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년 국방예산 922조원 넘을 듯]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내년 국방예산 규모가 7천700억 달러(약 92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는 7천700억 달러가 넘는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하고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세웠던 최대 국방예산 요청액 기록인 7529억달러(약 901조9742억원)를 넘는 금액이다. 미 의회는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에서 250억 달러를 증액해 최종 7780억 달러로 통과시켰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가 이날 7700억 달러가 넘는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거의 합의했고, 조만간 이를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 회계연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다.

이날 합의된 국방예산안에는 에너지부의 핵무기 프로그램, 다른 부처의 국방 관련 활동에 대한 자금 지출뿐 아니라 장병 급여, F-35 전투기와 같은 최신 무기 및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소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3대 핵전력’으로 불리는 전략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현대화 예산이 최우선 순위에 놓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국방 예산안의 우선순위에 이를 포함해 함정 건조, 우주 역량 개발, 미사일 경보시스템 등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무역 분야 등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 경쟁을 가속하는 가운데 핵전력 재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또다시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움직임과 맞물려 대북 억지 차원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이 로이터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핵전력 현대화 노력도 이번 국방 예산에 반드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한 모든 미래 전쟁 가능성에 맞서기 위한 무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신 미 국방부는 운용비가 많이 드는 연안전투함(LCS) 같은 구형 무기 전력과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대전차공격기 A-10 같은 구형 항공기를 퇴역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짜고 있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예산 협의를 마무리해야 했지만 이번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약화를 우려한 국방부가 지난달 중순까지 자체 안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미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2%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예산안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예산 규모는 1차적으로 확정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의회 요청이 이뤄지기 전에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더 증액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달 3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국방 예산 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3 회계연도 전체 연방 예산안은 내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美 국방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다면 미국의 국방비 규모를 다른 나라의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

일단 16일 일본 NHK와 아사히신문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표한 ‘2022 군사균형'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1조9200억달러(2298조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국방비는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 중에서 미국의 국방비는 7540억 달러(약 902조 원)였는데 이는 전 세계 국방비의 39%에 달하며 2∼13위인 상위 12개국 국방비와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9년과 비교하면 4.4%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7% 규모로 2019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2010년 정점을 찍은 후 2017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연구·개발(R&D)부문의 집중 투자, 핵무기 현대화 사업, 대규모 무기 조달 사업 등 장기 과제들과 중국과 러시아 등과의 갈등상황 등이 국방비 증가의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 두 번째 국방비 지출국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2073억 달러(약 248조원)를 지출했다. 이는 미국 국방비의 27.5% 수준이며 중국 전체 GDP 대비 1.7%에 해당된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난 26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에 비해 1.9% 증가한 규모였다.

전 세계에서 3번째 국방비 지출국은 영국으로 716억 달러(약 85조원)을 지출했으며 그 다음이 인도(651억 달러·78조원), 러시아 (622억 달러·74조원), 프랑스 (593억 달러·971조원), 독일 (561억 달러·67조원)의 순이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493억 달러(59조원), 467억 달러(56조원)를 기록했다.

전 세계 총액의 18.7%를 차지하는 유럽에서는 국방비가 실질 기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2014년 이후 연평균 전 세계 총 지출의 16.5~17%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들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격화하면서 국방비에 '위협 인식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한 영국과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한 러시아는 지난해 실질 기준으로 국방비가 4.8% 증가해 7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새 군비 근대화를 추진했고 전투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중에서 일본의 국방비 지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2020년 국방비는 491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는 9위에 해당됐다. 이 수치는 GDP대비 1.24%로 이는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에서 GDP 대비 1% 이하로 억제한다는 이른바 ‘1%룰’을 각의(閣議·국무회의) 방침으로 결정해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이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일본 방위성은 독자적 계산법을 사용해 국방비가 GDP 대비 1% 이하라는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본예산 책정 후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제외하고 있어 사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국방비가 GDP 대비 0.95%로 낮은 수준이라고 공표했다. 여기에는 추경 예산과 나토가 국방비 예산에 포함하는 퇴역군인연금, 해안경비대(일본의 경우 해상보안청) 경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갹출금 등이 제외됐다.

일본은 앞으로 아예 1% 제한룰 자체를 철폐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또 미일동맹의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서 5년간의 국방비 총액을 3조엔(약 31조원) 늘려 30조엔(약 313조원)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연 국방비는 6조엔(약 63조원) 수준이 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억제해온 관행이 깨질 전망이다.

일본은 이렇게 증액한 방위비로 신규 장비의 취득이나, 중국이나 대만에 가까운 난세이 제도로의 부대 전개나 미사일 방어의 강화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2월 15일 전했다. 사실상 일본을 둘러싼 정세가 냉전시대보다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대 중국 견제용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매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의 30% 수준도 안되는 중국이 과연 미국과 제대로 대항할 수 있을까?

여기 흥미로운 보고서가 하나 있다. 미 국방부가 발표한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미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인민해방군(PLA)는 노후한 전력으로 전 지구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결함(deficits)과 과제(tasks)들을 안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PLA는 불균형적이고 느린 속도로 지상군과 해·공군력을 개선했으나 결과는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초기 PLA의 사이버 능력은 매우 초보적 수준이었으나, 군사과학기술과 우주공간 활용 능력 결핍 등의 장애물을 넘어 미국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이어 “2017년 중국 공산당(CCP) 중앙군사위원회(CMC)에서 시진핑 주석이 2049년 ‘세계 일류급 PLA’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해 2050년경에는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PLA가 미군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는 3가지 분야는 중국 해군 함정 척수, 지상 배치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우세, 통합 대공 방어체계라고 봤다.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 20년 동안 PLA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격차와 단점들이 있다”면서 “향후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전 지구적 범위에 대해 PLA의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지난해 7월 12일, “중국은 다양한 무기나 국방장비들의 숫자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다양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SCMP는 “PLA가 군사력을 현대화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한 훈련과 장비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 진단했다.

SCMP는 지난해 7월 14일에도 “중국군의 무기 혁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중국이 지적재산권의 탈취를 통해 어느 정도 보강해 가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한 “중국내 방위산업의 부패도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SCMP는 미국 랜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PLA는 고급반도체,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력과 능력, 항공기 엔진 등의 3가지 분야에서 특히 취약하다”면서 “이로 인해 PLA의 무기체계는 미군에 비해 수년 뒤쳐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들어 중국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첨단기술 등의 중국 유출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PLA의 첨단무기화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렇게 PLA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을 결코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마저도 미국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감히 미국과 정면으로 맞붙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 대항했을 때 어느 장도 긍정적 판단을 했던 것은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하지만 중국은 중국 앞의 미군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었다. 그래서 제1-2 도련을 방어하기 위한 A2/AD 전략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으나 이 역시 미국이 사실상의 대부분 전력을 대 중국 방어에 투입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역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차지에 놓였다.

또한 중국은 미군만 상대해서 될 것이 아니라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적기지공격능력’을 키우겠다는 일본과 심지어 영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의 연합군과도 싸워야 할 형국에 처해 있다. 더불어 중국과 국경을 접한 나라들과도 언제든지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중국은 경제적으로만 디커플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측면에서도 고립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섣불리 미국과 대항하려고 나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맞붙어 보겠다면 그것은 중국의 몰락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