 서해가 유린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해 6월 16일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해에서 항모·대잠전 연습 등 중국군의 활동이 크게 증가한 배경을 보면, 중국이 궁극적으로 서해를 내해화(內海化)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서해 역시 남중국해처럼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신원식 의원은 “중국은 서해의 우리 관할구역에서 중국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와 산둥호, 그리고 함정·항공기를 동원한 해상훈련 횟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중국 해군의 경비함은 동경 123~124도 사이 해역에 거의 매일 출몰하고 있으며 중국군 해상초계기가 이 해역 상공에서 거의 매일 여러 번 비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중국해군이 이 수역에서 이렇게 수시로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발해만과 서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북해함대 사령부 때문이다. 북해함대는 랴오닝 항공모함, 전략 핵잠수함, A055형 구축함의 모기지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해함대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서해를 장악해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기지가 서해에 가까운 평택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서해가 한미 연합군에 봉쇄당하면 북해함대를 제대로 쓸 수조차 없다.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자신들의 작전구역으로 명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국측의 군사적 행동에 우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샌가 모르게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실시하면서 남중국해를 중국의 내해화하는 것에 적극 대응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에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 서해는 우리의 영해다. 대대손손 수천년간 우리 희로애락이 어려 있는 바다이기도 하다. 당연히 우리가 지켜내야만 한다. 영토 수호는 국민의 생명 보호만큼이나 중차대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서해공정을 시작했다. 이제라도 중국의 영토적 야심을 분명히 읽어야 한다. 중국의 속내는 분명하다. 2004년 중국 입장을 대변해 온 신화사의 주간지 ‘료망동방주간(瞭望東方週刊)’에는 ”한국 논리대로 35만㎢의 서해를 등거리선 원칙대로 나누면 절반인 18만㎢가 남북한으로 넘어가 분쟁 소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25만㎢ 해역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서해 전체의 71%가 중국 손에 넘어간다. 이를 그저 바라만 본다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 정부가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한미동맹을 발판으로 서해의 124도를 넘어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야 한다. 더불어 중국의 선을 넘는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영토를 넘본다면 중국이 자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매서운 맛을 중국에게 반드시 경고하라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존 러셀 총리는 이렇게 역설했다.

“명예롭게 지켜지지 못하는 평화는 더 이상 평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