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군이 한국형 핵잠수함으로 5300톤 바라쿠다급 프랑스 모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DCNS에서 제작한 동종 모델의 핵잠수함이다. [사진: DCNS]

한국 해군이 북한의 핵기반 잠수함 공격 능력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5000톤급 규모의 핵잠수함 건설 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디펜스뉴스에 의하면 지난 해 10월부터 KDN(Korea Defense Network)에 의해 시작된 연구는 최근 프랑스의 5300톤급 바라쿠다급(Barracuda-class) 잠수함을 모델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해군은 현재 이 보고서를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재가를 받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해군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화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개적으로는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핵잠수함 논의 자체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DN이 프랑스 모델을 추천한 중요한 이유는 DCNS가 설계한 이 모델이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이었는데 2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 미국과의 핵협정으로 인해 추가적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핵연료를 확보하기에 안전하기 때문에 프랑스식 모델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체결된 한미핵협상에 따르면 한국에게는 우라늄 농축과 군사용연료의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은퇴한 문근식 해군장성은 디펜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은 자체 핵 잠수함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며 “무기 통합에 대한 외국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독자개발을 위한 예산과 개발 일정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대영 연구원은 “한국 독자의 핵 잠수함 건설은 10년 또는 그 이상으로 17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개발 자체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다.

“비용도 정부의 예상 비용인 11 억 달러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핵잠수함을 구입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다.

꼭 자체 생산을 하기를 원한다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 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은 1,200톤급의 KSS-I 디젤 전기 잠수정과 1,800톤급의 KSS-II 잠수함을 건설했으며, 두 곳 모두 독일의 조선 업체 Howaldtswerke-Deutsche Werft의 기술 지원을 받았다.

북한은 3기의 SLBM을 탑재 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 개발의 최종 단계에 돌입 중이다.

북극성-1이라 불리는 SLBM은 2016년 8월 26일에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되어 약 500km를 비행했다.

2017년 8월, 북한중앙통신은 북극성-3 SLBM 발사 성공을 발표한 바 있다.

국방 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6 개의 신포급 잠수함을 포함해 약 70대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