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의 중-북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양제츠의 사드관련 규제 해제 발언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중국의 사드보복 해제는 5월에 있을 미북정상회담까지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편을 들어준다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외교적 분간도 못하는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설 수도 있기에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미국은 정의용 특사가 전달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보장’을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문 정권이 이 '약속 이행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중국과 북한의 편을 들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한국에 묻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WT DB]

다음은 이동복 대표의 글 전문이다.

단체 관광 곧 정상화...중국을 믿어 달라” [조선]

양제츠 “중국 단체 관광 정상화, 조만간 성과 볼 것…믿어 달라” [중앙]

文 대통령과 만난 양제츠 “中 단체 관광, 빠른 시일 내 가시적 성과 있을 것” [동아]

“믿어 달라”는 중국…더뎠던 ‘사드 보복 해제’ 가속 페달 밟나 [문화]

"中 사드보복 진짜 풀리나"..롯데·면세점·관광업계 기대 확산 [매일경제]

"진짜 풀리나"..롯데·면세점·관광 업계 '사드 훈풍' 기대 [연합뉴스]

이상은 지난 3월26일 베이징에서 있었던 시진핑(習近平)과 김정은(金正恩) 사이의 중-북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 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양제츠(杨洁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3월31일 청와대로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을 방문하고 난 뒤 이를 보도한 도하 각 신문과 통신의 선정적 제목들이다.

글쎄올시다.

정말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국 언론의 경박성(輕薄性)이 그대로 묻어나는 보도 성향을 보여준다.

중국의 이 같은 사탕발림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조건부(條件附)’다.

앞으로 예정대로 실현될 것인지가 분명치 않지만 “5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Donald J. Trump)와 김정은 사이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질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26일의 베이징 중-북 정상회담에서 조율된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편들어 달라는 주문을 대한민국이 수용할 경우에 제공될 ‘보상(報償)’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 수하의 검찰과 법원이 이명박(李明博)과 박근혜(朴槿惠) 두 전임 대통령을 상대로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형사처벌을 밀어 붙이고 있는 ‘뇌물(賂物)’과 성격상 조금도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이씨조선(李氏朝鮮) 때 ‘사화(士禍)’의 이름으로 거듭 반복되었던 정치보복의 연장선에서는 이번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문제 때문에 문 대통령이 ‘뇌물죄’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앞으로 문 대통령이 정말 중국인들의 ‘단체 관광’ 문제로 ‘뇌물죄’에 의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진짜 전개될 것인지의 여부도 분명치 않다.

왜냐 하면, 이 같은 중국의 수작을 간파한 트럼프의 미국이 “어디 그렇게 할지 두고 보자”는 엄포를 문재인 정권을 향해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문 대통령 특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말을 듣고 “5월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약속했던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그 같은 회담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약속의 구체적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우리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말을 직접 듣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맹방(盟邦)인 대한민국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의용 특사가 전달한 “비핵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보장’을 한국의 문재인 정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권이 이 “약속의 이행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실패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중국과 북한의 편을 들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문재인 정권이 이끄는 한국에 묻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어렵사리 타결한 한-미 FTA 개정 내용을 놓고 자신의 비준을 “미-북 정상회담 이후까지 늦출 수 있다”는 트럼프의 돌출성 발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지금 미국과 중국 및 북한 사이에서 “뚜쟁이” 역할을 자임하고 “운전자론”을 구가(謳歌)하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중국과 북한 및 미국에 의해 “삼중(三重)의 윤간(輪姦)을 당할 가능성이 입을 열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