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11개월째 공석, 美 임명 움직임도 없어]

요즘 외교가에서는 주한미국대사의 장기간 공백사태가 단연 화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1개월이나 지났지만 주한 미국대사 후보 지명조차 안하고 있고 아직 그럴 움직임조차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NBC방송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는가?(Why doesn’t the U.S. have an ambassador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

미국 NBC방송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은 왜 주한 대사가 없는가?(Why doesn’t the U.S. have an ambassador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 지명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오랜 우방인 한·미 양국 간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NBC는 한 전직 고위관리의 말을 빌어 “지난 몇 달 동안 이것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고, 이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NBC는 이어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수미 테리 우드로 윌슨 한국 역사·공공정책 연구센터장도 “한국 관리들은 미국 관리들과 여러 차례 이 문제를 거론했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 호주 대사는 모두 지명완료]

주한미국대사는 이렇게 지명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이미 일본과 중국 대사도 지명했고, 또 상원의 인준까지 마치고 곧 부임한다. 호주 대사도 이미 지명을 끝냈다.

이와 관련해 NBC는 “한국의 이웃국가인 일본과 중국에는 미국대사가 지명됐다는 사실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시카고 시장을 지낸 ‘정치 거물’인 람 이매뉴얼을 주일본 미국 대사로 지명했고, 상원은 20일(현지시간) 찬성 48 대 반대 21로 인준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16일 상원은 니컬러스 번스 주중국 미국 대사의 지명안을 찬성 75 대 반대 18로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한미국대사는 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웃 중국과 일본 대사는 먼저 확정된 것이다.

NBC는 전직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한국은 후보조차 없이 일본과 중국에 후보자를 두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상원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지낸 바 있는 마크 내퍼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인준도 완료했다. 상원 인준에 따라 내퍼 대사는 오는 2월쯤 하노이로 부임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커스 동맹인 호주에 대한 대사 지명도 완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주호주 대사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 미국대사를 지명했다. 캐럴라인은 케네디 전 대통령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로 민주당 내에서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앙아메리카 벨리즈 대사로 피겨스케이팅 스타 미셸 콴을 깜짝 발탁했다. 또한 상원은 20일 스페인, 소말리아 등 30여명의 대사를 인준했다. 그간 인준 투표 진행을 막았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와 타협을 보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날 대사 지명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아직 대사가 지명되지 않은 해외 공관은 총 189자리 중 한국 포함한 39곳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일본과 인도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주요국 대사들이 모두 지명된 가운데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중에선 한국과 필리핀, 태국 대사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왜 주한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은 대 중국 방어전선의 최전선이고 동남아시아 최대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주재재사를 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한국 대사 자리가 공석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취임 중간에 수개월씩 공석이었던 적이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엔 대리대사가 18개월간 근무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주한미국대사의 부재를 지적하는 것은 주한미국대사를 이 시점까지 지명도 하지 않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에는 이미 외교계 거물과 민주당 실력자, 최측근 등을 배치했다. 심지어 베트남 싱가포르 스리랑카 등에도 대사를 속속 지명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주재 대사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워싱턴은 성탄절 연휴에 돌입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주한 미국대사 이야기는 당연히 꺼내지도 않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주한 미국대사의 공석과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예고할 인사 발표는 없다”고만 말했다.

당연히 한국 정부가 대사 인선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주한미국대사의 후보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 미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NBC는 “주한 미국대사의 부재가 한반도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종전선언 등으로 인한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간에 상당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재 대사를 지명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NBC는 한 전직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향후 대북 외교 접근법이 위태로운 가운데,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가 없는 게 시기가 좋지 않은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당연히 주한미국대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데도 아직 지명을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 정가나 NBC 등의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뜻과는 다르게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왔고, 더불어 친중(親中) 행보와 미·북 양비론으로 미국과 번번이 마찰을 일으켜왔다는 데서 기인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문제를 거론할 때도 나타났지만 한미간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일부 인사는 대북 제재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명분이 되고 있다”고 말해 워싱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이 한미간에 상당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44조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지만, 얻은 것은 크랩 케이크 오찬과 백신 55만 회분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최근엔 미국에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을 거절당했고, 철강관세의 경우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비해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반중 연대에 참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또다른 이유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그만큼 외교적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사 지명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이미 일본-호주-인도의 쿼드 국가들은 이미 인준을 마쳤거나 지명을 완료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불 수 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지난 1월20일 한국을 떠난 후, 로버튼 랩슨 부대사가 임시로 대사직을 담당해 왔었는데 그마저도 퇴직하면서 지금 미 대사관은 크리스토퍼 델 코소 공관차석이 대사대리로 현재 대사관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달 방한해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조지아주·민주당)은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주한 미국대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NBC는 한국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미국의 대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거나 지명되지 않은 국가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는 미국 정부가 따라야 할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지 일본과 중국의 대사가 결정됐다고 해서 과정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약 2년간 주한일본대사 직을 역임한 무토 마사토시가 주한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낮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반한 인사로 꼽히는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톱클래스 국가"라며 "그런데 주한대사 지명이 11개월이 되도록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주한 미국대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을 불평하기 전에 미중 신냉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 결과를 보고 후임 지명할 가능성]

결국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미국이 주한미국대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볼 때, 내년 1월에도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늦어진다면 결국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주한미국대사의 인물을 고를 가능성이 있다. 다시말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대사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내년 초에 지명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상원 인준청문회를 거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새로운 미국대사를 한국 땅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더더욱 선거후 지명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8월 정도까지 대사 자리는 공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주일, 주중 대사도 지명에서 인준까지 5개월 여의 시간이 걸렸다.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미국 대사가 공석으로 비어 있다는 것은 한미간 외교에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주한미국대사의 장기간 공석, 그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다. 대한민국은 외교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