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 여의도에 위치한 KBS에서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함께 열띤 토론을 하였다[사진=국민의힘]

대통령선거전이 한참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만 관심이 쏠리고 선거 후 어떤 정치가 펼쳐질까에는 아예 생각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정권교체 여론은 60%대에 올라와 있다. 정권교체 여론이 비등해진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때문이다. 그는 국민 42%의 지지로 정권을 잡으면서 협치(協治)를 약속했지만 건국 이래 협치를 완전히 배제하고 120% 독재, 독단, 독선, 독주의 정치를 최초로 자행한 정권이 되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결선투표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종다수(從多數)선출이다. 이 제도 때문에 계속 소수 득표자들이 집권했다.

노태우 정권의 37%가 최하위였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통해 지지의 부족을 보충했다.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제의 약점보완이었다.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은 김종필 씨와의 후보 단일화라는 정치 과정을 통해 이른바 DJP 연정을 만듦으로써 결선투표에 의하지 않고도 한국 정치에서 거의 완벽한 협치를 실현, 정국 안정을 이루었고 김대중 단독 집권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잠재울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시대적으로 의미를 상실해 버린 이념정치에 오염 되어 독단, 독선, 독주, 독재의 4독 정치를 펼치면서 일체의 협치를 배제했다. 외교에서는 친중, 탈미를 지향, 안보 우려를 자아냈고, 내치에서는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가운데 민노총과 연대된 언노련을 통한 언론조종 등의 방법으로 국민 의사를 외면했다.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된 법안(나는 이를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린 법안으로 호칭)이 375개에 이른다. 이런 통치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정권 교체 지지로 나오고 있다.

결국 야당이 선거를 통해 정권을 수임하려면 국민들에게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보장해줘야 한다.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대통령 선거법을 고쳐 결선투표를 실시할 것을 공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야당 대통령 후보 단일화 협상을 성공시켜 협치의 길을 터주고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정권만 잡기 위한 야합 형태가 아니라 목적 있는 후보단일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에 당선된 자는 국가 안보 환경의 개선에 치중한다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양보한 사람은 국무총리로서 4차 산업혁명사업을 유관각료와 추진,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분업적 협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후보가 ‘우리 돈으로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하는 한마디로 한미외교, 한중관계, 한일관계에 수반될 안보환경을 극적으로 정상화할 토대를 마련했다. 신의 한 수였다.

현실적으로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 후보 단일화 협상을 빨리 열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정치역량은 매우 비대칭적(非對稱的)이다. 국민의힘의 원내의석이 100석을 넘는 데 비해 국민의당은 비례의석 3석에 불과하다. 후보 여론조사에 나타난 지지율도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 국민의당 후보가 훨씬 뒤진다.

그러나 이러한 비대칭성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가 필요한 것은 첫째, 협치의 길을 열어주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한다. 둘째,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수립된다. 셋째, 정권교체가 가장 확실해진다. 넷째, 여당이 부정선거를 기도할 때 국민저항을 이끌 전선이 확대된다.(4.19의 DNA 때문에 함부로 부정선거를 획책하기는 쉽지 않지만 투쟁역량은 비축해야 한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 간에 시급히 후보단일화 협상을 추진, 대통령 후보 등록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희망하면서 나는 이 안을 개인적으로 제안한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필자: 이영일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