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5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정상회담 [사진: CCTV 갈무리]

중국의 요청에 따라 베이징을 급거 방문한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진력하는게 우리의 시종 불변된 입장”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만든다면,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언론들이 전했다.

[김정은 발언의 의도 1: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진력?]

김정은은 우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진력하는게 우리의 시종 불변된 입장”이라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었음에도 김정은은 왜 그동안 핵실험을 포함하여 핵개발에 진력을 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그동안 6차례의 핵실험을 했다.

그중 4번이 김정은 시대에 이루어졌다.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도 김정은 시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그동안 김정은 자신이 해 왔던 핵개발은 무엇인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결국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비핵화 언급은 북한의 핵개발을 제외한 다른 비핵화, 곧 남쪽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고 이는 곧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김정은 발언의 의도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두 가지 전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의 해결을 위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 걸었다.

첫째는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답하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만든다면”이고 둘째는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이 그것이다.

첫째의 ‘한국과 미국이 선의로 북한의 노력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이 제시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전제도 달지 말고 응하라는 의미이고, ‘평화와 안정 분위기 조성’은 한미군사훈련 등의 도발적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 둘째 조건인 “평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라는 것은 우선 단계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 곧 군사적 행동과 대북제재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들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동시적 조치’ 곧 쌍중단 조치로 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전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의 주장인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김정은의 속내는 뻔하다.

1)일단 비핵화를 위한 시간벌기를 하겠다.

2)미국이 순수히 김정은의 말을 듣고 만약 비핵화의 길로 가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것이다

3)이러한 길로 가기 전에 미국은 먼저 대북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가고 군사적 조치들도 단계적으로 해체의 길로 가 달라

4)그러다 때가 되면 상호 핵개발 중단 및 평화조약으로 갈 수 있다.

이 네가지다.

문제는 말도 안되는 이 약속들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 말을 일단 믿으라는 것인가?

김정은, 6년전에도 비핵화를 약속했다!

문제는 김정은의 이러한 약속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과 북한은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①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및 우라늄 농축을 포함한 영변에서의 핵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움 이행에 동의한다.

②북한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 대한 모라토리움의 검증·감시와 5MW 원자로 불능화를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단의 복귀에 동의한다.

지금 김정은이 말하는 비핵화 약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약속들을 2012년 2월 29일 바로 김정은이 약속했고 미국과 합의를 한 바 있다.

이것이 바로 ‘2.29합의’이다.

이 당시는 한국과 미국이 완벽한 한 조가 되어 북한과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합의가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이 약속을 믿고 미국과 한국은 대북지원을 진행했다.

그러나 바로 김정은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었다.

지금 김정은은 구체적이지도 않은 비핵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인가?

북한은 이미 8번 약속하고도 모조리 어긴 전력이 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은 이뿐 아니었다.

북한은 25년 동안 8번이나 약속하고도 모조리 어겼다.

그 중 4번은 "핵개발 안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3월 5일, 김정인이 말한 비핵화 약속은 9번째다.

8번이나 약속을 어겼는데 9번째 약속은 무조건 믿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가?

문재인 정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의 조건 많은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문재인 정부는 긍정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박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중관계의 개선 발전이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28일 논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8일,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긍정적이고 희망섞인 발언들이 이어진다.

문재인 정부는 진짜 과거의 김정은 행태를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가?

진짜 문재인정부가 걱정되는 것은 김정은의 생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평화협정' 일괄타결을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선언적 평화' 발표도 구상한다고 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원샷' 추진을 한다고도 한다.

참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자신만의 환상적 꿈을 꾸는 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봐야할까? (계속)

[제4보 예고]

1) 중국 시진핑의 발언은 또 진심일까?

2) 미국은 어떻게 받아들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