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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5 22:05:31
  • 수정 2022-02-27 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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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2년 2월18일 하오3시 태화관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포럼”에서 발표된 이영일 주제연설 전문이다


▲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중국정부]


1.들어가면서


한국외교는 지금 미국이 대중국포용(Engagement Policy)정책을 버리고 중국과의 경쟁 및 견제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정책을 포용에서 경쟁, 견제로 바꾼 것은 시진핑(習近平)이 주석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시작한 대미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시진핑은 2012년 주석직에 취임하면서부터 공공연히 중국을 세계역사의 중심에 올려놓으면서 대미패권에 도전하는 의사를 천명했다. 양국관계가 이렇게 갈등과 경쟁 관계로 변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전개되었던 한국의 대중국 외교도, 한중간의 경제협력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는 군사동맹국으로서 28,000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인 데 반하여 중국은 북한 동맹국이면서 한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근거리의 인방(隣邦)이다. 그간 한중 관계는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 규모를 키워온 결과 그 규모가 미일, 미·유럽의 교역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양적으로 더 많아졌다. 이 때문에 항간에는 “안보(安保)는 미국이지만 경제(經濟)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공급선 Decoupling(탈동조화 내지 거래중지)이 가시화(可視化)되면서 한국의 대중무역은 새롭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여기에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등장과 더불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한국의 안보내정에 속하는 THAAD문제를 놓고 무역보복을 가하는가 하면 중국이 마치 이 지역의 패자나 된 듯 한국을 속방 취급하는 듯한 모습을 내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한국외교는 드디어 지정학적 요인이 주는 부담을 실감하게 되고 상황변화에 적응해 나갈 대안 모색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즉 외교적 딜레마를 극복할 방도를 적극 모색해야 할 도전을 맞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선은 미·중 갈등의 배경과 현상을 분석, 평가하고 나아가 앞으로 한국이 미·중 양국관계의 변동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시진핑의 대미 도전상황분석


가. 시진핑 이전 시대의 회고, 덩샤오핑(鄧小平)의 발전노선


모택동 사후 정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모택동(毛澤東)시절에 일어난 문화혁명과 그에 따른 경제실패, 정책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가의 중점시정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었다. 내치에서는 흑묘백묘(黑猫白苗)를 내세우면서 인민이 굶지 않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온파오(溫飽)정책을 추구했다. 또 모택동이 주장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전쟁불가피론(戰爭不可避論)을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으로 바꾸면서 평화공존을 내세우고 중국 특색에 맞는 시장경제를 통해 인민경제를 살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는 또 중국 인민들에게 화려한 비전을 내놓는 대신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을 꿈꾸는 사회”를 만들자는 소박한 꿈을 제시했다.


외교에서도 도광양회(韜光養晦) 즉, “중국의 발톱을 내보이지 말고 조용히 힘을 기르자”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요소를 줄이고 협력공생의 길을 탐색했다. 그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계속 우진(右進)”하는 자동차처럼 중국을 운영했다. 일본과는 동중국해의 다오위다오(釣魚島)영유권을 둘러싸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후대의 과제로 미루자면서 우선 중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미국과는 한국휴전협정을 그대로 둔 채 수교했으며 한국과도 경제발전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다면서 북한의 끈질긴 반대를 물리치고 수교를 단행, 무역 거래를 텄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환영하고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덩샤오핑의 뒤를 이은 장쩌민(江澤民)주석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서 성장한 민간인 기업인들을 신홍자(新紅資)로 치켜세우면서 이들도 중국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이른바 3개대표론을 발표하였다. 노농계급이 중심인 중국공산당을 사실상의 국민정당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후진타오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평화적 굴기라고 하면서 배곯지 않는 온파오(溫飽)사회를 1일3식이 가능한 샤오캉 사회(小康)사회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을 세웠다. 국제사회는 덩샤오핑 등 개혁개방파 정권이 내세우는 구호와 비전에 공감하면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발전, 거대한 인구를 굶기지 않는 나라로 만들도록 응원했다.


