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설, ‘가짜뉴스’라 했던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국이 그야말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다. 지금 중국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개시 보도가 뜨자마자 가짜뉴스라고 취급하면서 미국의 공작이라고 부인한 일에서도 드러난다.

중국은 지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미국의 러시아 행동 가능성을 시나리오까지 거론하며 제기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면서 러시아의 침공 임박설을 일축해 왔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현 상황에서 전쟁을 과장하고 부추기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했고, 16일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과 서방의 일부 사람이 끊임없이 선동과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에 불안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불신과 분열을 부채질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더니 17일에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 긴장을 조장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전쟁설은 가짜뉴스’라며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유지해 왔던 중국은 정작 미국의 주장대로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되자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의 24일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의 행동을 침공으로 규정하지는 않은 채 “미국이 계속 긴장을 높이고 전쟁 위협을 선동한다고 한동안 말해왔다”며 “미국의 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다소 황당한 말을 쏟아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미국의 침공'으로 규정했던 중국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 그야말로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도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중국이 이렇게 난처해진 이유(1) “푸틴을 너무 믿었다”]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를 적극 두둔하면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부인했던 것은 그동안 뭔가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중국은 러시아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것은 지난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초청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의 회담에서 나왔던 말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중국은 일단 베이징동계올림픽 기간 중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푸틴 대통령이 그러한 약속을 시진핑 주석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푸틴은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기에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직접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사실상의 점령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오판'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러시아 군사행동의) 시기 문제에 대해 러시아는 독자적 대국으로, 자신의 전략적 입지에 따라 자기 행동을 결정한다"며 "일부 나라들같이 동맹국과 각종 모략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춘잉 대변인의 이러한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간의 대화를 외교부 대변인이 다 알리도 없고, 최고위층에서 왕이 외교부장에게 넌지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던져 주었을 것이고, 외교부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내내 방어를 해 온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결국 중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미스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스탭이 완전히 꼬여 버린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중국의 주장들로 인해 중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까지 갉아 먹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해 6월의 알래스카 2+2회담에서도 미국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정말 중요한 외교적 오판을 거듭하면서 국제적 위신만 추락하게 됐고 입장도 난처하게 된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난처해진 이유(2) “푸틴의 전술”]

중국이 난감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내세운 명분 때문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기 전에 친러 분리주의 도네츠크공화국(DPR)과 루간스크공화국(LPR)에 대한 독립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이유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선 것이다.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야말로 난처해 할 수밖에 없다. 바로 대만 때문이다. 중국이 만약 러시아의 침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푸틴의 이러한 분리독립 문제까지도 지지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다.

그렇게 되면 파장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만의 독립 문제다. 푸틴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이 만약 대만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대만의 안정을 위해 미군을 파견한다면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어디 대만뿐인가? 만약 티베트나 신장 지역에 독립운동이 벌어졌을 때도 똑같은 논리로 서방세계가 독립을 승인하면서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고 하면 중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황이 이러니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확인되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일관해서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복잡하고 특수한 경위가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를 전면 공격 중인 러시아의 행위에 대한 평가나 비판 없이 러시아의 침공 동기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야말로 어정쩡하면서도 러시아 편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묘한 외교적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19일 뮌헨 안보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그 직전까지 외교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던 일국의 '주권·독립·영토보전'을 거론했다. 왕이 부장이 이러한 말을 꺼낸 이유는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편들다간 자칫 이 문제가 대만 이슈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영토의 완전성 수호 차원에서 대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터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용인했다가는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다가, 대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협공의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게 중국의 인식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그러다보니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에는 반대하는 말도 안되는 처지로 임기응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난처해진 이유(3) “러시아 지원문제”]

더불어 중국이 진짜 난처한 것 중의 하나는 앞으로 러시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동안 중국은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러시아의 푸틴과 거리 좁히기를 시도해 왔다. 또한 미국과의 디커플링 상황에서 러시아와 연대해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려고 한다. 그렇기에 반드시 러시아와 모든 면에서 공동전선을 펼쳐 나가야 한다.

분명한 것은 주권과 영토 보전 원칙을 거론해온 중국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분명 러시아를 지원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당연히 미국과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제재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서방세계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러시아를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의 문제다. 우선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을 경우 중국만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지원하게 된다면 중국이 되레 세컨더리보이콧 대상이 되면서 중국 또한 제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직접적 방법이 아닌 간접적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해 무역 규모는 1천468억7천만 달러(약 175조 원)로 전년보다 35.9% 증가했다. 중국은 12년 연속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 자리를 지켰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천연가스, 곡물 등을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러시아 경제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미 그럴 조짐이 보인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3일자로 종전에는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해온 러시아산 밀을 러시아 전역에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들의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시하는 대 러시아 제재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은 줄타기를 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겠지만 과연 그러한 위험한 줄타기가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난처해진 이유(4)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의 관계”]

또 하나,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은 우크라이나 및 유럽과의 관계다. 지금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중국은 일단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한 것으로 인한 피해는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조성된 반중정서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말 큰 문제는 이번에 러시아-중국간 연대가 과연 유럽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유럽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그런데 그러한 러시아를 중국이 단단하게 지원했다. 그러한 중국에 대해 유럽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중국이 이렇게 난처해진 이유(5) “유엔안보리 문제”]

중국이 난감해 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미 유엔안보리에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이번 유엔안보리에서 러시아의 침공 문제가 다뤄졌을 때 미국의 제안에 대해 중국은 그럼에도 러시아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앞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편을 온전히 들어주지 않고, 기권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의 귀속을 사실상 결정한 뒤 유엔이 미국의 요청으로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회의를 열어 '크림 주민투표 무효'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을 때 중국은 기권했던 것이다.

중국은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편에 서지도, 투표가 합법적이라는 러시아의 편에 서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두고볼 일이다. 이 역시 중국 자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그러하다.

[시진핑의 선택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진핑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선적인 태도일 뿐이다. 중국은 어차피 선택해야만 한다.

미국에 맞선 전략 협력 관계를 강화해온 러시아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미국과 유럽 대 중·러의 신냉전 구도에 뛰어드느냐, 아니면 러시아 지지에 따를 서방과의 첨예한 대립은 피하면서 미국과의 장기전을 도모할 것이냐 사이에서 중국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 문제는 그러한 선택이 시진핑 자신의 3연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단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NATO·의 동진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입장'은 지지하지만, 러시아의 현상 변경 행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게 묻는다. “그래서 러시아를 어찌할 것이냐?”고 말이다. 여기에 중국은 명확하게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고민은 깊어만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