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은 가운데, 미국 등 서방 강대국들은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만을 가하고 있다.

분쟁 유발 국가에 대한 강대국들의 이같은 제재 사례는 지난 몇 년 간 크게 증가해 왔는데, 통계적으로 볼 때 경제적 제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드렉셀 대학의 프로젝트 '글로벌 제재 데이터베이스(DB)'를 인용, 최근 러시아에 대한 금융 시스템 공격과 같은 국제사회적 경제 제재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1100건 이상의 사례가 포함된 해당 DB 내용을 살펴보면, 러시아의 경우 지난 2014년 크롬반도 강제 합병 당시 경제적 제재를 받았다. 해당 제재에 대한 조항들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를 받았다. 이란과의 핵 협정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왔다.

해당 DB를 설계한 콘스탄티노스 시로풀로스 무역 경제학자 등은 이런 경제적 제재가 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해 군사적 해법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미국은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많은 비용을 썼고, 전쟁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도 줄어 지난 20년 동안 이같은 제재 방식 사용을 늘려왔다는 것이다.

드렉셀 대학 측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1950년 이후 발생한 제재 건의 42%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유럽 연합이 12%, 유엔이 7%다.

이런 경제적 제재들은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드렉셀 대학 연구진이 경제적 제재 사례들의 목표와 정부·유엔 등 공식 소식통의 발표를 비교한 결과, 최소 약 절반 정도가 제재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했고, 약 35% 정도는 완전히 달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일정 수준의 주관적 요소나 해석이 포함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NYT는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미국의 제재 위협이 종전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봤다.

그러나 러시아가 크롬반도를 강제 합병한 2014년 이후 러시아의 GDP가 2% 가까이 감소했을 때와 같은 상황을 현재 러시아 국민들이 겪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특히 NYT는 러시아 경제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결국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가해진 첫 재제는 대체로 금융과 관련된 것들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관련한 러시아 유력 인사들의 국제적 자산은 동결됐고, 해외여행도 제한된 상태다. 러시아 은행들도 국제적 주요 통신망에서 제외됐다.

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석유·가스 판매를 저지하는 등 전술을 강화하고 있다. 맥도날드 등 수백 개 민간 기업, 신용카드사들도 러시아에서 운영을 철수하고 있다.

다만 NYT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러시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서방 지도자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주 러시아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막히자, 러시아가 중국 신용카드 사용을 검토한다는 것을 그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