미국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발전, 빈곤에서 벗어나면 인권도 존중하고 언론자유도 신장시켜 민주사회로 변할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안고 세계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협력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받아들여 경제가 급성장할 토대를 제공했다. 이 결과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 GDP에서 미국의 70%까지 육박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나. 시진핑의 등장과 중국몽(中國夢)


후진타오의 뒤를 이어 집권한 시진핑은 덩샤오핑 등의 개혁 개방파들과는 대내외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경제가 총량GDP에서 일본을 추월, G2가 되는 2010년부터 중국은 사고방식과 태도를 도광양회(韜光養晦)노선에 묶어두지 말고 경제가 성장하고 국력이 커진 만큼 거기에 알맞게 사고(思考)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부주석으로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을 만나 신형대국(新型大國)론을 내세우면서 미국도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이해관계 당사자”(Responsible Stake Holder)가 될 것을 권면하면서 신형대국론의 수락을 거부했다. 시진핑은 주석직에 취임하자마자 중국이 서구열강에 수모당했던 100년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중국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을 전체 인민이 공유하자면서 이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국몽을 실현하려면 서방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중국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국제규범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구단선(九段線)이내의 해양-남중국해의 거의 전부-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에 “그렇게 주장할 권리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산호초 더미를 인공섬으로 조성한 후 군사기지를 만들고 모든 접근 함정들에게 중국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시진핑은 2015년 샹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국제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총회연설에서도 주변 국가들을 운명공동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이 배제된 아시아 집단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이 아시아의 패자임을 암시하면서 약소주변국들이 중국눈치를 보게 하는 핀랜드화(Finlandization)를 노렸다.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도전을 용납할 리 없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자기보다 약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권리주장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자기 영해라고 우기면서 군사기지를 만들어 나가자, 미국은 공해상의 항해 자유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라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모든 권리 주장을 인정치 않고 해군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FONOP).


시진핑은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맞서, 대양해군을 만들면서 2018년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를 통해 중국발전의 시간표를 마련, 당론으로 확정하고 미국과의 패권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비전을 내놓았다. 2025년까지 ‘중국제조 25’를 완성, AI, 로봇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제압하며, 2035년에는 첨단 산업을 포함한 복지 수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소강(小康)사회를 이룩하고 중국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는 미국을 제압, 세계 제일의 패권 국가로 군림, 중국몽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시진핑이 당 대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후 이런 큰 과업을 달성해야 할 자기에게 당이 힘을 실어주려면 주석직에 대한 임기 제한규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당은 2018년 개헌을 통해 주석에 대한 임기 제한조항을 없앴다. 미국은 시진핑의 이러한 노선과 접근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었다.


3. 미국의 대중국 견제조치


가. 시진핑의 공산당과 중국을 분리 대처


미국은 과거 소련에 대해서는 철저한 봉쇄(Containment)로서 견제했다. 당시 소련과 미국 간에는 거래도, 교류도 사실상 전무(全無)한 상태였다. 공산권과 자유 진영도 철의 장막에 막혀 무거래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중국은 세계의 공장, 세계의 시장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일거에 실시할 수 없을 만큼 교류와 거래가 동서 간에 복잡하게 엉켜있었다.


안토니 블린컨(Anthony Blinken) 미국무부장관도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가장 심각한 경쟁자라고 규정하면서도 전면봉쇄정책을 선언할 수 없었던 소이다. 또 미국 이외의 서방세계나 미국의 아시아 맹방들도 중국과 대량의 무역거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거래중지(Decoupling)도 쉽잖았다. 중국은 그것을 믿었다. 이런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을 차단적 포용(Congagement)으로 밖에 바꿀 수 없었다.


