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술인력 유출 막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이 중국으로의 기술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17일 “대만의 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정부 지원을 받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가 중국에 갈 땐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내용의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도 승인했다. 법무부ㆍ내무부ㆍ국방부가 마련한 이 법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간첩죄’와 ‘영업비밀 국외유출죄’가 추가됐다.

이 중 국가안보법 개정안은 “대만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 세력에 넘기는 사람에겐 징역 최고 12년형을 내리고, 5000만~1억 대만달러(약 21억~4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대만·중국 관계를 다룬 양안인민관계조례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관련 업무로 정부 보조금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정부 지원 프로젝트가 끝난 후 3년 안에 중국을 방문할 땐 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대만 당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면 중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만약 사전 승인 없이 중국에 갈 경우 1000만 대만달러(약 4억30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대만의 고급 반도체 인력이 중국으로 건너가려면 사실상 대만 국적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만, 사실상 중국으로의 반도체 인력 봉쇄 선언]

중요한 것은 대만이 이렇게 국가안보법과 양안관계법을 개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만의 기술과 반도체 관련 인력이 중국으로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봉쇄하기 위함이다.

대만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고 나선 것은 대만 대표 기업이자 반도체 제조 분야 세계 1위인 TSMC를 지키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이 법의 개정작업을 주도한 쑤전창(蘇貞昌) 대만 행정원장은 “지난 몇 년간 홍색 공급망(중국 자본)의 대만 산업 침투가 더 거세졌다”면서 “최근 몇 년간 각종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인재를 빼내 가고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쑤전창 원장은 이어 “첨단 산업은 대만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인재와 기술을 지키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와 더 견고한 국가안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이 법의 개정작업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윈펑 입법원 사무총장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 기술을 훔치는 것은 대만 정치·경제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고액 연봉 등 파격적 혜택을 내밀며 TSMC 출신 인력을 데려갔다. 그래서 뤄빙청 행정원 대변인은 TSMC가 개발 중인 2나노미터(nm) 반도체 기술을 예로 들며, “이런 최첨단 기술은 대만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또한 차이정루(蔡政儒) 대륙위원회 법제처장은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형벌을 높인 것”이라면서 “중국 자본이 출처를 가장해 대만에 불법 투자를 벌이거나, 대만 기업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시보는 “두 법이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의 ‘역외 세력’에 대한 침투 방지를 강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뿐 아니라 친중국세력의 우회투자도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받을 타격은 상상초월할 듯]

대만이 이번에 강력한 기술유출방지법을 시행하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받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원천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술도 전혀 없고 더불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도 태부족인 상태라 그동안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만·한국 등 반도체 강국 인력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특히 중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나라가 바로 말이 통하는 대만의 고급 인력들이었다.

더더욱 중국은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기술 유입을 봉쇄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자 외국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서 외국 주요 반도체 기업의 기술 인력에 더 노골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 1위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 출신들을 엄청난 몸값을 지불하면서 대거 영입을 해 갔다.

지금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의 창업자는 대만인 장루징(張汝京)이다. 그는 TSMC 창업자 장중머우(張忠謀) 전 회장과 미국에서 함께 일했다.

또한 핵심 기술 인력도 상당수가 바로 대만의 TSMC출신들이다. 사실상 중국 반도체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SMIC는 ‘대륙판 TSMC’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SMIC는 최고경영자(CEO)인 ‘량멍쑹(梁孟松)’도 TSMC 출신이다. 반도체 기술 특허 400건 이상을 보유한 량멍쑹은 미국 AMD, TSMC, 삼성전자를 거쳐 2017년 10월부터 SMIC 공동 CEO를 맡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까지 SMIC의 부회장을 맡았던 장상이(蔣尙義)도 바로 TSMC 최고운영책임자를 지낸 인물이다. 반도체 업계 40년 경력의 장상이는 0.25마이크로미터(㎛), 16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이끌며 TSMC를 업계 1위 파운드리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2020년 12월에 SMIC에 영입되었지만 량멍쑹 공동 CEO와의 갈등 때문에 결국 SMIC를 떠났다. 장상이가 SMIC를 이직할 때 대만계 이사 3명이 줄사임을 하면서 SMIC는 휘청거리기도 했다.

