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권력이 휘청거리고 있다!”]

시진핑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중국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푸틴의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막강하던 시진핑의 권력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15일(현지 시각)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면 한 면을 털어 중국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천하무적처럼 보이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현지 시각)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면 한 면을 털어 중국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천하무적처럼 보이던 중국 시진핑 주석의 권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한 것이다.

WSJ은 시진핑의 권좌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3가지 이유로, 첫째는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대신 중국식 사회주의를 강압적으로 도입하면서 문제가 생겨났으며 두 번째로 코로나팬데믹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중국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저지른 우크라이나 사태에 시진핑 주석이 잘못 개입하면서 중국이 겪게 될 미국 및 서방진영과의 괴리는 앞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봤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다.

[이유1: 시진핑의 퇴행적 사회주의 정책]

아무리 막강한 독재체제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면 권좌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은 3선 연임을 위해 권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독재 체제로 가는 대로를 열기 위해 마오쩌둥의 정신으로 중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내놓은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동부유’였다. 시진핑은 지금 공산사회라는 중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 편중도 또한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극심하다보니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노출되자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비전 수행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편하기 시작했으며 더불어 사교육 시장 퇴출, 빅테크 기업 손보기 등 과감한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엄청난 부작용들이 생겨나면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 중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WSJ은 “시 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공동부유’ 정책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터져 나오면서 마오쩌둥의 정신으로 중국을 재건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비전을 지금 실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당내의 다른 목소리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어 “중국의 국무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 의해 주도된 경제정책이 특정부문에만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중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이 보고서가 지난해 년말의 고위급회의에서 보고되었고,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이 도를 넘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WSJ은 “시진핑의 중국내 권력장악에 대해 그동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시 주석의 정책에 시비를 걸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이유2: 코로나팬데믹에 대한 잘못된 대응]

중국 경제가 흔들거리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고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중국은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국의 고위 관료들은 중국 특색의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세계 제1의 방역정책이라면서 그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문제는 그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같은 전체주의 사회가 아니면 감히 엄두도 못낼 정도로 지나치게 강압적이라는 점이고 경제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전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선전시 전체에 대해 봉쇄조치를 내렸다. 선전시에는 애플 공급업체인 폭스콘 등 첨단 기업의 부품업체가 위치해 있어 곧바로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선전시를 봉쇄한다는 것은 당장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선전시가 포함된 광둥성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0%를 웃돌 정도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은 앞뒤 보지않고 무작정 선전시 전체를 전면 통제했다. 문을 아예 걸어 잠근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3월 들어 누적 확진자는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이는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우한 사태 이후 최고치다. 중국 전체가 오미크론 변이의 습격을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중국 지도부는 '제로 코로나' 사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노무라증권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올해 성장률 5.5% 달성은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고집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중국 경제를 이미 병들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바로 이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유3: 푸틴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충격]

이렇게 시진핑 주석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그리안해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WSJ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의 푸틴과 굳건하게 손을 잡음으로써 중국이 당할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면서 “만약 푸틴의 지원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중국은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의 수석분석가인 다이애나 초일레바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시 주석이 안정을 갈망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WSJ에 지적했다.

WSJ은 이어 “시진핑 주석이 푸틴과 손을 잡은 것은 미국에 맞서려는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로 인해 미국 등의 서방세계와는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서 “시진핑의 최대 실수 중 하나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치적 목표를 밀어붙임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고 봤다.

WSJ은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러시아로부터 117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정작 중국의 관리들은 그러한 계약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했다.

이렇게 시진핑 주석으로 인해 중국 경제에 어려운 요소들이 계속 발생하자 지도부내에서도 완전히 상반된 의견들이 돌출되고 있다. 시주석은 최근 열린 양회에서 “강대국간 경쟁이 점점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많은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올해 외부의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이로 인해 중국경제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무원 참사실 산하 상하이공공정책연구소의 부주석이자 상하이시 당교의 교수인 후웨이는 지난 3월 12일 미국 카터센터가 온라인에서 발간하는 '미중인식모니터'(USCNPM) 중국어판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선택 가능한 결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세계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 교수는 이어 “푸틴은 이미 핵 전력에 경계 태세를 명령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내부에서 삭제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돌출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의 영도 방침에 대해 중국의 최고위층들이 정면 도전하는 의견을 과감하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의 위상이 과거와 같이 막강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푸틴이 망하면 시진핑도 함께 위험해 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사태가 벌써 3주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친(親) 러시아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중국내에서 유명한 블로거인 친 취냐오는 지난 4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라는 신시대 개념은 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지난 40년간 개혁과 개방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세계화를 이끌었고 더불어 유례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유명한 외교관이었던 우젠민의 글이 중국 SNS를 통해 재조명됐다. 이 글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알카에다에 의한 테러 공격이 있었을 때, 당 지도부는 침묵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을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었는데, 테러 공격이 전개되는 것을 TV로 지켜보던 당시 장쩌민 주석은 급히 최고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결국 테러가 있은지 5시간만에 장쩌민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그들을 규탄하고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했다.

우젠민은 “장쩌민 주석의 이러한 결정이 미중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국이 수년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보면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두둔하고 심지어 서방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를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WSJ은 “시진핑은 덩샤오핑 시대 이후 전임자들이 따라온 집단 의사결정 모델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또한 미국에 대한 도전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았다”면서 “그러한 시진핑의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게 되면 이를 ’당 중앙이자 핵심‘인 시진핑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반역자로 몰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금 시진핑의 정책 노선을 그대로 두면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급기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진핑의 정책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WSJ은 그래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 내부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정리한 것이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완승이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 중국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다시말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고 친러시아 정권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전쟁을 끝낸다면 그로인한 후폭풍을 중국은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서방세계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갈수록 몰락해 갈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러시아편을 들었던 중국은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사회의 지탄을 받는 국가로 등극하면서 갈수록 중국의 지위는 물론이고 당연히 시진핑의 위상 역시 국제사회에서 흔들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내는 물론, 중국 밖에서도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시진핑, 지금 그의 자리가 위태로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