나. 차단적 포용(Congagement)정책으로 대처


​미국은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서방 동맹국들과 더불어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진핑의 공산당과 중국을 분리해서 대처하기로 했다. 지금 미국과 서방측이 반대하는 것은 중국 시장이 아니라 인권유린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으로 약자를 제압하면서 전랑외교(Wolf Diplomacy)를 펴는 시진핑 정권이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21세기 패권의 향방을 결정지을 시대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첨단기술봉쇄에 힘을 합치자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은 자체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노출된 체제상의 허점을 막기 위해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중국에 대한 공급선 차단(Decoupling)조치를 강력히 실시한다. 2021년 6월 영국 Cornwall에서 열린 서방 7개국 정상회담은 중국 견제를 놓고 미국과 서방동맹국들이 힘을 합치기로 합의한 첫 모임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국가정보법(國家情報法)이 중국 공민들에게 기술정보, 기밀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중시, 미국 내 모든 중국인들을 일단 스파이로 간주하고 이들을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빠져나갈 루트를 차단하는 한편 중국의 공자학원이나 문화원을 사실상 패쇄하고 유학생을 제한하고 중국인들의 미국입국을 철저히 억제한다. 또 기술유출의 기지 역할을 한 화웨이나 ZTE에 대한 기술 및 자제 공급 차단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상품 거래는 묵인하는 조치를 병행했다. 또 전략물자로 미국이 지정한 품목을 중국과 거래하는 미국 내외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금융제재를 가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포용+차단'을 병행하는 이른바 차단적 포용(Congagement)을 실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 면에서도 대만이 제2의 홍콩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방위지원을 증강시키며 일본, 호주, 인도와 제휴하는 Quod를 결성,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호주, 미국, 영국이 새롭게 동맹을 결성(AUKUS)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전략의 중점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기면서 중국견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나 서유럽의 여론은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가 압도적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반중 정서가 더 높다.(한국 70%에 비해 일본 75%)


다. 시진핑의 대한정책


한중관계도 시진핑 시대와 더불어 악화일로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 미군보호를 위한 THAAD의 한국 배치를 허가한 데 불만을 품고 무역보복을 단행하고 한한령(限韓令)을 발동, 한류의 문화예술 활동의 중국진출을 차단했다.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반도체 등 자재의 입출만 허용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재인 정권이 벌인 3불 합의 같은 대중국 저자세외교를 펼쳤지만 한국에 대한 견제는 걷히지 않았다. 한국의 내정을 마음대로 간섭하는 전랑 외교는 진행 중이다. 둘째로 시진핑은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다시 중국외교 수사(修辭)로 끄집어냈다.


한중수교 이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에는 중국외교 사전에서 자취를 감췄던 항미원조를 시진핑이 다시 꺼낸 것이다. 모택동은 한국전에 참가한 대가로 제2차 세계 대전 말기에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하얼빈, 여순, 대련 등 만주지역의 주요전략요충지를 되찾았다. 한국통일을 방해한 대가로 큰 소득을 얻은 것이다. 이때 중국 참전을 정당화시킨 명분이 항미원조다.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님에도 시진핑은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항미원조를 들고 나왔다.


오늘날 한국전쟁을 모르는 젊은 중국인들에게 애국 교육을 위한 소재로 미국을 물리친 한국전쟁의 영웅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이밖에 동북공정(東北工程)을 문화공정으로 용어를 바꾼 중국이 김치, 한복까지를 중국이 원산지인 양 호도하면서 한류(韓流)로 고양되는 한국문화를 폄하하고 있다. 한국의 핀랜드화(Finlandization)를 사실상 노리는 셈이다.


4. 전망과 대책


가. 앞으로의 전망


​시진핑은 대내적으로는 애국 교육을 강화, 중국몽을 전체 인민의 비전으로 만들려는 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대양해군을 양성하고 모택동의 지구전법(持久戰法)을 활용, 대미군사충돌에 임할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Joseph Nye 교수의 말처럼 미래는 시진핑이 예단한 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목표는 앞으로 나타날 수많은 미래 비전 가운데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자급할 수 없는 나라가 그것을 확보하고 있고 군사력에서 지구 최강인 미국을 상대로 패권에 도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원래 무리였다.


