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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1 2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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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3년 만에 재개되자 문재인 정부 다른 부처들에서도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관련 고발장이 이미 검찰에 접수된 상태인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9년 3월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 의혹 고발장을 받았다.


고발장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광범위하게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등에서 '사퇴 종용'이 있었다고 보고 홍남기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11명을 고발 대상에 올렸다.


고발인 측이 '사퇴 종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국무총리실 및 중앙행정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수는 10여명에 달한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이들 가운데 일부를 2019년에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책연구원장은 지낸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처리했다"며 "당시 청와대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텨보려고 했지만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예산이나 정책을 어떻게 협의할 수 있겠냐"며 "결국 내가 전화를 걸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검찰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당 고발 건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함께 3년여간 묵혀있었지만, 검찰이 아직 수사를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다만, 참고인들의 입을 통해 부당 인사 주장이 폭넓게 수집됐다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함께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처럼 전 정권 인사들의 사퇴와 후임 인사들의 인선까지의 과정 일체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고발인 측에서 비정기 감사 등이 진행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퇴 압박 수단'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퇴를 위한 전방위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2019년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전 자회사 B 전 사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고발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출처 불명의 문서를 바탕으로 한 취재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적폐로 모는 분위기, 관련 해서 부당한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는 취지 괴문서를 바탕으로 한 언론 취재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기자는 관련 문서를 산업부에서 입수했다고 했지만, 산업부에서는 작성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한다.


B 전 사장은 "관련 내용이 언론에 나오고, 검찰 고발 이야기가 들리고,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마음이 불편했다"며 "사표를 내니 이틀 만에 바로 처리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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