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2022년 1호명령, "모든 중국군 훈련 개시 동원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새해 첫 중앙군사위원회 1호 명령에 서명하면서 모든 중국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의 명령은 미중간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향한 통일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행보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 시진핑의 1호 명령에 대해 보도한 인민일보 1월 5일자 1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5일자 1면 머리기사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진핑 주석이 올해 1호 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중국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은 이 명령에서 "전군은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정책 결정과 지시를 단호히 관철해야 한다"면서 "정확하게 국가 안보와 군사 투쟁 형세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과학 기술의 변화와 전쟁의 변화, 상대의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며 "전력을 다해 실전과 훈련을 결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은 이어 "전면적으로 군사 훈련을 업그레이드해서 전투에 강한 강병을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의 1호 명령이 주는 의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월에도 군부에 대한 새해 첫 지시로 "언제라도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전국의 인민해방군에 훈련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때도 시 주석은 "최전선의 마찰은 병력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훈련은 기술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대해 홍콩에 기반을 둔 군사전문가 쑹중핑(宋中平)은 "이번 명령은 중국 지도부가 인민해방군이 전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의도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전쟁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의 중앙군사위원회 1호명령도 "올해는 모든 군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시진핑 강군 사상을 관철해야 한다"면서 "실전화된 군사 훈련과 더불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전투하면 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중국군에 훈련 개시 동원령을 내렸다.

이렇게 3년째 시진핑 주석의 군사위원회 1호명령이 전군에 대한 훈련개시이기는 하지만 그 명령 내용은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강군 사상 관철과 군사훈련에 초점을 두었지만 2021년, 지난해에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들면서 군사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가방위법을 개정해 리커창 총리 중심의 국무원이 갖고 있던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을 1월 1일부로 중앙군사위로 넘겼다. 이러한 국가방위법 개정으로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권한을 시진핑 주석이 갖게 됐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대만 통일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관점에서 2022년 올해의 시진핑 1호명령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의 시진핑 명령에서는 "전군은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정책 결정과 지시를 단호히 관철해야 한다"는 문구가 특히 눈에 띈다. 이미 전쟁 개시권을 확보한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 지시를 하면 전 군이 일사분란하게 이 명령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사실 그동안 중국내에서는 대만 통일을 위한 군사행동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대만에 대한 섣부른 통일 시도가 되려 중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면서 대만에 대해 압박은 하되 군사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들이 많았다. 다시 말해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시진핑 주석은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마디로 대만에 대해 간을 봤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전투기들을 대만 방공식별 구역으로 보내 대만을 위협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중국 서열 4위인 왕양(汪洋)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대만 코 앞에 있는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서 열린 제13차 해협포럼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확고한 역사적 임무"라며 "우리는 이 점에서 필승의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맡고 있는 왕 상무위원의 이날 발언은 대만과 가까운 샤먼에서 열리는 양안(중국 본토와 대만) 민간교류의 장인 해협포럼의 성격에 비춰 비교적 강도 높은 발언으로 평가됐다.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미중간 디커플링이 강화되면서 국제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자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대만 반도체가 있다. 이미 쇠락의 길로 들어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일거에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대만을 복속시켜 대만의 반도체산업을 중국화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를 지난해 11월 11일의 중국 공산당 ‘역사 결의’에서 대만 문제가 시진핑 체제의 최우선 국가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다시한번 대만 통일 의지를 명확히 했다.

미국도 중국의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 기지에서 대만을 겨냥해 배치된 중거리 미사일이 200기로 늘어났고, 신형 수륙 양용상륙함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만간 3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하면 장거리 해상작전 능력도 훨씬 증가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한정적으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의 대만 침공 의지가 커지면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대한 공중·해상 봉쇄,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등에 필요한 능력을 이미 갖췄다”고 결론을 내렸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으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끔찍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겠는가?

블링컨 장관은 로이터통신이 주최한 '넥스트 콘퍼런스' 행사에 참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느냐는 질문에 "재앙적일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며 현상을 변경하려 해왔고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하지만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가 되고, 누구의 이익도 아닌 위기를 촉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히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해 12월 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의 ‘레이건 내셔날 디펜스 포럼’에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계속 침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리허설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 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총 239일에 걸쳐 961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으며, 올해는 1000대 이상의 중국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통일 의지를 군사행동으로 실현할 것이라는 위기감은 일본 내에서도 컸다. 특히 12월 들어 아베 전 총리는 여러 번에 걸쳐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미일동맹의 유사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와 사키시마 제도(先島諸島),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 등 일본 섬들이 대만에서 10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중국의 대만 군사적 침공은 일본에 대한 중대한 위기를 일으킨다”면서 “이런 사태는 일본의 유사이자 미일동맹의 유사이기도 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에서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대만 통일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언제 명령을 내리는가 하는 시점만 남은 상태라 봐야 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신년사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의 공통된 염원”이라 말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의 대만 통일 의지는 그동안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면서 여러번 표출되어 왔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야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일어났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쿵쥔(孔軍) 전 육전대(해병대) 사령관이 대만을 겨냥한 동부전구 지휘부로 합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 중앙통신사는 3일, “중국은 유사시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육전대를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라는 점에서 대만 측에서는 육전대 사령관 출신 장성의 동부전구 합류를 민감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 전문가인 린잉유(林穎佑) 대만 중산대학 교수도 "동부전구는 대만 공격의 주력인 수륙양용 여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올해 20차 당대회 전까지 상륙 훈련이 더 많아져 대만을 향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직면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의 2022년 1호 명령이 주는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 3연임을 앞둔 시점에서 미중간 디커플링이 더욱 격화되고 이로인해 중국 경제가 요동을 친다면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위기에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라도 불시에 대만에 대한 통일 작전에 돌입할 수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상황 전개를 눈여겨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충돌은 중국에게 대만 통일이라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만의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만의 위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만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미간에 대만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의 이동 가능성에 합의한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대만 통일 노력은 대만과의 전면전보다 일단 국지전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본토에서 불과 4㎞ 떨어진 대만의 최전방 섬인 진먼다오(金門島)나 대만보다 홍콩에서 더 가까운 둥사(東沙) 군도 등의 남중국해의 전략적 요충지들을 먼저 점령하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중국의 대만 통일 시도가 있게 된다면 당장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잘 훈련된 사단급 병력인 주한미육군(2사단)이 불가피하게 참전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한반도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만 위기를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도 있고 또한 주한미군의 대만 전쟁 참여로 중국이 직접 한반도를 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웨이(達巍)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지난 1일 중국의 펑파이(澎湃)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나라들을 상대로 '살계경후(殺鷄儆猴)'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살계경후(殺鷄儆猴)'란 닭을 죽여 원숭이를 주의시킨다는 뜻으로,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상대를 제압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이 용어를 중국의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해 왔다.

다웨이(達巍) 교수는 그러면서 "국제관계의 게임에서 닭은 잡아 죽이기 어렵고 닭잡기는 원숭이를 겁먹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닭이 더 빨리 원숭이 쪽으로 가게 만든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살계경후 외교방식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이지만 이 말이 역으로 중국이 그러한 살계경후 외교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