대미 패권도전이 시진핑 1인 독재 장기집권을 꿈꾸는 대내 정치수단으로는 유효할지 모르나 현실화시키기는 실로 어렵다. 100년전의 한을 풀만큼 강해지는 중국의 꿈보다는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중국인들의 꿈이 오히려 중국인들 다수의 소망인지도 모른다. 북경대 왕지스(王緝思) 교수나 칭화대의 엔쉐퉁(閻學通) 교수는 작년 Foreign Affairs 지에 발표한 각기의 글에서 시진핑에 대한 중국인들의 지지는 압도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론자유가 완전히 차단되고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전체 인민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 一投足)까지를 통제하는 디지털 독재정치 하에서 100% 지지가 아닌 것만도 신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시진핑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개방을 주도했던 선임자들의 공로를 평가하기보다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불평등이나 격차, 부패 같은 약점을 들추면서 오늘날 중국을 급속히 발전시킨 리더들과 정치지도자들을 자파가 아니면 정적으로 몰아 거세하고 있다. 시진핑은 모택동과 마르크스를 숭배하면서 모택동이 추진하다 실패한 공부론(共富論)을 공동부유(共同富裕)론으로 고쳐 들고나오면서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측으로 직진(左進)”하는 시대의 문을 열고 있다. 가정의 행복과 자녀의 성공에 방점을 찍던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을 성원했던 세계여론은 백년의 한을 풀겠다는 중국몽을 내세워 세계의 패자가 되겠다는 시진핑에 대해서는 등을 돌렸다. 시진핑의 중국은 선진 세계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가 일치한다.


중국 내부에서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노선이 옳았다는 주장이 인민일보에 게재된 취칭산(曲靑山) 칼럼에 소개되고 있으며 주미대사를 역임한 추이텐카이(崔天凱)도 최근 연설에서 “준비도 안되고 이길 전망도 없는 싸움은 피해야 한다”면서 지난 세월 동안 “중국의 선대들이 어렵게 이룬 발전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대만 연합보에 실린 것으로 알려진 시진핑 비판 40,000자 글은 우리나라 조은산의 글처럼 확산일로라고 한다.


“오늘의 중국을 전 세계의 적으로 만든 것은 시진핑의 성급한 민족주의”라는 비판이 내용의 주를 이룬다고 한다. 여기에 공산당 집권이후 치부에 성공, 거금을 구미(歐美)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공산당 고위간부들도 가세할 것이다. 결국 덩샤오핑 노선과 시진핑 노선의 갈등이 이번 가을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승부를 겨룰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이 중국공산당의 힘의 원천인 국유기업, 인민해방군, 언론선전 매체를 장악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이지만 국제관계나 코로나 Pandemic 등 여러 변수들이 녹록지 않다. 결과를 명확히 전망하기는 아직도 이르다.


나. 한국의 대중 외교전략


​작년 7월 2일 UNCTAD는 한국을 선진국 리스트에 올렸다. 한국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긴 하지만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력 면에서 1대1로 맞서기 힘든 ’비대칭적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다. 한국이 존립, 발전하려면 4대 강국 중 지구 최고의 패권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한다. 중국이 패권국이 된다면 중국과 동맹을 맺는 도리밖에 없다.


다행히 이승만 외교의 성공으로 우리는 지구 최고의 패권 국가인 미국과 동맹을 맺는 데 성공했다. 동맹은 동맹에서 얻는 이익만큼 자율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그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 한국을 처음부터 주권국가로 존중해 왔고 전투병력을 주둔시키는 밀착억제(Close Deterrence)를 통해 6.25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막아주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가로 존속하는 한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모든 외교상의 도전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제 안미경중의 시대는 지났다. 자강 역량을 키우면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는 차단적 포용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자강(自强)은 군사적 의미가 아니다.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지하면서도 원천기술개발확보에 전력을 투구하자는 것이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개발에 성공, 원천기술 분야의 강국반열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곧 선진화며 그것이 곧 자강이고 안보다. 한국외교는 원천기술개발에 총력을 쏟고 이를 조성할 여건개발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사드(THAAD)를 우리 예산으로 구입하여 더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 하나로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의 모든 현안 해결의 길을 열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신호다. 또 사드의 운영주체가 한국이 되기 때문에 중국을 겨냥하지 않고 북한의 공세만을 차단한다는 우리 측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21세기의 외교는 결코 비열한 의존도, 고립적인 독립도 아닌 협력적 상호의존이다. 사대주의는 외교정책이 될 수 없다. 동맹외교를 통해 협력과 이익을 나누는 것이다. 동맹 없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동맹 없이는 중국 눈치만 보는 핀랜드 화의 늪을 피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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