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진입한 중국]

중국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지대·물박·인다(地大·物博·人多)’라는 말을 쓴다.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며,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 중에서 땅이 넓다는 것은 자연환경 때문에 그렇다치고 물자가 풍부하다는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상징은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중국은 바로 14억의 인구라는 기저요소를 바탕으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해 왔고 더불어 그러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 2위 대국으로까지 부상했다.

그런데 2022년의 중국은 ‘지대·물박·인다(地大·物博·人多)’의 3대 요소 중에서 ‘지대(地大)’만 빼고 나머지 두 요소들이 극심한 위기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 ‘물박(物博)’은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덩샤오핑과의 거리 두기로 인해 갈수록 글로벌 경제와는 분리되는 디커플링으로 인한 결과이고, 나머지 ‘인다(人多)’는 결국 중국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다.

문제는 ‘인다(人多)’라는 핵심 요소가 무너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지금 중국에 닥친 가장 큰 위기 요소로 꼽히고 있다.

더더욱 중국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인구대국 중국이 ‘출생자 급감’과 ‘빠른 고령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내 인구의 고령화는 중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미래를 향해 달려오는 코뿔소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의 고령화라는 회색코뿔소는 중국이 그동안 누려왔던 인구 보너스, 곧 생산가능 인구가 늘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인구홍리(紅利)가 사라짐으로 인해 중국의 고성장을 이끈 핵심 요인도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더불어 중국이 짊어져야 할 복지 예산도 급팽창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특히 중국이 더욱 더 부담을 갖는 것은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이 대체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내외였을 때 고령화를 맞이해 고령화시대를 어느 정도 해결해 갈 능력들이 있었는데 반해 중국은 이제 겨우 1만 2000달러대라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게 하는 요인이다. 능력도 안되는데 덜컥 고령화라는 무거운 짐까지 지게 되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중국의 고령화시대가 너무 빨리 다가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2.6%에 달한 시점은 2015년이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90년과 1992년이다. 이 시점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은 우리나라가 2만7000달러, 미국이 2만4000달러, 일본이 3만 달러였다. 그런데 중국은 1만 달러를 막 넘긴 시점에 고령화에 직면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중국에서는 ‘부유해지기도 전에 벌써 늙어간다(웨이푸셴라오; 未富先老)’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도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은 지금 그동안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핵심 요인이었던 14억의 인구,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계에서는 유례가 없었던 엄청난 생산가능인구로 인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었지만 이젠 그 매력포인트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중국의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중국의 고령화, 어느 정도 진전됐나?]

보통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그런데 중국의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14.2%(2억56만 명)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출생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중국 사회의 고령화 비율도 서서히 증가하겠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문제다. 지난해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인구는 7.52명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최저치였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1062만 명, 사망자는 1014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불과 48만 명의 인구가 늘었다. 그러나 실제 출생자 숫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900만명 초반 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 특유의 ‘고무줄 통계’를 감안할 때 지난해 진짜 출생인구가 949만 명에 그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미 중국 인구가 자연 감소시대에 돌입했고, 전체 인구도 14억명이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고령 비율도 국가통계국 발표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의 고령인구 비율이 고령사회가 아닌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통계도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해 10월 1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중국 고령화발전통보에 따르면 정년 퇴직 연령인 60세 이상 인구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 2억64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7%에 달한다”고 했다.

SCMP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도 늘었다”면서 “고령화 문제는 농촌 인구의 23.8%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인구가 도시의 15.8%에 비해 시골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물론 고령화의 기준 연령이 65세이기는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통계 사이에 출생율의 하락이라는 변수를 감안한다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15%도 훌쩍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령사회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사회 진입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복지비용의 급격한 상승이다. 노동가능인구가 계속 줄면서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부양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만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SCMP에 의하면 지난 2020년의 월평균 기초연금은 약 170위안(약 3만 2천원)이었고, 노인복지 지출비용은 총 517억 위안(약 9조 8천억원)이었다.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자체가 워낙 미미해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한해 2조위안(약 350조원) 이상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해야하는 형편에 처했다.

그러다보니 전체 사회보장기금에서 정부 재정 보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5%까지 올라갔다.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가 내는 돈으로는 한해 노령연금 지출의 75% 밖에 충당하지 못해 정부가 나머지 25%를 내주고 있다는 의미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노령연금기금은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지역 의보 기금도 8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일반 가정들에서 노인들을 위해 돈을 쓸 여력이 없다는 점이다. 위스콘신-메디슨대학의 인구전문가인 이푸센(Yi Fuxian)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약 43%인 반면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60~70%를 차지한다”면서 “GDP 대비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중국 가정에서는 두세 명의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고 출산율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히 노인을 부양할 돈도 막막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각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줄이거나 연금 및 사회 보장에 대한 의무적 기여금을 축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자체의 예산 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기 떄문에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푸센 교수는 "중국은 심각한 고령화 위기에 직면해 있어 고령화 인구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며 인구의 임금 소득 점유율을 크게 높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임금 소득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먹일 수 없으며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고 SCMP에 말한 것이다.

중국 정부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 10월, 고령화 문제를 다룬 전국 회의에서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이 사회 및 건강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 보장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고령화 문제는 지난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을 합쳐서 부르는 양회(兩會)의 주된 주제로 고령화 대책이 아주 심각하게 거론됐다.

3월 2일에는 인민은행 당서기이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인 궈수칭이 기자회견에 나와 “중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는 엄청난 도전”이라면서 정년 연장, 개인연금보험 도입 등을 거론했다.

문제는 중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고령화 폭탄’은 중국의 공산당식 독재정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중국 정부는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가계의 부가가치를 늘려 노인 봉양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또한 미국과의 패권전쟁에 돌입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게 됐다. 오히려 지금 중국 상황이 소득이 줄어드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경제 성장과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8% 이상 성장이라는 신화를 포기했다. 이른바 고성장을 구가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도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진핑의 원대한 중국몽도 다 사라져 버렸음을 뜻한다.

그동안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2035년경이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시진핑 주석도 그랬고 일부 친중적 경제전문가들도 중국이 8%는 아니더라도 최소 6% 이상의 고성장을 앞으로 수년간 더 지속할 것이라 내다 봤지만 그 예측들이 이미 다 틀렸음이 입증되었다. 이제는 3%는커녕 그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들까지 나온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적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국 인구의 고령화는 미중간 패권 다툼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다. 여기에 이젠 14억이라는 인구 타이틀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추락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지도자 리스크 때문이다. ‘글로벌 속의 역동하는 중국’이라는 대명제를 버리고 ‘미국과의 패권전쟁 승리를 통한 세계 장악’이라는 헛된 망상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