SMIC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은 대부분 대만의 고급인력에 생명을 걸고 있다. 소위 반도체굴기를 하겠다면서 야심차게 출범했던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는 전직 TSMC 출신인 장상이를 영입하면서 출범을 했고, 취안신집적회로(QXIC)도 대만 출신 엔지니어 수십명을 높은 연봉에 스카우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회사 모두 막대한 투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상업용 칩 생산에는 실패했다. 이유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첨단 칩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턱 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제조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기술을 통합할 만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중국내 자체 인력으로는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갈 능력 자체가 안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동안 대만의 고급인력과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던 것이다. HSMC는 지난해 6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고, QXIC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이 앞으로도 대만의 인력과 기술을 끌어오지 못하게 되면 중국내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강력한 조치, 미국의 대 중국 제재와 보조]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키포인트가 바로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면 중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원천적 기술이나 그 기술들을 운용할 인력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분명한 것은 중국의 IT는 대만이 없으면 허깨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과거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한 바 있는데 화웨이가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가성비로 경쟁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대만의 TSMC 때문이었다.

TSMC가 해외 시장에 먹힐 고품질 제품을 화웨이에 제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 중국 제재에 발맞춰 TSMC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줄이게 되자 곧바로 화웨이는 끝모를 추락의 길로 들어섰다. 그것이 중국 반도체산업의 현실이다.

그래서 중국의 IT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대만’이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과의 디커플링으로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손을 떼게 되자 중국 경제와 기술 발전도 절벽을 만나게 된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관련 기술과 인력유출 금지 조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되어 왔었고 이러한 법적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들이 있었다. 그동안 대만 정부는 정부 조례에 따라 대만 취업사이트나 헤드헌팅 업체가 중국 내 일자리를 광고·알선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중국과 교류 촉진, 대만인의 취업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실상 허용해왔다.

천스창(陣世昌) 대만 노동부 취업서비스팀장은 지난해 5월 대만중앙통신사에 “최근 몇 달간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대만 인력 빼가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이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만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도 대만에 대해 반도체 인력의 중국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했고, 대만 역시 대만의 반도체 인력 유출이 계속될 경우 대만반도체 산업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강력한 조치를 결국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급한 것은 중국의 시진핑]

이런 상황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한 것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당장 중급 이하의 반도체는 중국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나 첨단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으니 중국의 무기체계는 물론이고 IT산업의 미래를 점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중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금으로서는 힘들어도 기술자립을 외칠 수밖에 없고 더불어 SMIC를 비롯한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모두 미국의 원천 기술이 없는 반도체 제조 라인 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 SMIC는 지난해부터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미 78억 달러가 투입되는 베이징 생산라인 건설이 시작됐고, 남부지역의 선전시에 23억6000만 달러를 들여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상하이에도 88억 7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충 따져봐도 투자총액이 2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거액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니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볼만하다.

다시말해 중국은 첨단 기술을 따라잡기는 틀렸으니 현실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생산해 돈이나 벌자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 것이다. 중국 내 수요가 풍부해 시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반도체대기금 지원을 받는 SMIC가 구세대 기술인 28나노급 생산 라인 구축에 주력하는 것 자체가 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을 포기하고 현실적인 쪽으로 노선 전환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대만 과기부 산하 과학기술산업정보실(iKnow)은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와 자금은 물론 장기간에 걸친 기술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10년을 매달려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반도체 굴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금 중국이 반도체 산업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은 안다.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반도체 산업은 중국 국방의 미래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반도체 기술 증진 없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우위에 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그것이 중국 반도체산업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 이유는 ‘반도체’ 일 것(아시아타임즈·디플로맷)”이란 전망까지 나온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