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자원 무기화 나선 중국]

중국의 자원무기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석유만큼 중요하다는 희토류 업체들을 합병해 세계 최대 국영기업으로 출범시키면서 희토류의 자원무기화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의 완전 장악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해 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 중국이 이렇게 희토류를 중심으로 자원 무기화를 준비하느냐 하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희토류 광산 및 광물 관련 3개 기업을 합병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희토류 기업을 출범시켰다. 이 기업의 출범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직접 개입해 희토류에 대한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공고하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희토류 기업의 통합 중심에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인 중국희토그룹이 있고, 그 산하에 역시 기존 대형 희토류 생산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五鑛)그룹, 간저우(竷州)희토그룹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 등 총 5개 기관이 통폐합돼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중국이 의도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희토류의 자원무기화를 염두에 두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지난해 10월 중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군사 및 기타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희토류는 바로 수출관리법이 적용되는 물질이다.

중국은 이미 희토류라는 자원의 무기화를 시도한 적이 있다. 과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 때 일본에 희토류 제품 수출을 중단하면서 희토류를 외교 분쟁의 무기로 활용했던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에 대해 미 백악관은 전세계 희토류 광산의 55%, 희토류 제련의 85%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왔다. 저렴한 정제 비용을 무기로 해외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공급 받으면서 자국 내 희토류 매장량을 뛰어넘은 것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희토류 시장 내 중국의 위상이 막강해져 채굴과 제련 장악률이 각각 70%, 90%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는 희토류에 관한한 중국이 지배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의도적으로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희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이미 중국이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중국 공산당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매체인 관영 환구시보는 연초 “중국은 희토류를 외국에 대한 반격수단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외국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는 사실상 희토류의 무기화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단지 희토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寧德時代·닝더스다이) 역시 자원 무기화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시진핑 정부가 배후에 있다고 전해졌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재료를 장악하고 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는 중국 업체들이 세계 가공시장의 90%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현지시간) ”CATL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코발트와 리튬 확보에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가 관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CATL의 공장이 칭하이(靑海)에 있는데 리튬 확보를 위해 CATL은 칭하이성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리튬의 수급을 책임지게 했다. CATL이 주축이 된 중국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막대한 매장량을 채굴했던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코발트 확보에 뛰어들었고, CATL은 세계에서 코발트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콩고의 키산푸(Kisanfu) 구리·코발트 지분의 4분의 1을 지난해 중국 뤄양롼촨무예(China Molybdenum)로부터 1억3750만달러(1633억원)에 인수했다.

결국 중국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 정부가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는 CATL을 모체로 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의 전 세계 장악을 노리고 있으며, 이또한 이미 시장지배력이 커진만큼 언제든지 자원무기화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자원무기화를 시도하는 이유?]

중국은 이렇게 세계의 광물자원들을 싹쓸이 하다시피 장악하면서 자원의 무기화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유럽사회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자원의 무기화가 국방력이 갖는 힘을 능가할 수 있음을 중국은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자원무기화를 위한 대비를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 때문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핵심정책은 중국과의 디커플링과 전 세계 공급망 재편이다. 여기서 공급망 재편이란 그동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왔던 중국의존형 경제구조를 완전히 리셋(reset)하여 더 이상 중국이 경제규모를 무기로 세계패권을 노리는 구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외교적 고립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외시켜 전 세계의 물류공급망을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대국 발판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아니 경제적 도약대가 사라지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중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경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막아야만 한다. 그것이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바로 그러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방해하는 절대적 무기로 바로 자원의 무기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곧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국가들에 대해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 중국 없는 글로벌 경제체제 구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발톱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1월의 요소수 사태때 중국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중국의 자원무기화 의도를 금방 알 수 있다. 당시 중국의 매체들은 한국의 요소수 부족 사태를 보도하며 중국의 ‘경제 실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즐기는 듯 했다.

쓰촨성 지방 방송인 청두방송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선냐오즈쉰(神鳥知訊)은 지난 11월 8일 “이번 공급 위기로 유럽, 한국, 미국은 모두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면서 “서방국가들이 이에 대해 계속해서 반발할 경우 반드시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반응 자체가 중국내 잘 알려지지 않은 매체라고 무시할 수 있겠지만 이 기사를 인민일보 자회사인 인민망 소셜미디어 계정이 전재(轉載)하면서 주목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국이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매체가 대신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소수 사태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중국은 언제든지 상대국의 약점을 이용하는 나라라는 점이다.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이제는 자원을 무기화함으로써 중국과의 디커플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뜬금없이 식량안보 강조한 내막]

그런데 이 시점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뜬금없이 식량안보를 또다시 강조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5~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앙농촌공작회의에 앞서 열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삼농'(농업·농민·농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농업과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중국인의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어야 하고, 주로 중국의 곡물로 채워야 하는 전략적인 문제"라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당정이 힘을 합쳐 진정한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이 식량안보를 말한 것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1월 1일에도 중국 정부는 음식 관련 행동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행동계획에 따르면 식당을 방문한 고객들은 필요 이상으로 주문하지 말아야 하고 남긴 음식물은 매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 4월에는 ‘음식물 낭비 금지법’이 제정됐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음식과의 전쟁을 치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월 7일, “중국은 2014년 이후 1억톤 이상의 곡물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2021년 올해는 이미 지난 9월까지 1억 2827만톤을 수입해 지난해보다 29.3%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은 미국 등을 향해 강력한 칼을 빼들기 어렵다. 미국과의 중대한 충돌로 곡물수입이 중단된다면 당장 중국의 14억 인구가 먹고사는 문제에 당장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해 식량을 비축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비축한들 일정시간동안 견디기 위함이지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현재 중국의 농산물 자급율이 80%인 상황에서는 자칫 중국의 자원무기화 카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식량안보를 꺼내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밥그릇은 중국인의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중국의 자원무기화, 국부적 대응카드가 될 수 있다]

결국 중국의 자원무기화는 미국과의 전면전 카드가 아닌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압박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그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나라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높은 원자재 의존도를 지닌 국가이다. 대중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나 된다. 그만큼 한국 산업의 취약성이 크다는 의미다.

만약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한다면 중국은 언제든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일으키면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정면 충돌을 하지는 않으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이렇게 국부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이러한 중국의 전략에 대비해 이미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보복을 겪은 뒤의 학습효과다. 그래서 일본은 희토류만 하더라도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지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내 2010년 90%였던 희토류 대중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낮췄다.

이러한 일본의 대응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새로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희귀자원 확보 등을 위해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하고, ‘경제안전보장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자원전쟁에 대처하고 있다.

이미 이렇게 총성없는 전쟁은 시작됐다. 이미 요소수 대란을 겪은 바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고심을 하기는 할까?

우리 정부 관료들과 행정부 사람들, 그리고 다음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제발 세계 정세를 좀 읽고 제대로 대응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