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평양에서 화성-17형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1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 위치한 북한군 초소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이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 중국이 이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해도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만약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5월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 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 정상화와 사드 추가 배치를 이미 공약한 바 있다. 중국은 2016~2017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국을 상대로 한한령 등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중국 정부를 향해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 양국을 향해서는 "오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로 북한이 신형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 아직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한미가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중국의 협조와 대북 제재 동참을 반드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