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예산 신속처리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예결위는 전날(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의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민 살리는 피 같은 추경…단독 처리할 것"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국민을 살리는 피 같은 추경"이라며 "야당이 계속 민생과 방역예산을 발목잡으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최대 쟁점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추경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주장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 300만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저희 역시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안 300만원이라도 신속히 지급해주고 대선 후 추가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방역지원금 1000만원 주장만 고집하며 실제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 민생·방역 예산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예산의 발목을 잡는 수준을 넘어 구속하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국민의 애타는 요청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찔끔 매표 추경…대선 전 생색내기"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추경 35조원을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어디 숨어 계시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적은 금액이라도 대선 전에 지급해 생색이나 한번 내 보려는 심산인 것 같다"며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한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만을 힘으로 통과시키려는 땜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첫 번째로 부족한 추경액을 꼬집으며 "왜 이재명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46조원 규모의 추경에 반대하며 오락가락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로만 소상공인의 고충을 운운할 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이 아닌 대선 전 생색내기에만 치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로 "대선 후에 또 지원하면 된다는 불확실한 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찔끔 지원하며 생색내는 식의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왜 당장 대폭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지, 왜 고통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3월9일 이후까지 기다려야만 하는지 민주당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민주당은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정부를 끝까지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부와 짬짜미가 되어  졸속처리를 하려는 속내가 대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폭 증액과 함께 손실보상 100% 하한 100만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을 손실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관련 법령개정을 금번 임시회내에 패키지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