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연임 핵심 프로젝트, 공동부유 포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연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였던 공동부유(共同富裕)가 결국 좌초됐다. 사실상 시진핑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2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 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2일 사설 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 부유 실현은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인민일보가 시진핑 주석의 핵심 어젠다인 공동부유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나선 셈이어서 인민일보가 이러한 논설을 게재하게 된 배경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민일보는 칼럼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공동 부유를 추진해야만 개혁 발전의 성과를 전체 인민에게 공평하게 돌려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상적 인식을 높이고 공동 부유의 목표를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재적 수요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공동부유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민일보는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것은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수요와 가능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목표가 확고부동하며 과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면서 “단계별 실행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인민일보는 이어 “공동 부유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사구시 정신을 견지하고 단계별로 착실하게 추진해 목표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며 이 일을 잘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밀어 붙이기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목표를 제시하거나 실천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면서 인민일보는 “현실과 조건을 고려해 효과적인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맹목적으로 비교하거나 무모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인민일보의 논설은 충격적이다. 공동부유 정책 자체가 사실상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시행한 시책이었고, 그 과정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사교육 시장 전면 해체, 부동산 시장 전면 규제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결국 부의 재분배를 노리는 경제정책이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특히 공산주의 사회라는 중국내에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공동 부유’를 제기한 것이고 이후 중국 정부의 공식 경제정책으로 부상했다는 점 역시 주목해 봐야 한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국 서민층들의 호응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당국은 지난해 12월 8~10일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공동부유 정책과 관련해 우선 '케이크를 크고 좋게 만든 뒤 잘 나누어 분배'하는 성장과 분배 병행의 원칙을 확인하고, 고용 중시, 세수 확충, 기업과 사회집단의 공익·자선사업 지지 등을 세부 계획으로 내세우기도 했던 것이다.

[말많던 공동부유 정책, 내부의 격한 반발 부딪친 듯]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이미 지난해부터 공산당 내부에서 격한 반발이 있었다. 우리 신문은 지난해 10월 22일, “거대한 저항 직면한 시진핑, 공동부유도 좌초하나?”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1098회)을 통해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 공산당 내부는 물론이고 은퇴한 당원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국정 기조인 ‘공동 부유’를 실현하고 중국의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하고 역풍까지 일어나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당초 핵심 30개 도시에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고 점차 이를 확대해 나가려했지만 예상 이상의 강한 조세 저항에 부딪히자 당초 계획보다 부동산세 대상도 축소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적정가격 주택의 공급을 보완책으로 제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때 우리 신문은 “이번 부동산세 파동은 중국 사회에 “뭉치면 시진핑도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이슈를 던져 주었다”면서 “이번 공동부유 추진과 관련된 부동산세 파문은 시진핑의 앞날에 아주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 그대로 공동부유론에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러한 징조는 이미 지난해 12월 8~10일 베이징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인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을 2022년 경제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내내 당국의 주요 경제 관련 회의에 등장했던 ‘반독점 규제 강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등의 문구도 사라졌다. 특히 시 주석이 8월부터 강조했던 ‘공동부유’에 대해서도 ‘장기적 역사 과정’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표현이 달라졌다. 다시말해 공동부유론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17일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공동부유론의 속도조절이 암시되었다.

중국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하쩡유(哈增友) 취업국장은 “우리나라의 발전 수준과 선진국 간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며 “우리는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재정 자원을 바탕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쩡유 국장은 “지방 정부 당국은 공동 부유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하며 실행할 수 없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설령 향후 좀 더 발전한다고 해도 너무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거나 보장해서는 안 되며 복지의 게으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것은 홍콩 명보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발개위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공동 부유를 지나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매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하쩡유(哈增友) 발개위 취업국장의 발언에 주목했다.

하쩡유 국장의 발언에 대해 명보는 “발개위가 '공동 부유는 복지의 함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SCMP는 “저장성의 공동 부유 캠페인은 빚에 시달리는 다른 지방 정부들이 따라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의 공동부유 속도조절 공개시점도 주목해야]

또하나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인민일보의 사설격인 '인민논단' 코너에서 '공동 부유 속도조절론‘이 나온 시점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19일 “깊어지는 시진핑의 고민, 두문불출하며 회의만 계속”이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1301회)을 통해 “지난 4일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시진핑 주석은 이후 현재까지 두문불출하며 공개 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6일(현지시간) 기사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 등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칩거한 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비공개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속도조절과 관련된 인민일보의 논설은 바로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이다. 사실 공동부유론의 속도조절 내용이 지난해 12월의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을 통해 속도조절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과 인민일보가 사설격인 코너에서 공식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기사도 아니고 사설을 통해 공동부유론의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며 그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내부에서 상당한 저항과 함께 비판이 가해졌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결국 시진핑을 비롯한 친 시진핑파가 손을 든 것이고 결국은 반대파의 의견대로 따라가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인민일보의 이날 논설이 특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의 좌절, 위상도 흔들릴 가능성 높아]

분명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의욕적으로 내놓았고 또 자신의 3선연임 핵심 어젠다로 내세웠던 공동부유론이 결국 좌초하게 되었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위상에도 상당한 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역시 공동부유론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부동산세도 공산당 내부의 강력한 반발로 좌절되었는데 이젠 공동부유라는 거대한 몸통 자체가 속도조절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은 지금 중국 공산당 내부가 시진핑 주석의 막강한 힘으로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지난해 10월의 부동산세 파동 때도 WSJ은 “당원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두 채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세는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기서 WSJ이 언급한 '잠재적인 사회 불안 요소'라는 내용이 주목을 끄는 것은 시진핑 주석 체제에 대한 저항 내지 도전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 인민을 위한 공동 부유를 추진하는 시 주석이 다른 계층도 아닌 부자와 당원 반발로 물러섰다는 점은 지금 시진핑 주석 집권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공동부유 추진의 핵심 재원은 크게 민간기업과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난해의 부동산세 파동에 이어 역시 공산당 간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부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공동부유론 파동은 중국 사회에 “시진핑의 위세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하는 새로운 이슈를 던져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거칠 것 없이 나아가던 시진핑의 3연임 행보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소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에 의하면 중국 상위 1%의 재산 규모는 하위 50%보다 더 크다. 도시 3만 호 가정을 조사한 결과, 상위 20%가 전체 재산의 63%를 차지하고, 하위 20%는 고작 2.6% 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레닌주의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배금주의의 나라가 돼버린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중국내 부자들의 대부분이 공산당 핵심간부들이라는 점이다. 중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공산당과 가깝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은 인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