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인천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여야는 2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반중 감정에 기대 외국인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편법 납부 의혹까지 더해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호도해 극우 포퓰리즘 프레임에 엮으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인데, 이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후보 외국인 건강보험 체계 개선 공약의 핵심은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와 명의도용 방지 등이다. 외국인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달리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치료만 받고 가는 '먹튀'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후보 측이 그 근거로 든 '건보급여 지급 상위 10명중 8명이 중국인' '중국인 1인 최대혜택 33억원' 등 '중국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혐오를 선거에 이용해보려는 얄팍하고도 위험한 의도"라며 "무임승차를 이야기하려면 굳이 외국인, 그것도 콕 찍어서 말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도 "중국계 외국인과 교포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50%가 넘는데 사례를 들며 중국이 많다는 것은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라며 "표를 위해 반중, 반외국인 정서를 부추기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도 전날 "외국인 혐오 조장으로 득표하는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씨의 소득축소 신고를 통한 건강보험료 편법 납부 의혹도 다시 들고 나왔다.

정소영 의원은 "김건희씨는 건보료 월 7만원만 낸다는데, 안산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60억 자산가 김 대표보다 더 많이 낸다"라며 "윤 후보가 지적한 외국인과 김건희 대표님 중 누가 더 얌체족이고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탄희 의원도 "2019년 외국인 노동자 1인 평균 납부액은 11만 3050만원이고 이후에는 더 많이 내고 있다"라며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면탈과 부정수급 자체가 문제지 외국인 노동자를 문제삼을 일이 아니다. 김건희 사장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셔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여권의 공세에 대해 '본말 호도'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극우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것은 '아무말 대잔치'이자 흑색선전"이라며 "본말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반중 정서를 이용한다고 지적하는데, 사드나 외국인 건강보험 공약이나 모두 반중정서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6개월정도 거주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제공은 타당하나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와서 치료만 받고 가는 먹튀 행위는 제한해야 마땅하지 않나"라며 "그건 국제적 기준이기도 하다. 건보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는 건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