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이징 올림픽 개막 맞춰 대중견제법안 가결]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대 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또 구체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동계 올림픽 개막일인 4일(현지시간), 하원은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대중견제법안을 가결 처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중견제법, 무슨 내용이 담겨 있나?

‘2022년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 of 2022)’으로 명명된 이 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과 도전에 강력한 억제를 가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지·공급망 구축을 본격적인 궤도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3천억 달러(한화 약 360조원)를 연구·개발 투자에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62조원)를 지원하며, 또 핵심 산업 분야의 원자재와 부품 등을 확보하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도 450억달러(약 54조1700억원)를 쏟아붓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통과된 2900쪽 규모의 방대한 법안에는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미국의 무역규정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양자(Quantum) 정보과학, 에너지, 사이버 보안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수학·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연구도 강조하면서 미국 에너지부가 청정 에너지와 함께 ‘핵융합’ ‘핵물리학’ ‘동위원소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자력 발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또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연합체인 쿼드(Quad)와의 지속적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도 강조했다.

특히 쿼드 국가들과는 기술 협력, 에너지 혁신,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및 디지털 인프라 개발, 교육, 재난 관리, 세계 보건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그 일환으로 ‘쿼드 의회 간 워킹 그룹’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돼, 법안 통과 후 30일 내에 국무부 장관이 쿼드 국가들과 관련 협상을 시작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중국이 경악할만한 내용들, 곧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티베트처럼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도 추가로 담겨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대만 문제

대만과 관련하여 이 법은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현재 미국 내에서 대만대사관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ECRO)’ 이름을 ‘주미대만대표처’로 바꿀 것을 관련 당국자들과 협상하라고 했다. 대만(Taiwan)을 대만으로 불러야지 ‘타이베이(Taipei)’나 ‘차이니스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이미 유럽의 소국인 리투아니아가 시행한 바 있는데 중국은 이에 반발해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면서 무역 보복까지 행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연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명칭 변경 시도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과 관련된 명칭 변경은 이 법에서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지난 3일(현지시간)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대표들이 미국이 워싱턴 주재 대만 대사관의 이름을 "대만 대표부"로 개명하는 것을 협상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상원에서 이 법을 주도했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존 거티스(John Curtis)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파파스(Chris Pappas) 의원이 함께 이 법안을 주도했다.

이 법을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위협하고 압박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대 세력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파스 의원도 “우리는 대만과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전 세계 국가를 위협하고 압박하려는 중국의 반복적인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콩 및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문제

이 법안은 또 홍콩 민주주의 진작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피해 망명한 사람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러면서 위구르 인권 문제를 이유로 당연히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중 미국대사관에 티베트 문제만 다루는 ‘티베트 유닛’을 만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역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어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으로의 전망은?

대중국 견제법안은 이미 지난해에 상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다. 상원은 지난해 6월 반도체 분야 지원에 520억 달러, 기술연구 분야에 1천900억 달러를 지원해 대중 경쟁력을 키우는 '미국혁신경쟁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내용은 이번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상하원의 각각 법안을 병합해 심사를 받게 되며, 단일법안이 만들어져 상하원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 처리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미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반도체 분야 520억 달러가 이 법안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며 “상·하원의 협상에 몇 달씩이나 걸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원이 합의 처리하면 즉각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당연히 중국과의 대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美, 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준비]

미국의 상하원이 대 중국 견제법안을 사실상 통과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서비스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만약 미 상무부가 알리바바에 대한 본격적 규제에 들어간다면 트럼프 정부 시절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선두기업인 화웨이 제재에 이어 미국 내 서비스 영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서 알리바바에게는 엄청난 충격파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지만 알리바바가 지난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90억 달러(약 10조73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50% 성장하는 등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미국 내 사업 규모는 5000만 달러 정도로 아직은 크지 않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빅데이터, AI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U도 대 중국 견제 본격화]

미국의 이러한 대 중국 견제법안 시행에 발맞춰 유럽연합(EU)도 대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EU는 최첨단 기술 산업에서 새로운 국제 기술 표준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는 날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국제 기술 표준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EU 관계자들이 화웨이 등 거대 기술 기업 성장에 발맞춰 중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6G 등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데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EU 관계자들은 미국 당국과 만나 국제 기술 표준 제정에 대한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기술 표준 분야에서 대중 포위망을 확대해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EU와 미국은 작년 6월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당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강화하고 무역 분쟁에 대비하고자 설치를 합의한 기구인 ‘무역기술이사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 중국 견제에 미국의 외교력 총동원]

이러한 미국과 EU의 중국을 향한 압박 강화는 이미 지난해 10월 27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의 현대화’라는 주제로 국무부의 업그레이드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바 있다.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 그룹 등의 조언과 연구 작업을 총망라한 이 청사진 발표는 사실 미국 외교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국무부 직원뿐 아니라 전 세계에 천명하는 선포식이나 다름없었다.

당시 블링컨 장관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우리의 업무와 자원, 우선순위를 더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며 “21세기 국무부를 더 강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민첩한 부처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집중할 5개 분야로 ①사이버 안보 ②신기술 ③세계보건 ④기후변화 ⑤다자외교를 제시했다. 물론 블링컨 장관의 발표에서는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전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발표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의 주어를 ‘중국’으로 바꿔도 무방하다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 중국 견제 정책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미국 및 동맹국의 후보들이 국제기구 수장 등 요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선거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같은 개념에서 지난해 10월 22일(현지시간), 미 정보기관들이 대 중국 견제를 위해 설립한 기구인 국가방첩안보센터(NCSC)가 “미 기업들에게 중국과 AI 등 기술 협력에 신중해야 하며, 이를 기화로 핵심 기술의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던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대 중국 견제가 이미 미국 행정부내에 완전한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으며 전 행정부가 일사분란하게 이러한 흐름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것임을 보여준다.

이미 미국의 중국을 향한 소리없는 총성은 울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미국과 EU가 협공하는 대 중국 견제는 이제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과연 어디일까? 전 세계 경제구도가 급격하게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북한과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