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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김정은 베이징 긴급 방문, 도대체 왜? - 김정은, 미북정상회담 포기. 중국, 미국에 대한 세가지 경고 의미 - 중국 주도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높아져
  • 기사등록 2018-03-27 14:15:24
  • 수정 2018-03-27 19: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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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왜 베이징을 긴급 방문했을까?
-김정은의 입장; 미·북정상회담, 포기한다는 의미
-김정은의 베이징행이 갖는 세 가지 의미
첫째, 미·북정상회담은 할 생각이 없다.
둘째, 남측의 문재인정부를 의지해 대북제재를 풀기에는 문제들이 많으니 차라리 중국을 통해 경제적 회생의 길을 찾겠다.
셋째, 한국이 아닌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아 군사옵션을 막아 보겠다.
-중국의 의도 세가지
첫째, 무역전쟁과 함께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둘째, 유엔 결의 대북 제재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셋째, 미국이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시도하면 중국이 국경을 넘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카드이다.



▲ 26일 오후 베이징에서 北 감정은 탑승 추정 차량(원 안)이 호위를 받으며 베이징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은 베이징의 한 시민이 촬영해 웨이보에 올린 것이다.


북한 최고위층이 베이징을 긴급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김정은이 직접 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영토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김정은이 베이징을 갔다면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 그만큼 마지막 순간이라 느낄 정도로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베이징을 긴급 방문했을까?]


(1)김정은의 입장; 미·북정상회담, 포기한다는 의미


김정은이 지난 3월초 남측 특사단에 남북정상회담 수용과 함께 미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김정은의 의도는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렇게 빨리, 그것도 5월이라는 시한을 정해 응수해 올지는 몰랐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정상회담 제의를 하면 미국 정부내에서 협의를 하고 예비고위급회담 몇 번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고 또 그렇게 예상했을 터인데 트럼프는 남측 특사단이 제의하자마자, 정확하게는 제의를 설명하는 와중에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수용해 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5월이내에, 거기에다 비핵화에 대한 행동을 보이라는 요구와 함께 말이다.


트럼프의 순발력있는 외교적 딜로 인해 김정은의 미북정상회담 제의라는 엄청난 카드가 오히려 김정은을 옥죄는 카드로 변신해 버린 것이다.


*관련기사: 제 발등 찍은 김정은 회심의 카드, 외통수에 걸려든 김정은]


▲ 베이징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전용 열차 [사진: 니혼TV갈무리]


[다급해진 김정은]


최근 김정은이 숨어버렸다.

대외적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그순간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지속적으로 미국을 비난했다.

물론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한미군사훈련도 공격해 왔다.

남쪽에 대해서는 침묵하다가 다시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와중에 존 볼턴이 등장한 것이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등장과 동시에 북한으로서는 경악할만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북한에 가장 충격을 주는 발언은 미북정상회담은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어야 하고 마무리를 위한 출발이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상회담을 핑계로 시간끌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순간 미북정상회담은 마무리 될 것이고 그 다음 수순으로 넘어간다는 무서운 선언을 한 것이다.


김정은은 그 의미를 알아 챘을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를 방패삼아 군사옵션을 회피하고 또 경제적 제재 문제를 풀어 보려 했으나 문재인 정부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불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언제든지 군사옵션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러시아도 아닌 중국밖에 없다.


때마침 미중간에 무역분쟁이 터지자 그 틈새를 김정은이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옵션을 끝까지 반대하면 미국도 어쩌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베이징행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북정상회담은 할 생각이 없다.

미국을 향한 비핵화 쇼는 하지 않는다.


둘째, 남측의 문재인정부를 의지해 대북제재를 풀기에는 문제들이 많으니 차라리 중국을 통해 경제적 회생의 길을 찾겠다.


셋째, 한국이 아닌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아 군사옵션을 막아 보겠다.


(2)중국의 입장; 미국에 대한 세가지 경고


시진핑 주석은 이미 세차례나 김정은의 방중을 거절한 적이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방중을 요청할 때마다 시진핑은 분명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면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었다.


그러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최고위급(김정은 또는 김여정)을 만난다는 것은 중국 또한 속셈이 있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중국은 북한 최고위층을 만남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의도가 있다.


첫째, 무역전쟁과 함께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트럼프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당부해 왔다.

미중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도 역시 북한비핵화였다.


그동안 중국은 충실하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럼에도 무역분쟁은 격화되고 여기에 대만문제까지 미국이 걸고 넘어졌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강공 드라이브를 제어할 무기로 북한 카드를 집어든 것이다.


둘째, 유엔 결의 대북 제재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경고이다.

대북제재에 중국이 빠지면 미국이 의도하는 대북제재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중국은 이 카드를 미국에게 보여준 것이다.


셋째, 미국이 만약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시도하면 중국이 국경을 넘어 개입할 수도 있다는 카드이다.


아마도 베이징에 간 김정은은 조중우호조약의 실질적 부활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공격을 받으면 중국이 보호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카드를 제시할 것이다.


중국은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의 요구 사항이기도 한 비핵화에 최소한의 행동을 보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하는 북한을 중국은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건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끝까지 요구한다는 명분도 챙겨야 한다.

북한은 중국의 대외적 명분을 받아주는 척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비핵화를 미국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 가겠다는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체면을 살리고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지원도 받게되니 일거 삼-사득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자연스럽게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시행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 군사옵션 반대의 명분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중국은 북한 카드로 미국을 제어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미국의 다음 행보는?

(4)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문제는 이 주제와 관련된 다음 논설[제2보]에서 다루겠다.


[덧붙이는 글]
-청와대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 김정은이 베이징에 간 것이 미북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저렇게 한심한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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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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