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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2022년, 세계를 뒤흔들 10대 지정학적 리스크 - 10대 리스크 중 중국 관련 이슈가 두 가지나 차지 - 中, 제로코로나 후유증 및 시진핑 3연임 부작용 거론 - 美 중간선거 후유증도 중요한 리스크로 거론
  • 기사등록 2022-01-07 22:36:23
  • 수정 2022-01-09 08: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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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가 선정한 세계 10대 지정학적 리스크]


2022년 새해를 뒤흔들 세계적 리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매년 지정학적 10대 리스크를 발표하는 미국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은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새해에는 미국과 중국이 혼란한 국내 문제에 더욱 집중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不在)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지 않고 중국도 이 역할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이 선정한 `지정학적 리스크` 보고서 표지


특히 “미국은 군사적·경제적·외교적·문화적 힘을 전 세계에 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지만 극도로 분열된 미국내 정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맡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국 역시 지난 40여년간의 비약적 성장으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을 이루었지만 중국내 코로나 상황과 올 가을의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3연임을 확정하기 위해 역시 국내 정치에 집중하게 될 것”이리고 내다봤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강대국이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고 더불어 글로벌 리더십의 역할 또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두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는 세계적 과제 대처에서 지도력이나 협조의 결여로 이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인도주의적 비극을 불러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2022년 세계를 뒤흔들 10대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정했다.


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져올 후유증

② 빅테크의 영향력 확대 및 이로 인한 정부와 기술기업 간 갈등

③ 미국 중간 선거와 이후의 혼란

④ 시진핑 장기집권 공고화로 인한 중국 내부 문제

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갈등

⑥ 이란 핵

⑦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지연

⑧ 미·중의 국내 문제 천착으로 인한 글로벌 권력 공백

⑨ 문화 전쟁 속 기업 비용 증가

⑩ 터키 저금리 리스크


[리스크 1: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가져올 후유증]


유라시아그룹이 꼽은 10대 리스크 중의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다. 중국은 스스로 서방세계의 위드 코로나 정책은 실패한 것이고, 자신들의 코로나 제로 정책이 합당하고도 우수한 정책이라 선전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을 한때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이 따라하곤 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서 완벽한 봉쇄를 통한 해결방안은 불가능할뿐더러 경제 활동의 정상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마저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다. 그러나 2월의 베이징올림픽을 앞둔 중국은 여전히 완벽한 봉쇄를 기본으로 하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유라시아그룹의 보고서는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이 대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이로인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방역 방식으로는 결코 코로나 팬데믹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어차피 대규모 발병이 이루어지고 더 엄격한 봉쇄 정책이 취해지면 경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실패는) 세계 공급망 혼란 가중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해운 차질, 코로나19 발병, 인력난과 원자재 및 장비 부족 등으로 가용 재화가 줄고, 해운 운임 상승은 또한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 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급 차질이 2022년 해소되더라도, 많은 부문에서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리스크 2: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 확대 후유증]


유라시아그룹은 두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로 기술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테크노폴라(Technopolar)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타나게 될 후유증을 꼽았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노폴라 시대는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해킹당하게 될 것이고 특히 편향된 데이터로 채워진 알고리즘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봤다. 이런 연유로 온라인 내에서의 선동들이 넘쳐날 것이고, 심지어 더 확대될 메타버스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되면서 혼란은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각국 정부가 규제 강화를 시도하지만 기업의 부상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용에 대해 기업과 각국 정부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중 또는 미·유럽 간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이러한 온라인 상에서의 혼란은 미국의 중간선거에도 허위 정보들이 판을 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리스크 3: 미국 중간 선거와 이후의 혼란]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가 세계를 뒤흔들 3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정됐다.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국론은 크게 분열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집권당인 민주당이 패배하고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도한 투표제한법 때문에 패배했다고 핑계를 댈 것이고, 반면 공화당은 즉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정국이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공화당이 승리하게 되면 또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2024년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바이든의 정치적 영향력 약화를 노리게 될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하고 공화당이 패배한다면 공화당은 또다시 부정선거 이슈를 들고 나와 민주당을 맹공할 것이다. 그러니 누가 이기던 미국은 정치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예상으로는 공화당이 상하원 과반수 탈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두고볼 일이다.


[리스크 4: 시진핑 장기집권 공고화로 인한 중국 내부 문제]


유라시아그룹이 꼽은 네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바로 ‘시진핑의 장기집권 과제로 인한 후유증’이다. 이 보고서는 “시진핑의 3연임은 무난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돌출될 수 있다”고 봤다. 다시말해 “시진핑 주석이 정치적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마찰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또한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한 후유증, 경제적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무리한 시책 시행 등이 시진핑 주석에게는 전례없는 위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충돌 과정에서의 디커플링도 문제지만 시진핑 주석의 권력 안정을 위한 강압적인 정책들은 또다른 견제를 불러오면서 정치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경제정책은 외국투자기업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것이고, 민감한 정치현안들이 중국의 이슈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들은 중국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또다른 위기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5: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갈등]


유라시아그룹이 선정한 다섯 번째 리스크는 푸틴의 러시아로부터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이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의 동진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았다. 아마도 푸틴은 서방세계로부터 양보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치거나 다른 곳에서 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우크라이나는 결코 나토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나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암묵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봤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로부터 확보한 돈바스 지역에 아예 군대를 보내 공식적으로 병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가 서방이 통일되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서방세계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리스크 6: 이란 핵]


이란의 핵 문제가 유라시아그룹이 선정한 여섯 번째 리스크이다. 지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아주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외교적 해결책의 진전은 더딘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격적 행동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을 미국이 모색하고는 있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이란이 스스로 핵합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계를 뒤흔들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것이다.


[리스크 7: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지연]


“탈탄소는 세계적 추세이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과 기후변화 목표에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리스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왜곡과 공급망 붕괴가 일어나면서 탈탄소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어려운 국면을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역시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에너지 왜곡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리스크 8: 글로벌 권력 공백]


유라시아 리포트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할 것이고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힘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이 돌아 왔다’고 말하지만 그 말 그대로 시행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그러다보니 “EU나 일본, 영국 등의 또다른 강대국들이 그 빈틈을 메우려 할 것이고 더불어 영향력도 행사하게 될 것이지만 아무리 그러해도 미국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예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라면서 “아프간은 9.11사태 이전의 나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예멘이나 미얀마, 에디오피아,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의 혼란을 겪는 나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그대로 방치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리스크 9: 문화 전쟁 속 기업 비용 증가]


“글로벌 브랜드들이 기록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올해는 이들 기업들이 SNS를 통한 소비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봤다. 이것이 아홉 번째 리스크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도 SNS 등을 통해 소비자 권력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 해결을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봤다.


특히 “서방세계와 중국 사이에 낀 다국적기업들은 쌍방향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서방세계의 규제와 소비자들의 반발을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이다.


[리스크 10: 터키 저금리 리스크]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터키의 경제 문제가 열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로 선정됐다. 터키는 지금 실업률은 높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으며 리라화는 약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터키의 서민층들이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난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호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국과의 정면충돌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로 인해 터키는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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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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