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선제 불사용 원칙’ 바이든 공약 폐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에 의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다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가능성 역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공격’에 대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던 이른바 ‘단일 목적’ 공약(‘핵무기 선제 불사용 공약’)을 사실상 폐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여기서 ‘단일목적’ 공약이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선제공격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목적’ 핵무기 사용지침을 폐기한다는 것은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를 앞세운 적대국에도 미국이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방침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에 제출한 ‘핵 태세 보고서’(NPR)와 ‘미사일 방어 보고서’(MDR)의 기조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미국과 동맹, 파트너들의 근본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상황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미 국방부가 말한 ‘극단적 상황’이란 핵 공격 이외의 여러 시나리오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단일 목적’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미국이 판단했을 때, 이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는 물론이고, 사이버공격을 감행한 상대에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이 ‘핵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한 배경]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인 2020년 3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왜 미국이 다시 리드해야만 하는가'란 글에서 “나는 미국 핵 보유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핵 공격에 보복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통령으로 나는 미군 그리고 미국의 동맹들과의 상의를 거쳐 이 신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사실 ‘핵 없는 세상'을 주창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미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지난해 10월 30일,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도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추진파로 알려져 있었다”면서 “당시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의 반대로 미국 정부가 포기한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은 핵무기 정책과 관련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펴 왔다. 다시말해 경우에 따라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경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둠으로써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써 왔다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의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를 만들어놨다. 적성국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보호막이 되어 왔었다.

그런데 “만약 바이든 정부가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보복 공격에 사용한다’는 식으로 핵 사용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게 되면 그러한 표현이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해 10월 30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익명의 한 유럽 관계자도 FT에 “이 정책은 러시아와 중국에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촉발해 그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핵 선제 불사용 정책 검토 자체가 동맹국들을 집단 공황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FT가 전했다. 당연히 “미국의 새 정책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장에 나서도록 자극하고 지역 내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대로 미국이 선제 불사용원칙을 채택하게 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미국의 방위 공약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맹국들의 불안감이 커지는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더불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상황에 미국이 적극 대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이자 본인의 소신이었던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과감하게 폐기한 것이라 보면 될 것이다.

[푸틴에게는 강력한 경고될 것]

바이든 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 원칙‘ 폐기는 일단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경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항하여 러시아에 직접 대항하는 국가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포함하여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을 해 왔다. 러시아의 푸틴이 이렇게 강경 대응을 천명한 이유중의 하나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푸틴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에 지론으로 가지고 있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고 더불어 그것이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만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푸틴은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푸틴의 계산법대로라면 그때는 이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섣불리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이 폐기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은 사실 러시아의 핵무기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에 대해 손바닥 들여다보듯 모든 움직임을 꿰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푸틴이 핵무기 사용 운운할 때 미국 국방부는 느긋한 태도로 “러시아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특히 이번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 폐기를 공표한 시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개전 한달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더불어 러시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자 러시아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의 돌파를 위해 생화학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부각되어 왔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28일(현지시간)에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그 위협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극도로 낮다”면서도 “러시아의 군사교리상 핵무기 사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서방이 시행한 초고강도 제재가 자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겨진다”고 말했고,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려 한다”고 거듭 주장해 왔다. 그런 만큼 “미국과 나토를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국'으로 규정해 핵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군사교리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다.

더더욱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폐기하게 된 직접 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크렘린궁 수뇌부들이 핵전쟁을 대비해 이미 지하벙커에 은신 중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부터인 것으로 판단된다.

30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과 더선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 탐사보도 전문기관 벨링캣의 수석 조사관 크리스토 그로제프가 푸틴 대통령과 고위급 인사들이 타는 비행기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를 바탕으로 “푸틴과 크렘린궁 수뇌부들이 핵전쟁을 대비해 이미 지하벙커에 은신 중”이라고 주장했다.

▲ 영국의 더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그로체프의 주장을 인용해 “보름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간 우랄산맥 내 `핵 벙커`에서 지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영국의 더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그로체프의 주장을 인용해 “보름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그간 우랄산맥 내 '핵 벙커'에서 지냈다”면서 그가 이용하는 비행기를 추적한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로제프는 “쇼이구 장관의 비행기 이동 경로를 추적했더니 모스크바 동쪽으로 약 1170㎞ 떨어진 우랄산맥 우파 근처를 지속해서 오간 것이 확인됐다”며 “인근에 있는 비밀 벙커에 머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러시아 국방장관이 보름간 지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우파의 위치(빨간색) [지도=구글]

실제로 더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1970년대 말 우파에서 약 140㎞ 거리에 있는 야만타우산에 핵전쟁에 대비한 대규모 군사시설로 상황실까지 갖춘 군용 벙커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제프는 쇼이구 장관의 딸 크세니아 쇼이구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우파에 머문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그로제프는 그러면서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쇼이구 장관이 벙커에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며 “러시아군 지도부가 핵 공격을 결심했다면 그전에 은신해야지 공격 개시 후에는 피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로제프는 이어 “푸틴 대통령은 쇼이구 장관과 다른 벙커에 은신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로제프는 “크렘린궁 최고위급 비행기가 하나같이 수그루트 근처에서 위치추적장치를 끄는 것을 발견했다”며 “푸틴 대통령의 행적은 기밀인 만큼, 다른 정부 엘리트들과 함께 그 근처 최신식 벙커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이 핵전쟁 대비용으로 만든 특수 벙커에 가족을 피신시켰다는 주장도 있었다. 러시아 유명 정치 분석가인 발레리 솔로베이는 지난 3월 1일 “크렘린궁 내부자에게 입수한 정보로 벙커는 서시베리아 남쪽에 위치한 알타이 공화국에 있다”며 “그곳은 벙커가 아니라 최신 과학기술로 무장한 거대 지하도시와도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이같은 주장이 나오는 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전개를 준비 중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러시아의 핵무력 사용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자 유럽사회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고, 결국 바이든 대통령도 자신의 소신을 포기하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보이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푸틴의 위험한 도박이 예상되자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담한 결단‘을 통해 푸틴의 칼날을 무디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시위에 푸틴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