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와 거래시 中도 제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간접 지원하려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대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8일(현지 시각) 미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대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하게 되면 이들 기업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에 반도체나 다른 첨단 기술을 계속 제공함으로써 미국 제재에 저항하는 SMIC(중신궈지)나 다른 어떤 기업들도 ‘본질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첨단 반도체를 포함해 특정 하이테크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금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데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하는 중국기업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기업에 적용된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러시아는 우리의 제재와 금수 조치를 끝내기 위해 다른 나라에 구애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만약 미국이 상하이의 SMIC와 같은 회사가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SMIC의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러몬도 장관은 “그들은 러시아에 이런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 2020년 미중 갈등 속에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 위해 화웨이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납품을 받지 못하도록 이 규정을 활용했었다. 이 때문에 성공적이었던 화웨이의 모바일과 브로드밴드 사업이 좌초됐다.

중국 입장에서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만약 미국이 중국을 향해 세컨더리보이콧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러시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주도 제재 동참 시 해당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게 되고,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는 러몬도 장관의 경고처럼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와 컴퓨터 제조사 HP, 델 등 업체들은 이런 제재가 발표된 이후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반도체 등의 첨단제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의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게는 엄청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게 되면 당장 중국의 첨단산업들의 모든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향하여 ‘제2차 제재(세컨더리보이콧)’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교역 등 협력을 유지·강화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나설 경우, 서방 진영의 제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러시아의 침공 전인 지난 2월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만약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다면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전략적 대가를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중국이 이를 지원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대러제재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함께 제재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리는 "만약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우리 제재에 해당하는 활동에 연루되려 할 경우 그들 또한 우리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1일(현지시간) 취임후 첫 국정연설에서 중국에 대해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반하는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고 강조했었다.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

이렇게 미국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자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와의 관계를 처리하면서 중국의 우려를 엄정하고 진지하게 다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의 권익을 해쳐선 안 된다"면서 “중국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제재는 근본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확대 관할(long arm jurisdiction·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입장은 서방세계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를 가능한 한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방침을 유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결정 때문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2월 28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태도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제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고 중국 베이징발로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제재 놓고 미중 정면 대립]

러시아 경제는 지금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 경제가 ‘국가 부도’(디폴트)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서방진영의 제재를 회피하는 최적의 우회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이 미국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서자 중국이 발끈하면서 대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미·중 갈등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편’이라는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러시아를 통해 최대한 이익을 얻어보려 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지분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지분 매입을 통해 러시아를 측면 지원하면서 제재를 틈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8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유기업인 중국석유(페트로차이나), 중국석화(시노펙), 중국알루미늄공사(차이날코) 등과 함께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대 가스기업인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 세계 2위 알루미늄 생산 업체인 루살 등이 매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이미 러시아에 상당 규모의 투자를 한 상태다. 중국석유는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개발하는 야말LNG의 지분 20%를 갖고 있다. 또 중국 국유기업인 화신에너지도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 지분을 약 15%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를 러시아 기업을 인수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지분 매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에도 서방의 제재로 판로가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 등을 낮은 가격에 도입한 선례가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블룸버그는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자원을 사주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지하다가 심각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러시아 기업 가치가 계속 하락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만약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기업에 대해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을 단행한다면 이들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간에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제재 방침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맞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려 했던 외교방침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어렵게 잡은 러시아의 손을 뿌리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일단 미국에 강경대응 방침을 선언하면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 봐야 손해보는 것은 결국 중국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중국에서는 지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 청중을 의식해 일부러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속내는 그리 편치 않아 보인다.

[중국 반격 나설까?]

지난 7일 중국의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연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한 몸으로 대응하는 유럽을 향해 "전략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유럽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며 "유럽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안정적이고 견고해서 일시적인 사건에 의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이 부장은 이어 "우리는 유럽이 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대 중국 인식을 형성해 실무적이고 긍정적인 대 중국 정책을 시행하고, 함께 신냉전에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 중국 외교의 딜레마를 한 눈에 보여준다. 일단 러시아는 강하게 붙들고 싶고, 그러면서도 미국과 한 몸이 되어 러시아를 제재하는 유럽사회는 잃고 싶지 않은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오직 미국만 적대국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미국과 유럽이 완전히 연대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화웨이, SMIC, 센스타임, DJI 등 많은 중국의 기술기업은 이미 미국의 기술 제재 표적이 됐다. 그때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를 강력히 성토하고 '모든 필요한 조치로 반격하겠다'고 공언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중국의 큰소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대미 반격 조치가 나온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중국의 반격 발언은 실질적 의미가 퇴색된 내부 청중을 향한 수사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물론 중국 또한 미국의 그러한 제재에 맞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해 놓고 있다. 지난해 6월에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이 그것이다. '부당한' 제재에 대항해 중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 명단(블랙리스트)에 올해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으로 대미 제재에 나선다면 오히려 글로벌기업들이 탈중국의 명분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이 카드 또한 들이밀기가 쉽지만은 않다. 중국 산업에도 너무 큰 상처를 주고 가뜩이나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고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