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검사장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은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조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다. 당시 총장이었던 윤 총장을 겨냥한 조치인데, 이것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 현재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 역시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은 전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 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장관이 이날 오전 법무부 검찰국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복원시키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치권 등에서는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한 검사장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여러차례 교체될 때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는 박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인사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기자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아직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례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바 있고, 그 결과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총장'은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의혹,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관련 의혹 등 윤 당선인의 처가가 얽힌 사건들 역시 그때부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돼 있다. 당초 박 장관이 검토했다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현직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등 관련 수사를 다시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전임 장관이 두 번에 걸쳐 6~7개 항목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지휘가 있었고,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과 그 지휘 체계 하에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여러번 말했다"며, "세상에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한 검사장)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나와 정말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문에 본래 갖고 있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다"면서도 "그러나 완전히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여러 법률에 근거한 체계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 언론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 지금은 오히려 여러 사건들이 계류돼 있는 소속 지검장들의 뜻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