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콥 노스’ 훈련, 특정 국가 이례적 거론]

미국 공군 당국이 일본, 호주와 실시 중인 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거론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의소리(VOA)가 지난 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PACAF)는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시작된 ‘콥 노스(Cope North)’ 연합 공중훈련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VOA는 “세 나라의 전투태세와 공중전 능력을 향상하겠다면서 북한 등의 군사 행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면서 그렇게 전한 것이다.

▲ 대북압박을 위한 콥노스 훈련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모여 있는 미국과 호주, 일본자위대의 항공기들 [사진=미공군]

그러면서 VOA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시한 3국 연합훈련이 북한 억제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질의에 대해 태평양공군사령부 공보실이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최종 상태는 국제적 규범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 걸쳐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VOA는 이어 “동맹국과 군사 훈련을 할 때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미국 군 당국이 한국이 빠진 미국,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 등의 군사 행동’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태평양공군사령부 공보실은 또한 “콥 노스 훈련은 동맹·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콥 노스 훈련은 3국 야외기동훈련(FTX)으로 전투 준비태세를 증진하고, 공중전에서의 전술, 기술, 절차(TPPs)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국 공군과 호주 왕립공군, 일본 공중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HA/DR) 작전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3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평가했다.

호주 공군도 7일,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 콥 노스 훈련을 위해 미국령 괌 앤더슨기지를 포함해 마이크로네시아 섬들에 항공기와 인력을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미 성조지도 지난 1월 31일, “미 공군이 성명을 통해 괌 및 그 주변에서 2000여회이상 출격하는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훈련 가운데는 적의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대공(counter air)훈련을 포함해 미군 지상군 근처를 위협하는 적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근접항공훈련(close air support)도 진행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 성조지는 이어 “특히 이번 훈련 가운데는 미국-호주-일본자위대간 상호운용성 강화훈련도 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훈련 방법과 군사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훈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조지는 “이번 콥 노스 훈련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는 물론 노스웨스트 필드(Northwest Field)와 로타, 사이판, 티니안을 포함한 북마리아나 제도와 팔라우 및 마이크로네시아 등, 전체 7개의 섬과 10개의 비행장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훈련에는 2천500명 이상의 미 해병대와 약 1천 명의 일본 및 호주의 해병대원, 그리고 항공자위대와 호주 왕립공군이 함께 훈련에 참여한다”면서 “30대 이상의 유닛에서 약 130여대의 항공기가 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성조지는 “이번 훈련이 지난 1월 하순 일본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공동의 킨엣지(keen Edge)훈련과 필리핀에서 있었던 미 해병대와 현지군이 참여한 ‘2022해병대 강습상륙훈련’에 이은 것”이라 전했다.

지난 2일 마무리된 ‘2022해병대 강습상륙훈련’에는 USS Essex, USS Portland 및 USS Pearl Harbor 등이 참여했으며 해변 상륙, 적 선박의 수색 및 압수, 병력 및 장비 이동 등의 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1월 23일 시작하여 27일 마무리된 킨 엣지 훈련에서는 하와이의 히캄 공군기지와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서 출발한 500명의 미군과 1380명의 일본 자위대 병력들이 참여했다.

[콥 노스 훈련,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

이번 훈련을 통해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태평양공군사령부 공보실이 밝힌 대로 이번 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최고 수위로 높이는 상황이다.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 거리가 3천400여㎞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사거리 5천㎞로 추정되는 화성-12형 실전 배치는 사실상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미국도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점점 대담해지며, 바이든의 외교정책 어젠다에 자신의 방식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미결 서류함에 북한 미사일이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해법 없이 북한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버렸다고 지적하는 등 미 언론에서도 대북 정책 비판론이 조금씩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외교적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한 다른 조처들로도 나아가고 있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발언이 바로 ‘책임을 묻겠다’는 부분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강경 발언이 미국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대응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강경대응 첫 번째 단계는 제재의 강화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12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인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제재카드를 쓸 것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이미 북한의 무역, 금융 등 돈줄을 옥죌 만큼 옥죈 상태라 북한에 실질적으로 큰 타격을 줄 만한 실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의 군사적 압박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번 콥노스 훈련을 시작하면서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직접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라고 지목한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해 지난 트럼프 정부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도 4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군사 조치 역시 그들의 머릿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위해 행해져야 할 일들은 많고, 병력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을 감소하는 효과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적 행동의 위험성을 전제하면서도 "선택지가 실행 가능하면 할수록, 중국을 설득하거나 평화롭고 통제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도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콥 노스, 한국은 2년 연속 불참]

한편, 미국이 북한을 겨냥하는 군사훈련을 한다고 언급한 콥 노스 훈련에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했다. 지난 2020년 실시한 콥 노스 훈련에는 수송기 2대와 병력 30여 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군 사령관과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9일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과 한국 당국자들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령관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의지와 역내 평화와 안정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3중 시험대에 빠진 바이든]

과연 북한을 향한 군사적 대응이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북한을 향한 강력한 군사대응이라는 방향은 분명히 잡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초래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긴박한 상황에 빠져 있다. 미국은 푸틴의 명령만 내려지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향해 도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응할 지가 관건이다. 분명한 것은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바이든의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 정세도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했음에도 미국이 어정쩡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된다면 바이든의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리더십은 그날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러한 ‘푸틴 승리’라는 빅샷(big shot)은 곧바로 시진핑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미국의 힘에 대해 능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 바이든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게 될 것이다.

반면 러시아의 푸틴이 결국 꼬리를 내리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물러서게 된다면 이는 중국의 시진핑이나 김정은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경고 효과를 가져다주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바이든과 푸틴 두 사람 중의 하나는 반드시 그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라 말하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에서 김정은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도발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ICBM발사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ICBM 발사에 대해 중국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일단 베이징 동계 올림픽 이후에 진행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한 중국의 생각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욱 의지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가 발톱을 들이미는 바로 그때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이든의 미국을 김정은이 결정적으로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러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군사대응 카드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콥 노스 훈련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중국해에서의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에이브러험 링컨 함이나 아메리카 강습상륙함 등의 항공모함급 전단이 일본으로 돌아갈 때 동해를 거쳐 북상하는 것이고, 더불어 미국의 전략자산이 출동하면서 북한에의 응징 가능성을 시사하는 카드 등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바로 3월 9일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김정은의 도발 수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북한에 대해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순간 우리는 제대로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도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